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2022.12.03 방영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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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원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 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단기적으론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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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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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호 16강행에 '쾌속 축전'...월드컵 특수 있을까? 02:50
    尹, 벤투호 16강행에 '쾌속 축전'...월드컵 특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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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철원 '영하 12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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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근 월드컵 7골 중 4골 추가 시간에...드라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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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8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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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4
    尹 "국민에 위로와 희망, 기쁨"...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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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원정 8강' 도전...이제는 브라질을 넘어라! 15:20
    첫 '원정 8강' 도전...이제는 브라질을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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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서울 아침 -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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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01:50
    손흥민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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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 00:50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격정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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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02:34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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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손흥민과 '축하 통화'...'월드컵 특수' 있을까? 03:12
    尹, 벤투·손흥민과 '축하 통화'...'월드컵 특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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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도 16강 진출 한목소리 축하... 00:27
    정치권도 16강 진출 한목소리 축하..."기적 같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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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 기적' 쓴 태극전사...1억 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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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7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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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름값↓...휘발유 18원 하락 00:23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름값↓...휘발유 18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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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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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0
    與 "文, 선 넘지 말라" vs 野 "尹 정부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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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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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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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실내마스크 해제' 통보에 방역 당국 "단일방역망 중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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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코로나 감염 8월 이후 최고...실내 마스크 의무화 가능성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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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시진핑도 코로나19 방역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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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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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유출 피해 막아라"...ICT 첫 활용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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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중계진 00:49
    BBC 중계진 "한국 결승골, '미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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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35:21
    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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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 02:16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격정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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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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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특혜 논란" vs "선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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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간다] "군대에서 의대 준비하려고요"‥2천 명 의대 증원에 직장인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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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명에 매몰돼선 안 돼‥핵심은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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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 02:03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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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02:15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돌아갈 다리 끊는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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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도 출국금지"‥출국금지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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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없이 9달 출국금지도 정당"‥김태효도 3년 넘게 출국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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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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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01:07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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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수처 02:31
    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위법 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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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3월 19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19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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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술 취해 '비틀' 운전대 잡네?…CCTV 관제요원에 딱 걸렸다 01:33
    술 취해 '비틀' 운전대 잡네?…CCTV 관제요원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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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모텔 PC부품 훔쳐 마약값 마련…확인된 것만 천만원 01:31
    [단독] 모텔 PC부품 훔쳐 마약값 마련…확인된 것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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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매국노" 발언 논란에 "비하할 의도 아니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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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추가 단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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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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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강인, 웃으며 입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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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TBC에 3000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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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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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02:06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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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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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더니…'묘한 시점'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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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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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00:31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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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00:35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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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01:19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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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00:36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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