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2022.12.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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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19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덧붙인 사유 중 하나는 '증거 인멸 염려'입니다. 서 전 실장의 지위와 다른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서 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 라인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개입 아래 일어난 조직적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만큼,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서해 피격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 영장이 나왔으니 검찰이 자신을 소환할 거라며, 소환되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아직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서 전 실장의 수사 방향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진 않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경우 검찰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만큼, 우선은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혐의와 법리 다지기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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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선수단 전체 휴식...경기까지 일정은? 02:48
    오늘 선수단 전체 휴식...경기까지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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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9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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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02:22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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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석에 선 권영세 00:27
    타석에 선 권영세 "탈북 청소년의 꿈 응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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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01:53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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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02:00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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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01:37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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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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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호 16강행에 '쾌속 축전'...월드컵 특수 있을까? 02:50
    尹, 벤투호 16강행에 '쾌속 축전'...월드컵 특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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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철원 '영하 12도' 01:09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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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한국, 최근 월드컵 7골 중 4골 추가 시간에...드라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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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8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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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4
    尹 "국민에 위로와 희망, 기쁨"...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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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원정 8강' 도전...이제는 브라질을 넘어라! 15:20
    첫 '원정 8강' 도전...이제는 브라질을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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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서울 아침 -8℃ 01:09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서울 아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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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01:50
    손흥민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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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 00:50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격정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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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02:34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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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손흥민과 '축하 통화'...'월드컵 특수' 있을까? 03:12
    尹, 벤투·손흥민과 '축하 통화'...'월드컵 특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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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도 16강 진출 한목소리 축하... 00:27
    정치권도 16강 진출 한목소리 축하..."기적 같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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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 기적' 쓴 태극전사...1억 원 포상금 받는다 00:42
    '16강 기적' 쓴 태극전사...1억 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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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7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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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름값↓...휘발유 18원 하락 00:23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름값↓...휘발유 18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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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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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0
    與 "文, 선 넘지 말라" vs 野 "尹 정부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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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00:35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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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02:22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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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02:00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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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01:35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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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리조트 화재 진압 완료...투숙객 등 139명 대피 00:19
    용인시 리조트 화재 진압 완료...투숙객 등 13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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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호텔 화재로 30대 여성 숨져...80여 명 대피 00:18
    인천 호텔 화재로 30대 여성 숨져...8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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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00:28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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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나주 오리농장서 또 AI 항원 검출 00:19
    전남 나주 오리농장서 또 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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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02:33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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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실내마스크 해제' 통보에 방역 당국 00:33
    대전 '실내마스크 해제' 통보에 방역 당국 "단일방역망 중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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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코로나 감염 8월 이후 최고...실내 마스크 의무화 가능성 00:41
    美 LA 코로나 감염 8월 이후 최고...실내 마스크 의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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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P 00:38
    AFP "시진핑도 코로나19 방역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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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01:53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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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장기화에 협상론 대두...너무 다른 조건들 01:55
    전쟁 장기화에 협상론 대두...너무 다른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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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02:46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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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 02:40
    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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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천만 제작자의 도전 02:35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천만 제작자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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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류를 주류로 만든 이야기의 힘...박상영 작가를 만나다 02:34
    비주류를 주류로 만든 이야기의 힘...박상영 작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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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02:19
    이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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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방사능 유출 피해 막아라"...ICT 첫 활용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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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02:41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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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중계진 00:49
    BBC 중계진 "한국 결승골, '미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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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35:21
    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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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 02:16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격정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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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서울 아침 -8℃ 01:14
    [날씨]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서울 아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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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25:42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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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극심한 가뭄에 농업용수 비상...36km 물 끌어오기 대작전 01:38
    극심한 가뭄에 농업용수 비상...36km 물 끌어오기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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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 02:19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공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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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눈과 추위가 만든 동화나라...태백산 눈축제 개막 01:53
    눈과 추위가 만든 동화나라...태백산 눈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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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00:43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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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년 넘게 동결된 '지자체 월동비'도 올려야 02:24
    20년 넘게 동결된 '지자체 월동비'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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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실내마스크 해제 D-2... 02:03
    실내마스크 해제 D-2..."3밀 환경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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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매서운 추위 기승...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01:19
    [날씨] 매서운 추위 기승...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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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장굴, 낙석 떨어져 임시 폐쇄 00:28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장굴, 낙석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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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00:27
    '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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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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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보는Y] 온누리상품권 촉진 위해 17억 걸었지만...당첨금 지급 '차일피일' 02:30
    [제보는Y] 온누리상품권 촉진 위해 17억 걸었지만...당첨금 지급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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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01:26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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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새 교과서 편찬 기준에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명시 00:32
    새 교과서 편찬 기준에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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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02:09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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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29
    "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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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71편 결항... 00:33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71편 결항..."급변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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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39
    "교실·학원서 노마스크…버스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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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00:37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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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작은 원룸에도 '난방비 2배'...절약 방법까지 공유 02:19
    작은 원룸에도 '난방비 2배'...절약 방법까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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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02:37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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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01:52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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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실내마스크 해제 D-3... 01:59
    실내마스크 해제 D-3..."3밀 환경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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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노동부 '30대 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00:41
    노동부 '30대 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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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48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32년 뒤 기금 바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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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03:11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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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월 27일 '뉴스 9' 클로징 00:10
    1월 27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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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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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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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01:50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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