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오늘 처리 무산...예산안 심사도 '늑장'

2022.12.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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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는 걸 보고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오늘(2일) 의결 절차를 마치려던 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지각 예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분 이상 머리를 맞댔지만, 여야 원내수장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께서도 공지한 사안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1일 본회의는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거라며, 예산안 심사와 별개로 해임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안 들어오더라도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의장의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이어간 건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발의된 사실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려면 먼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해임건의안을 막으려는 국민의힘과 처리하려는 민주당이 첫 단추인 본회의 개의를 놓고 충돌한 이유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예결위 간사가 물밑 교섭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2일) 내 예산안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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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RM, 첫 공식 솔로 음반 '인디고' 발표..."전시 같은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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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11월 미국서 2천 대도 못 팔아...IRA 타격 커 01:59
    韓 전기차, 11월 미국서 2천 대도 못 팔아...IRA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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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흠뻑 젖은 LA 경찰... 무슨 일이 있었나? 01:12
    [세상만사] 흠뻑 젖은 LA 경찰...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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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02:02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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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 시위' 탄압 비판에 00:38
    中 '백지 시위' 탄압 비판에 "자국 문제나 잘 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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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 재외동포 포럼 개최 00:24
    [재외동포 소식]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 재외동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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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발표 00:24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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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 04:06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못 지켜 송구...8·9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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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04:15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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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03:5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참사 전후 조치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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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1
    정부 "193개 운송사 현장조사 완료"...협상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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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01:55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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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스페인 이어 美까지 '공포' 확산...이어진 러시아 발표 02:08
    [자막뉴스] 스페인 이어 美까지 '공포' 확산...이어진 러시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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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기름대란' 현실화 02:20
    [자막뉴스]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기름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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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시장, 불가리아 대통령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00:32
    [부산] 박형준 시장, 불가리아 대통령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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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카타르 월드컵 응원 날씨는?...영하권 추위 속 중부 비·눈 02:20
    [날씨] 카타르 월드컵 응원 날씨는?...영하권 추위 속 중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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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02:15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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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신구권력 정면 충돌 ... 01:43
    [더정치] 신구권력 정면 충돌 ... "尹이 입장 밝혀야" vs "文은 모두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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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말 한파는 주춤... 일부 지역 '대설특보' 예보 02:04
    [자막뉴스] 주말 한파는 주춤... 일부 지역 '대설특보'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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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의 정체...'이 수법' 에 딱 걸렸다 02:00
    [자막뉴스] 2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의 정체...'이 수법' 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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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낮 동안 영상권 회복...내일 중부 비나 눈 01:07
    [날씨] 오늘 낮 동안 영상권 회복...내일 중부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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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52곳...속 타는 정유업계 01:55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52곳...속 타는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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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5
    정부 "다음 주부터 업무 복귀 확인"...3차 협상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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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04:41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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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대구·경북, 2024년 말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 00:20
    [경북] 대구·경북, 2024년 말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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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조사...서울시·행안부 본격 수사 예고 03:5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조사...서울시·행안부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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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YTN 뉴스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솔지, 기상 캐스터로 변신! 02:32
    [와이티엔 스타뉴스] YTN 뉴스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솔지, 기상 캐스터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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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찬 00:35
    임윤찬 "우리는 음악을 잘하는 민족"...첫 일본 공연 앞두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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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6시간째...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04:26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6시간째...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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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기로에 선 文 인사들...'묵묵부답' 서훈의 운명은? 14:23
    [뉴스큐] 기로에 선 文 인사들...'묵묵부답' 서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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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 이자에 신체 사진 협박...불법 대부업자들 기소 00:36
    5,000% 이자에 신체 사진 협박...불법 대부업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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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벤투호, '도하의 기적' 도전 04:45
    벼랑 끝 벤투호, '도하의 기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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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與 00:37
    민주,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與 "편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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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00:19
    [기업] KT "국제 통신사 시상식서 최고 통신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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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벤츠 E-클래스, 수입차 최초 단일모델 20만 대 판매 00:24
    [기업] 벤츠 E-클래스, 수입차 최초 단일모델 20만 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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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4개 부문 수상 00:24
    [기업]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4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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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표 임명 00:14
    [경기]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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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01:45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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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 01:54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전술과 집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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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유럽 초토화시킨 日...죽음의 조서 '아시아 최초' 01:44
    [자막뉴스] 유럽 초토화시킨 日...죽음의 조서 '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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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감독 레드카드 1호' 벤투...라커룸도 무전기도 NO 02:12
    [뉴스큐] '감독 레드카드 1호' 벤투...라커룸도 무전기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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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늘 결전의 포르투갈전...4년 전 독일전 기적 재현할까 14:18
    [뉴스큐] 오늘 결전의 포르투갈전...4년 전 독일전 기적 재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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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월드컵에 가려진 화물연대 파업 02:25
    [영상] 월드컵에 가려진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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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 대형 장거리 폭격기 준비...우크라전 가열 가능성 02:06
    [자막뉴스] 러시아 대형 장거리 폭격기 준비...우크라전 가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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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경기 경착륙 우려는 ↑ 10:27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경기 경착륙 우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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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01:41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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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01:45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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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7
    "대통령 집들이는 가면서..." 유가족의 절규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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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벼랑 끝 벤투호, 오늘 밤 포르투갈과 3차전 01:55
    [YTN 실시간뉴스] 벼랑 끝 벤투호, 오늘 밤 포르투갈과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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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하의 기적' 도전 벤투호, 자정 포르투갈과 3차전 04:32
    '도하의 기적' 도전 벤투호, 자정 포르투갈과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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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01:45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쇠구슬 발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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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03:04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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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3
    尹 "협박·보복행위 유감, 법적 책임 물을 것"...주말 관계장관 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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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04:48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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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장쩌민 中 전 주석 분향소 조문... 00:26
    민주당 지도부, 장쩌민 中 전 주석 분향소 조문..."한중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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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진짜? 그들이 해냈다"...일본 축구팬 찐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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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장시간 계속...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04:21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장시간 계속...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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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02:42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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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02:09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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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02:03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성탄 재앙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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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파 잠시 주춤...모레부터 다시 '강추위' 01:04
    [날씨] 내일 한파 잠시 주춤...모레부터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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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02:44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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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02:31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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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장시간 법정 공방 02:29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장시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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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20:59
    [뉴있저] 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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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8
    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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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02:17
    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청부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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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6강 마지막 관문 포르투갈전...극적 반전 이룰까? 12:31
    [뉴있저] 16강 마지막 관문 포르투갈전...극적 반전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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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월드컵 응원에 서울 지하철 2·3·5호선 연장 운행 03:15
    [뉴있저] 월드컵 응원에 서울 지하철 2·3·5호선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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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됐나? 11:21
    [뉴있저]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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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행 놓고 펼치는 마지막 예선전...광화문 거리 응원전 '예열' 02:32
    16강행 놓고 펼치는 마지막 예선전...광화문 거리 응원전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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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제는 시스템반도체다...판교에 집적단지 조성 02:13
    [경기] 이제는 시스템반도체다...판교에 집적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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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세종,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 첫날 곳곳 혼란 02:43
    제주·세종,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 첫날 곳곳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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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군 장교가 성착취물 제작,미성년 피해자만 수십 명 02:1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군 장교가 성착취물 제작,미성년 피해자만 수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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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행 전 마지막 예선전...붉은 물결로 메워지는 광화문 광장 02:05
    16강행 전 마지막 예선전...붉은 물결로 메워지는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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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03:02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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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01:39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쇠구슬 발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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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5
    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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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역대 최장 10시간 법정공방 02:30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역대 최장 10시간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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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9
    "쌍방울, 北에서 '경기도 대신 50억 달라'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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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02:13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생지옥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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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0:50
    檢 "주가조작 선수 매도 메시지 직후 김여사 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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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02:10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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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01:43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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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02:38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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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02:32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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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02:30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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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 의결...與, 강력 반발 01:07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 의결...與,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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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전력 승진에 내년부터 군 경력 불인정... 02:31
    [단독] 한국전력 승진에 내년부터 군 경력 불인정..."경력 인정 법제화 공약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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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02:15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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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11월 미국서 2천 대도 못 팔아...IRA 타격 커 02:01
    韓 전기차, 11월 미국서 2천 대도 못 팔아...IRA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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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결함 인정...미·프 정상 '北 미사일 규탄' 02:18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결함 인정...미·프 정상 '北 미사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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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02:13
    IMF "내년 경제 전망 어두워...중국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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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시위'에 '백기' 든 중국... 02:23
    '백지시위'에 '백기' 든 중국..."코로나19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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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文 발언 '일파만파' 수사 대상 어디까지? 19:52
    [나이트포커스] 文 발언 '일파만파' 수사 대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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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치트키'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 09:33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치트키'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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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8~9일 본회의 민주당 "이상민 인사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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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전, 이강인-손흥민 선발... 김민재 제외 01:43
    포르투갈전, 이강인-손흥민 선발... 김민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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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01:44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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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 01:55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전술과 집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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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02:02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성탄 재앙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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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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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00:28
    공정위원장 "뒷광고·후기조작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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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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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쩌민 前 주석 조문... 00:28
    尹, 장쩌민 前 주석 조문..."한중수교에 기여, 후대가 잘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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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만났던 캄보디아 소년, 서울서 곧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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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증가세 주춤... 02:00
    신규환자 증가세 주춤..."겨울유행 정점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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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세종,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 첫날 곳곳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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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절함으로 채워진 광화문 광장...마지막 예선전에 응원 열기 '후끈' 02:34
    간절함으로 채워진 광화문 광장...마지막 예선전에 응원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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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찰진술서 SNS 이례적 전격 공개...李 의도는? 01:26
    검찰진술서 SNS 이례적 전격 공개...李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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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두 번째 검찰 조사 뒤 귀가...향후 수사와 쟁점은?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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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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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한 00:35
    북한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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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 00:36
    북 "북러 무기거래설은 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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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내에서도 李 '사법 리스크' 기류 점차 확산...'당헌 80조' 다시 뇌관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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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수사 공방전… 02:57
    이재명 수사 공방전…"정치쇼 일관" "조사지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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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 00:37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 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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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검찰수사 공방 고조…여, 청년·보수 표심 공략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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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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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03:35
    민주 "이재명 2차 소환은 망신주기"...與 "뻔뻔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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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권영세 00:42
    권영세 "미 확장억제 의구심 옳지 않아…북 전술핵실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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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대통령, MB에 전화 00:36
    윤대통령, MB에 전화 "UAE 성과 이어가겠다…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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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 12시간반 검찰 조사 후 첫 마디 "기소하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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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야, 이재명 신경전… 00:41
    여야, 이재명 신경전…"조작수사 싸울 것" "본인이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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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략은 '나경원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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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42
    "북러 무기 거래 낭설 퍼뜨리면 재미없는 결과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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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요와이드] 소환 조사 마친 이재명…여 주자들, 나경원에 러브콜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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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 모색…여 "정치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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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03:16
    민주 "이재명 2차 소환은 망신주기"...與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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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대장동 검찰 조사...'사법 리스크' 분기점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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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03:07
    민주 "檢, 추가조사 위해 고의 지연"...與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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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계' 10여 명 동행..."정적 제거·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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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수도권에서도 압도적 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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