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예산 협상 '난항'…또 '밀실 쪽지 예산'

2022.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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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 증액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발의 등 양당이 접점을 찾기 힘든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 이번주 내 통과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민들이 좀 더 어깨 펴고 2023년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선을"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2+2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경찰국·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박정 /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통령실 예산, 용산 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등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정부 예산안 삭감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도 대선 공약과 직결된 윤석열 표 예산까지 없애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철규 /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에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압박을 놓고도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예산안이 여야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결국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이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원회에서 쪽지 예산이 대폭 반영되는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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