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수위 높이는 정부…화물연대 파업, 다음주 초 분수령

2022.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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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정부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는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신것처럼 정부의 기조는 강경합니다. 경제부 정수양 기자에게 현재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에서는 현재 파업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분야의 경우 출하율이 80%까지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까? [기자] 화물연대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로 지난 10일 동안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파악한 금액만 3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철강과 석유 화학, 정유 부분이 2조 5천억 원을 차지하는데요. 석유화학 업계의 출하량은 평시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도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국가경제적으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파업에 대한 입장은 강경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 현황을 본격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정부가 업무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면 사실상 명령 불복에 대한 처벌 수순을 밟는 것인 만큼 비조합원의 이탈도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방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노조원의 비노조원에 대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운송 방해를 하는 경우 화물 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화물연대 노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오늘도 대전,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과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늘 화물연대 조합원의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900명으로, 지난주 일요일과 비교하면 67% 수준입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를 동력으로 파업을 계속 끌고나가려고 합니다. 정부와의 교섭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노조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기 위해 2차 교섭에 나섰지만 서로 결론을 못내고 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3차 교섭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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