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물연대 파업' 노­정 극단 대립…여야 예산안 주말 막판 협상

2022.12.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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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물연대 파업' 노­정 극단 대립…여야 예산안 주말 막판 협상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정부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에 앞서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맞대응 차원인데, 정부와의 긴장감도 더 고조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업무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이구동성으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강경 기조, 이례적인 수준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업무 복귀를 결정한 조합원도 늘고 있다고 전해지는 만큼 이번 총파업 사태도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한 대립,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때문이죠. 어제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면서 여당에선 "민주노총 하청"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원칙'과 '노조 대응' 관련 언급이 늘었는데요. 화물연대 관련해 강경 방침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정도는 소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판단'을 강조한 부분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내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극적 타결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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