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2022.12.0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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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리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점차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전세를 얻었던 30대 곽인희 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심할 때라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워 결국 전셋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1년이 다 돼가도록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진 집인데,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곽인희 / 전세 사기 피해자 : (승소한) 판결문 갖고 압류나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가진 재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좀 빨리 진행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지난 10월 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정부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뒤 최근까지 접수된 것도 천5백여 건에 이릅니다. [김제경 /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 :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란 말씀을 드려요. 신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1차로 알 수 있을 텐데 (또) 무조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정치권과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선 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도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달 11일) :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 TF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세입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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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선수단 전체 휴식...경기까지 일정은? 02:48
    오늘 선수단 전체 휴식...경기까지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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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9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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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02:22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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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석에 선 권영세 00:27
    타석에 선 권영세 "탈북 청소년의 꿈 응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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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01:53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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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02:00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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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01:37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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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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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호 16강행에 '쾌속 축전'...월드컵 특수 있을까? 02:50
    尹, 벤투호 16강행에 '쾌속 축전'...월드컵 특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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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철원 '영하 12도' 01:09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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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한국, 최근 월드컵 7골 중 4골 추가 시간에...드라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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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8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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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4
    尹 "국민에 위로와 희망, 기쁨"...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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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원정 8강' 도전...이제는 브라질을 넘어라! 15:20
    첫 '원정 8강' 도전...이제는 브라질을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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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서울 아침 -8℃ 01:09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서울 아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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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01:50
    손흥민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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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 00:50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격정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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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02:34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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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손흥민과 '축하 통화'...'월드컵 특수' 있을까? 03:12
    尹, 벤투·손흥민과 '축하 통화'...'월드컵 특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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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도 16강 진출 한목소리 축하... 00:27
    정치권도 16강 진출 한목소리 축하..."기적 같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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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 기적' 쓴 태극전사...1억 원 포상금 받는다 00:42
    '16강 기적' 쓴 태극전사...1억 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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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7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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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름값↓...휘발유 18원 하락 00:23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름값↓...휘발유 18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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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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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0
    與 "文, 선 넘지 말라" vs 野 "尹 정부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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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00:35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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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02:22
    여야, 내일 '2+2 회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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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02:00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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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01:35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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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리조트 화재 진압 완료...투숙객 등 139명 대피 00:19
    용인시 리조트 화재 진압 완료...투숙객 등 13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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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호텔 화재로 30대 여성 숨져...80여 명 대피 00:18
    인천 호텔 화재로 30대 여성 숨져...8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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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00:28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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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나주 오리농장서 또 AI 항원 검출 00:19
    전남 나주 오리농장서 또 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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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02:33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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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실내마스크 해제' 통보에 방역 당국 00:33
    대전 '실내마스크 해제' 통보에 방역 당국 "단일방역망 중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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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코로나 감염 8월 이후 최고...실내 마스크 의무화 가능성 00:41
    美 LA 코로나 감염 8월 이후 최고...실내 마스크 의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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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P 00:38
    AFP "시진핑도 코로나19 방역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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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01:53
    추가 도발 숨 고르는 北...연말 '경제 성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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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장기화에 협상론 대두...너무 다른 조건들 01:55
    전쟁 장기화에 협상론 대두...너무 다른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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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02:46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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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 02:40
    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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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천만 제작자의 도전 02:35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천만 제작자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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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류를 주류로 만든 이야기의 힘...박상영 작가를 만나다 02:34
    비주류를 주류로 만든 이야기의 힘...박상영 작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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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02:19
    이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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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방사능 유출 피해 막아라"...ICT 첫 활용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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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02:41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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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중계진 00:49
    BBC 중계진 "한국 결승골, '미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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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35:21
    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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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 02:16
    외신,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목..."격정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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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서울 아침 -8℃ 01:14
    [날씨]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서울 아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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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6:09
    "불길한 생각이 든다"...전문가가 '분유'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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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02:08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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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00:4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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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2
    "15만 원 더 나왔어요" 당장은 '절약'뿐…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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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01:50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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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 돈으로 남의 차' 뽑은 벤츠 딜러사, 피해자 또 있었다 01:54
    '내 돈으로 남의 차' 뽑은 벤츠 딜러사, 피해자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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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04:17
    [단독] "사기는 없었다"면서…여전히 '깡통전세'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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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5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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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00:37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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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생수·소화제도 오른다…먹거리 물가 들썩, 정부는 뒷짐 01:45
    생수·소화제도 오른다…먹거리 물가 들썩,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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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난방비 200만원→470만원…동네목욕탕 01:45
    난방비 200만원→470만원…동네목욕탕 "요금 올려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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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44
    "다음달 고지서 무서워" 난방비 걱정에 자구책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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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마트서 가격 보기 두렵다…난방비 폭탄에 또 들썩이나 02:08
    마트서 가격 보기 두렵다…난방비 폭탄에 또 들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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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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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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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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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00:33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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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D리포트] 02:48
    [D리포트] "사고 수는 절반인데 일단 나면 더 위험"…전기차 화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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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비즈&] KT, 몽골산 희토류 국내 공급…몽골과 전방위 협력 外 02:02
    [비즈&] KT, 몽골산 희토류 국내 공급…몽골과 전방위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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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정상화…9시에 문 연다 00:38
    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정상화…9시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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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인당 쌀 소비 또 최저…과잉공급 해소책 놓고 갈등 02:04
    1인당 쌀 소비 또 최저…과잉공급 해소책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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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 00:28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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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더 일러진 국민연금 소진 시점... 12:41
    더 일러진 국민연금 소진 시점..."2055년엔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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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시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00:39
    공시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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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01:36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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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저 00:40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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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민연금 2055년 소진‥ 01:33
    국민연금 2055년 소진‥"저출산 고령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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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번지이슈] 규제 완화에도 차가운 시장…역전세 현상 심화 19:10
    [1번지이슈] 규제 완화에도 차가운 시장…역전세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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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02:21
    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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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07:10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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