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민노총이 올려준 尹 지지율?

2022.12.03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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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권은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민노총이 올려준 尹 지지율?" 입니다. [앵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주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미세하지만 반등세로 가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2주째 1%p씩 소폭 올랐는데, 31%는 지난 10주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해 60%가 됐습니다. 상승이라 하기엔 너무 미세한 움직임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텐데요, 다른 6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꽤 뚜렷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지지율을 민노총이 올려줬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최근 화물연대나 철도노조와 같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기조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갤럽조사에선 긍정평가 이유로 '노조 대응'이란 요인이 처음 등장했는데, 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2%로 집계된 '공정·정의·원칙'이란 것도 정부의 이번 강경대응 기조와 맞닿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7일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7월 19일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 취임 100일 기자회견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 "제 임기중에…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여론 회복세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30%대 지지율 답보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자] 사실 지난 5월 취임 당시 52%로 시작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첫주에 53%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 7월부터 20~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초 기준으론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앵커] 지지율 회복을 위해선 오히려 부정평가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겠군요. [기자] 네,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과 강경 기조를 긍정평가로 보기도 하지만, '소통 미흡'이란 요인이 이번에 부정평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인사문제'나 '외교 사안'이 주요 이유로 나왔는데, '불통'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도어스테핑 중단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민노총이 올려준 尹 지지율?"의 느낌표는 "국정도 빌드업부터!"로 하겠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에 벤투 감독의 '빌드업' 전략이 결실을 얻은 거란 평가가 있죠. 후방에서부터 정확한 패스로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방식인데,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운에 맡기는 식의 '한 방 전략'보다는 지지율 답보 상태일수록 큰 욕심 없이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할까?" 입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민은 한국 영주권이 있으면 왜 투표권이 있냐,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수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짚어볼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부터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자] 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권이 있습니다.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셈인데, 지난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12만명을 넘겼고, 그중 80%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인 투표권'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한 장관이 지적한대로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인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긴 어렵죠? [기자] 네,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원들이 선거를 하는 것이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시민권자게에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외국인 선거권 자체가 재일동포에게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아시아 최초로 2005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 일본도 전국적으로 영주권자 투표권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앵커] 국민 정서적 반감도 꽤 있을테고, 이게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 6월 경기지사 선거 때도 중국인 투표권을 놓고 불공정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앞서 2020년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 21만명 이상 동의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강정수 前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020년 4월 국민청원 답변)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앵커]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할 사안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에도 많은 관심을 쏟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만큼, 한 장관과 현 정부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도 거론되는데, 이것도 민주당의 공감 여부가 중요합니다. [앵커] 두번째 느낌표 보죠. [기자] "한동훈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할까?"의 느낌표는 "투표로 물어보면!"으로 하겠습니다. 취지가 어떻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국민 투표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범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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