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판 분리' 바람..."갑질 피해" 부작용 우려

2022.12.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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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에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 분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보험대리점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에 다니던 A 씨는 지난 2020년 보험대리점 '휴랑'을 설립했습니다.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 1,6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악사손보 소속 설계사와 자체 설계사 800명 규모로 회사를 꾸린 겁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영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수수료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수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객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A 씨 / 보험대리점 '휴랑' 관계자 : 숫자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회사인데도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결과 악사손보가 휴랑 측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리점 측은 공정위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씨 / 보험대리점 '휴랑' 관계자 : 지금 상태는 저희가 파산 직전 상태이고요.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깎아야겠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사손보와 휴랑의 대립은 최근 보험업계에 불고 있는 '제판 분리' 움직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품 설계·제조는 본사가, 판매는 판매전문회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14개 보험사에서 자회사 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감축이 가능하고, 대리점 입장에선 여러 회사 상품을 팔 수 있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전문적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처럼 보험사와 대리점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데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설계사 고용 불안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불완전 판매'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김동겸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판매자는 소비자보다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판 분리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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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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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재개... 00:59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재개..."내일까지 최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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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40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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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02:17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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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00:39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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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02:5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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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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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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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9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복귀 거부자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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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6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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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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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4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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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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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02:14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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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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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06:15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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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01:31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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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 06:22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한미 의학 교류 가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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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05:23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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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19:12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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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47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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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8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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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6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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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6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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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 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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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7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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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00:54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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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0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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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2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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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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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9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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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01:21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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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00:28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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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00:22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나는 강하다...브라질 경기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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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7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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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0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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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0:37
    화물연대 "정부, 탄압만 지속...총파업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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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02:16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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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6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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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2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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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01:48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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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0:36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세대 공감 못 하는 불공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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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국가기관 나서 노동자 탄압...무능·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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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5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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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5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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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8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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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38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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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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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2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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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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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3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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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3
    "러 원유가 상한 60달러"...러 "수용불가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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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6개월 내 사람 뇌에 칩 삽입 실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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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34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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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00:41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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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02: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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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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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02:34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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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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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는 7인 7색의 미술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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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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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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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34:28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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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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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01:1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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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기 침체·한파에도 입속은 02:17
    경기 침체·한파에도 입속은 "앗 뜨거"...매운 라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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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휘발유↑·경유↓...가격 차이 60원대로 축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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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LG U+, 엿새 만에 또 인터넷 장애... 00:31
    LG U+, 엿새 만에 또 인터넷 장애..."디도스 공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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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기 침체·한파에도 입속은 02:16
    경기 침체·한파에도 입속은 "앗 뜨거"...매운 라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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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뚝뚝 떨어진 전세 가격에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도 역대 최저 02:24
    뚝뚝 떨어진 전세 가격에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도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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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달 국내 도입…스마트폰 시장 판도 바꾸나 01:33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달 국내 도입…스마트폰 시장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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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韓 반도체 추락하는 사이...실적 싹쓸이한 기업 02:36
    [자막뉴스] 韓 반도체 추락하는 사이...실적 싹쓸이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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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따져보니]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눈치는 보겠지만…실효성 '의문' 03:27
    [따져보니]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눈치는 보겠지만…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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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대통령 신년사 쓸 정도"…전 세계 흔드는 '진격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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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구성] 난방비 오르더니 이젠 택시비까지…다 오르는 물가 00:28
    [영상구성] 난방비 오르더니 이젠 택시비까지…다 오르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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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금리 인상 속도조절한 연준…이번달 한은 선택은? 02:24
    금리 인상 속도조절한 연준…이번달 한은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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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토요일 기준 7개월 만에 최소…'위중증'도 감소세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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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하락…유제품·설탕 등 내려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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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리금융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관치' 논란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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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한파에 중소건설사 흔들…PF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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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톺뉴스] 요금 도미노 인상…월급 받아도 '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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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문 앞까지 로봇 배송 '스마트+빌딩' 만든다 02:10
    문 앞까지 로봇 배송 '스마트+빌딩'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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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3
    "아파트 80가구 분양합니다!" 얼마나 지원했죠? "3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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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관치 논란 01:49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관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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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관광업계 '큰손' 오나 했더니…한중 방역조치 갈등 복병 02:15
    관광업계 '큰손' 오나 했더니…한중 방역조치 갈등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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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한국어 학습앱 열풍… 09:33
    [영상] 한국어 학습앱 열풍…"200만명 내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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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 국내 도입…삼성페이 독주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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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발언대] "한국어 말문 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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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반도체 위주 中 수출...무역적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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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픈 뉴스룸] '65세 무임승차' 개편과 지하철 적자 보전의 상관관계는?|뉴스룸 뒤(D) 06:27
    [오픈 뉴스룸] '65세 무임승차' 개편과 지하철 적자 보전의 상관관계는?|뉴스룸 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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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00:38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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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세계 뒤흔든 '챗GPT', 사용자 1억명 돌파…유료화까지 선언 01:49
    세계 뒤흔든 '챗GPT', 사용자 1억명 돌파…유료화까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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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4
    "2050년엔 이공계 대학원 20여개만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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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곧 100일인데 이태원 충격 여전… 01:50
    곧 100일인데 이태원 충격 여전…"손님 발길 90%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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