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2022.12.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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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일(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를 방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곳입니다.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송을 거부한 화물 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끝나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명령서 송달 대상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청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가 단순히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3차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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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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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00:39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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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02:5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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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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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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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9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복귀 거부자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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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6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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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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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4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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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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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02:14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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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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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06:15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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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01:31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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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 06:22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한미 의학 교류 가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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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05:23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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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19:12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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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47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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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8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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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6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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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6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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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 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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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7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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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00:54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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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0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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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2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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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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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9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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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01:21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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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00:28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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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00:22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나는 강하다...브라질 경기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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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7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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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0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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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0:37
    화물연대 "정부, 탄압만 지속...총파업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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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02:16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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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6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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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2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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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01:48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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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0:36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세대 공감 못 하는 불공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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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국가기관 나서 노동자 탄압...무능·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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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5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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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5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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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8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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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38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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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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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2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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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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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3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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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3
    "러 원유가 상한 60달러"...러 "수용불가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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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02:07
    머스크 "6개월 내 사람 뇌에 칩 삽입 실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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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34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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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00:41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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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02: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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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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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02:34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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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02:29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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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는 7인 7색의 미술 02:14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는 7인 7색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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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02:19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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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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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34:28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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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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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01:1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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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민주주의' 167개국 중 24위‥8계단 하락 00:30
    '한국 민주주의' 167개국 중 24위‥8계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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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럽·영국, 또 0.5%p 인상‥'빅스텝' 유지 01:59
    유럽·영국, 또 0.5%p 인상‥'빅스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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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두려운 2월 고지서‥전기요금 더 낸다 02:03
    두려운 2월 고지서‥전기요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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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기·가스·수도 급등‥공공요금발 고물가 01:33
    전기·가스·수도 급등‥공공요금발 고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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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사기 중개사 자격 박탈 02:13
    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사기 중개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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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보증보험 가입 엄격해진다…중개사 처벌도 강화 01:52
    보증보험 가입 엄격해진다…중개사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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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관세청 00:37
    관세청 "지난해 적발 마약 624kg...수사 인력 세 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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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01:37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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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세사기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00:46
    전세사기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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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 02:23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전쟁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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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월 4인 가구 전기료 지난해보다 1만1천 원 오를 듯 00:33
    2월 4인 가구 전기료 지난해보다 1만1천 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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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월 물가 5.2%↑...'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최대 상승 02:15
    1월 물가 5.2%↑...'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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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깡통전세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02:36
    깡통전세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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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억화소'로 은하수 촬영…스마트폰 '카메라 경쟁'에 사활 01:48
    '2억화소'로 은하수 촬영…스마트폰 '카메라 경쟁'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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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01:53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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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고용브리핑365] 서글픈 '부의 대물림' 08:50
    [고용브리핑365] 서글픈 '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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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하늘길 열리자 '마약 운반' 여행객도 2.6배로 급증 02:00
    하늘길 열리자 '마약 운반' 여행객도 2.6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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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빌라왕 발본색원' 칼 빼든 정부… 02:03
    '빌라왕 발본색원' 칼 빼든 정부…"집값 90%까지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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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따져보니] 금리인상 멈추나…'파월의 발언' 의미는 03:20
    [따져보니] 금리인상 멈추나…'파월의 발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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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파월의 '인플레 완화' 13회 언급…한은, 고민 커진다 01:59
    파월의 '인플레 완화' 13회 언급…한은, 고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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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포의 4월' 버스·지하철도 줄인상…상반기 고물가 몰아친다 01:44
    '공포의 4월' 버스·지하철도 줄인상…상반기 고물가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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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소비자 물가 5.2%↑'…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최대 상승' 02:06
    '소비자 물가 5.2%↑'…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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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교묘해지는 마약 밀수…국제조직 '한국시장 눈독' 조짐도 01:40
    교묘해지는 마약 밀수…국제조직 '한국시장 눈독'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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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02:13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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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02:15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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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02:20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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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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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8:02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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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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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9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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