[나이트포커스] 이상민 해임안 보고 불발..."여기가 니네 집이야!"

2022.12.0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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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연일 저희가 나이트포커스 녹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목소리인데요. 오늘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본회의가 열렸다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인데. 일단은 완전히 결렬이에요, 오늘은 더 이상 협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들 어떻게 보시고 또 결국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원래 내일까지 예산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예결위에서 합의를 못해서 예산안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를 할 테니까 이걸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통과되느냐 하면요. 와서 일단 보고를 해요. 이러이러한 해임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표결하는 거거든요. 오늘 안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국회사무처 직원이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안건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올리냐. 보고만을 받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란 말이냐. 그래서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 결국에는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죠.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준일] 그건 그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동안 설명해 왔던 과정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하기 전에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알아서 사퇴하는 단계. 그런데 그건 물건너갔고. 그렇다고 하면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탄핵소추안을 하겠다. 이런 단계를 밟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열고 다음 주 5일에도 또 열어서 그때는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상정을 하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마 생각이 복잡할 텐데.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의 전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민주당 출신인데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검경수사 분리법안 관련해서 굉장히 민주당하고 갈등이 있었다가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었잖아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안 열었다고 하지만 내일은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임건의안 의사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내일이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종혁]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2일날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3~5일 이렇게 되니까 5일날 다시 열어서 하기 전에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앵커] 내일이 그러니까 열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산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산안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최종 합의는 불발된 상태예요. 내일 오후 2시까지 일단은 쟁점을 해소해보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법정시한 내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저는 원내대표단하고 예결위 간사단이 일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비대위원이지만 말씀드리는 건 정확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양쪽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지역화폐 5000억 정도를 발행해 줘라 그런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발행했던 건데 왜 중앙정부가 코로나가 다 끝나는데 5000억을 발행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제시했던 안. 그러니까 영빈관 옮기는 것에 대해서 320억인가 안인데 절반으로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몇 십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걸 또 깎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어요. [앵커]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네요. [김종혁]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지런히 예결위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계수 조정도 하면서 다툼이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투가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전쟁이 탁 종료되고 통과될 수 있을까. 지금은 일단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김준일] 일반적으로 2일 법정시한을 지켜서 2일에 예산안 자체가 통과를 한 사례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차라리 원래 보통 12월 31일까지 끄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중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통과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여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밀고 당기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국정조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준예산까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워딩들이, 말들이 튀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제대로 합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상 초유라는 말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 사상 초유로 민주당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민주당에서 깎은 것으로 한다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지 증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건 삭감하고 이건 증액하고 하면서 서로 소위 말하는 딜이 있었고 예산소위, 예산소소위 이런 데서 밀실합의라고 욕도 먹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늘려줄 생각 없어? 그럼 우리는 깎기만 할게 하고 가면 사상 처음으로 깎인 예산... 정부 원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깎인 예산으로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정국도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얘기 나누어봤던 해임건의안도 상당히 복잡하고. 해임건의안 정국에서는 끝이 탄핵소추안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과연 실제 강행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압박용은 아니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김종혁] 그냥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해임건의안 자체도 논리적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을 다 규명하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석준 대법관 통과 문제도 있고 예산안 문제도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받아준 거예요. 갑시다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게 누구입니까? 이상민 장관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을 온 국민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이 정부의 실정의 고리를 깨부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더니 이상민 장관 나가라. 그럼 이상민 장관 나가면 장관 없으면 장관 자리 빈석으로 나두고 국정조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후임 장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질 게 없는 분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기본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이분이 나가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핵이라는 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다수당이니까 아마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행안부 장관은 중지가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질 텐데.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을 제대로 못해서 혹은 인용을 잘 못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은 측면이 있지만 그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사항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저건 헌법재판소에 가면 부결될 게 뻔하고. 그다음에 더구나 그런 경우는 법사위 위원장이 국회 측의 원고가 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희 당 출신이에요. 그럼 저희 당 쪽에서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저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뒤죽박죽되고 앞뒤가 안 맞는데 저걸 왜 자꾸 밀어붙이는지 민주당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 그리고 김의겸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완전히 망신만 당했잖아요. 요새 민주당의 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할 때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뭔가 시선 돌리기다? [김종혁]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 봤자 별로 득도 될 것도 없고 그리고 해봤자 혹시 이야기하다가 민주당 의원들 지난번 한동훈 장관 질문하다가 망신당한 것처럼 또 이번에도 국정조사 하다 그런 망신이나 당할까 봐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몰고가서 여당이 이러면 약속 위반이라고 해서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나오면 슬그머니 덮어버리려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김준일] 일단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가서 김어준 씨한테 음모론에서 좀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김종혁 의원께서 너무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장경태를 덮기 위해서 한다. 이게 많이 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임건의안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민주당이 바로 한 것 자체는 이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는 정부에서 알아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여야 조율로 이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되는데. 지금은 아예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끝난다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까? 법적으로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야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해임건의안은 사실은 참사 초기에 내는 게 가장 좋았다, 낼 거였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구해서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헌재에 가봐야 되는 문제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15번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서 3번만 통과됐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 국민의힘에서도 옛날에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이건 이 사람이 이 정도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죠. 여야는 이 장관을 상대로 발언권을 놓고 거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아주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교흥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했다가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발언을 제지당하면서 이렇게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김종혁] 부끄럽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저런 장면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앵커] 시작도 하기 전에 보통 그렇죠. [김종혁] 시작도 하기 전에 저러잖아요. 저는 사실 국정조사 무용론을 많이 얘기하는 입장인데. 국정조사를 하려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앞에 놓고 의원들은 뒤에 앉아서 있고. 그런 전문가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미국식으로 청문회를 하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원들이 나와서 장관한테 보나마나 한 3분 질문이면 2분 50초는 자기가 떠들고 그다음에 10초 정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아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가 증인들 불러놓고 그냥 한마디도 묻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하든가 이런 일들 비일비재할 것이고. 오늘 행안위에서 벌어졌던 저 사태. 저거 아마 국민들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계속 보시게 되면서 아마 국회에 대해서 혐오감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무시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더 쌓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일단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그런 기본 자료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뭐든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자고 야당이 계속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장관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정쟁이 아니면 뭡니까? [앵커] 우리 언론도 이렇게 꼭 싸움 붙은 것만 보여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건전한 토론이 일어난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국조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과정을 저희가 보도해 드리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이것을 함께 봤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김준일]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일단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입금 완료되니까 감사한 마음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걸 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굳이 저기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걸 또 찍히는 것도... 제가 그래서 여러 방송에 나갔는데 방송 나갈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하고 국무위원님들은 다 보호필름 정도는 붙여라. [앵커] 사생활방지보호필름 같은 거. [김준일] 사생활방지보호필름이고 저런 게 카메라나 이런 데 찍히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금 붙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님은 이미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국정조사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일단은 해 보고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그게 국회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볍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였고 국조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이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혀줄 수 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만찬 가기 전에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다음 날 만찬을 갔고. 만찬회에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혹시 이상민 장관 이야기가 있었나요? [김종혁]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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