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청부 입법" 반발

2022.1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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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 '청부 입법'을 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위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자는 겁니다. 과속이나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 근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취지로, 최저 수준의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국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상시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도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실장 :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민주노총의 하청, 이제 그만하십시오!] 위원 수에 밀려 야당의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하자 회의장 밖에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시행 결과를 보면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 그리고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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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흠뻑 젖은 LA 경찰... 무슨 일이 있었나? 01:12
    [세상만사] 흠뻑 젖은 LA 경찰...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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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02:02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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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 시위' 탄압 비판에 00:38
    中 '백지 시위' 탄압 비판에 "자국 문제나 잘 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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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 재외동포 포럼 개최 00:24
    [재외동포 소식]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 재외동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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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발표 00:24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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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 04:06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못 지켜 송구...8·9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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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04:15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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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03:5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참사 전후 조치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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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1
    정부 "193개 운송사 현장조사 완료"...협상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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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01:55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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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스페인 이어 美까지 '공포' 확산...이어진 러시아 발표 02:08
    [자막뉴스] 스페인 이어 美까지 '공포' 확산...이어진 러시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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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기름대란' 현실화 02:20
    [자막뉴스]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기름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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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시장, 불가리아 대통령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00:32
    [부산] 박형준 시장, 불가리아 대통령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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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카타르 월드컵 응원 날씨는?...영하권 추위 속 중부 비·눈 02:20
    [날씨] 카타르 월드컵 응원 날씨는?...영하권 추위 속 중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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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02:15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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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신구권력 정면 충돌 ... 01:43
    [더정치] 신구권력 정면 충돌 ... "尹이 입장 밝혀야" vs "文은 모두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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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말 한파는 주춤... 일부 지역 '대설특보' 예보 02:04
    [자막뉴스] 주말 한파는 주춤... 일부 지역 '대설특보'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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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의 정체...'이 수법' 에 딱 걸렸다 02:00
    [자막뉴스] 2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의 정체...'이 수법' 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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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낮 동안 영상권 회복...내일 중부 비나 눈 01:07
    [날씨] 오늘 낮 동안 영상권 회복...내일 중부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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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52곳...속 타는 정유업계 01:55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52곳...속 타는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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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5
    정부 "다음 주부터 업무 복귀 확인"...3차 협상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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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04:41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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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대구·경북, 2024년 말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 00:20
    [경북] 대구·경북, 2024년 말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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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조사...서울시·행안부 본격 수사 예고 03:5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조사...서울시·행안부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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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YTN 뉴스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솔지, 기상 캐스터로 변신! 02:32
    [와이티엔 스타뉴스] YTN 뉴스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솔지, 기상 캐스터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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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찬 00:35
    임윤찬 "우리는 음악을 잘하는 민족"...첫 일본 공연 앞두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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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6시간째...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04:26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6시간째...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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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기로에 선 文 인사들...'묵묵부답' 서훈의 운명은? 14:23
    [뉴스큐] 기로에 선 文 인사들...'묵묵부답' 서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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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 이자에 신체 사진 협박...불법 대부업자들 기소 00:36
    5,000% 이자에 신체 사진 협박...불법 대부업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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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벤투호, '도하의 기적' 도전 04:45
    벼랑 끝 벤투호, '도하의 기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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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與 00:37
    민주,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與 "편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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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00:19
    [기업] KT "국제 통신사 시상식서 최고 통신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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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벤츠 E-클래스, 수입차 최초 단일모델 20만 대 판매 00:24
    [기업] 벤츠 E-클래스, 수입차 최초 단일모델 20만 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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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4개 부문 수상 00:24
    [기업]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4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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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표 임명 00:14
    [경기]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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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01:45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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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 01:54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전술과 집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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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유럽 초토화시킨 日...죽음의 조서 '아시아 최초' 01:44
    [자막뉴스] 유럽 초토화시킨 日...죽음의 조서 '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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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감독 레드카드 1호' 벤투...라커룸도 무전기도 NO 02:12
    [뉴스큐] '감독 레드카드 1호' 벤투...라커룸도 무전기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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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늘 결전의 포르투갈전...4년 전 독일전 기적 재현할까 14:18
    [뉴스큐] 오늘 결전의 포르투갈전...4년 전 독일전 기적 재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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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월드컵에 가려진 화물연대 파업 02:25
    [영상] 월드컵에 가려진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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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 대형 장거리 폭격기 준비...우크라전 가열 가능성 02:06
    [자막뉴스] 러시아 대형 장거리 폭격기 준비...우크라전 가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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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경기 경착륙 우려는 ↑ 10:27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경기 경착륙 우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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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01:41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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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01:45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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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7
    "대통령 집들이는 가면서..." 유가족의 절규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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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벼랑 끝 벤투호, 오늘 밤 포르투갈과 3차전 01:55
    [YTN 실시간뉴스] 벼랑 끝 벤투호, 오늘 밤 포르투갈과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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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하의 기적' 도전 벤투호, 자정 포르투갈과 3차전 04:32
    '도하의 기적' 도전 벤투호, 자정 포르투갈과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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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01:45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쇠구슬 발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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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03:04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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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3
    尹 "협박·보복행위 유감, 법적 책임 물을 것"...주말 관계장관 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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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04:48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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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장쩌민 中 전 주석 분향소 조문... 00:26
    민주당 지도부, 장쩌민 中 전 주석 분향소 조문..."한중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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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진짜? 그들이 해냈다"...일본 축구팬 찐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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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장시간 계속...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04:21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장시간 계속...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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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02:42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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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02:09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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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02:03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성탄 재앙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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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파 잠시 주춤...모레부터 다시 '강추위' 01:04
    [날씨] 내일 한파 잠시 주춤...모레부터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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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02:44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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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02:31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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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장시간 법정 공방 02:29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장시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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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20:59
    [뉴있저] 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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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8
    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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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02:17
    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청부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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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6강 마지막 관문 포르투갈전...극적 반전 이룰까? 12:31
    [뉴있저] 16강 마지막 관문 포르투갈전...극적 반전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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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월드컵 응원에 서울 지하철 2·3·5호선 연장 운행 03:15
    [뉴있저] 월드컵 응원에 서울 지하철 2·3·5호선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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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됐나? 11:21
    [뉴있저]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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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행 놓고 펼치는 마지막 예선전...광화문 거리 응원전 '예열' 02:32
    16강행 놓고 펼치는 마지막 예선전...광화문 거리 응원전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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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제는 시스템반도체다...판교에 집적단지 조성 02:13
    [경기] 이제는 시스템반도체다...판교에 집적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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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세종,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 첫날 곳곳 혼란 02:43
    제주·세종,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 첫날 곳곳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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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군 장교가 성착취물 제작,미성년 피해자만 수십 명 02:1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군 장교가 성착취물 제작,미성년 피해자만 수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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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행 전 마지막 예선전...붉은 물결로 메워지는 광화문 광장 02:05
    16강행 전 마지막 예선전...붉은 물결로 메워지는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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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03:02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추가 명령 발동 주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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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01:39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쇠구슬 발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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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5
    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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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역대 최장 10시간 법정공방 02:30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역대 최장 10시간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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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9
    "쌍방울, 北에서 '경기도 대신 50억 달라'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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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02:13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생지옥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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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0:50
    檢 "주가조작 선수 매도 메시지 직후 김여사 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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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02:10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집에서 대마 키운 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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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01:43
    금은방 터는 데 '15초'...초등생 포함 1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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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02:38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본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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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02:32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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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02:30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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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 의결...與, 강력 반발 01:07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 의결...與,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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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전력 승진에 내년부터 군 경력 불인정... 02:31
    [단독] 한국전력 승진에 내년부터 군 경력 불인정..."경력 인정 법제화 공약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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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02:15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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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11월 미국서 2천 대도 못 팔아...IRA 타격 커 02:01
    韓 전기차, 11월 미국서 2천 대도 못 팔아...IRA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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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결함 인정...미·프 정상 '北 미사일 규탄' 02:18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결함 인정...미·프 정상 '北 미사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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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02:13
    IMF "내년 경제 전망 어두워...중국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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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시위'에 '백기' 든 중국... 02:23
    '백지시위'에 '백기' 든 중국..."코로나19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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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文 발언 '일파만파' 수사 대상 어디까지? 19:52
    [나이트포커스] 文 발언 '일파만파' 수사 대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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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치트키'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 09:33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치트키'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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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8~9일 본회의 민주당 04:24
    [나이트포커스] 8~9일 본회의 민주당 "이상민 인사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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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전, 이강인-손흥민 선발... 김민재 제외 01:43
    포르투갈전, 이강인-손흥민 선발... 김민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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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01:44
    '무적함대' 스페인 무너뜨린 일본...'죽음의 조' 1위로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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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 01:55
    점유율 17.7%에도 '역전승'..."전술과 집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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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02:02
    미 상원, 철도파업 저지 법안 처리...바이든 "성탄 재앙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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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부터 시행 00:27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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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00:28
    공정위원장 "뒷광고·후기조작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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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01:44
    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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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쩌민 前 주석 조문... 00:28
    尹, 장쩌민 前 주석 조문..."한중수교에 기여, 후대가 잘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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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환자 증가세 주춤..."겨울유행 정점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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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하고 신당" 대통령 '책사'의 작심 발언 - "윤 대통령 심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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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냐" 대통령실 안철수 후보 공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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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장외투쟁 대성공"…與 "방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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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대통령실 선거개입"…정무수석 "尹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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