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2022.12.05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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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를 방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곳입니다.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송을 거부한 화물 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끝나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명령서 송달 대상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청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가 단순히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3차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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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안동시, '세계유산 도시 안동'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서 00:19
    [경북] 안동시, '세계유산 도시 안동'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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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추위 속 서해안 눈...내일 맑지만 대기 건조 01:49
    [날씨] 밤사이 추위 속 서해안 눈...내일 맑지만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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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1
    민주 "이태원 희생자에 마약 부검 제의...패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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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초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03:08
    고병원성 AI 초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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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00:24
    [부산] 박형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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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00:37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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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알라이얀의 기적'이 낳은 대표팀 신기록...공격포인트·멀티골 등 경신 02:21
    [뉴스큐] '알라이얀의 기적'이 낳은 대표팀 신기록...공격포인트·멀티골 등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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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심사 종료...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0:47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심사 종료...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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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수송관 누수, 1만 8천 세대 00:55
    열 수송관 누수, 1만 8천 세대 "난방 온수 공급 불가"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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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02:00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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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다리 사이에 물구나무선 세미 트럭... 운전사는 괜찮을까? 00:48
    [세상만사] 다리 사이에 물구나무선 세미 트럭... 운전사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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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구 실바 01:37
    [세상만사]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구 실바 "가장 경계하는 한국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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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 출격 준비 완료! 01:56
    [자막뉴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 출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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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협상 재개... 03:11
    예산협상 재개..."대승적 협조 요청" vs "이상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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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0:22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3 금융중심지 '독자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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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지 18:47
    [뉴스큐] 김병지 "황희찬 브라질전에서도 활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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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계동 열 배관 파손...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02:32
    서울 상계동 열 배관 파손...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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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03:13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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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피해 확산...재고 소진 주유소 96개로 늘어 03:04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피해 확산...재고 소진 주유소 96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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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02:05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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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 02:26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면허증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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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03:29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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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 4사와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00:20
    [기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 4사와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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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美배터리 회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00:20
    [기업] 포스코케미칼, 美배터리 회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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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0:22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3 금융중심지 '독자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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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25, 편의점에서 결혼 상담 신청...매장 QR코드 부착 00:27
    [기업] GS25, 편의점에서 결혼 상담 신청...매장 QR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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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에 진심(?)인 윤 대통령, 16강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한 말? [뉴스케치] 02:32
    축구에 진심(?)인 윤 대통령, 16강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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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01:27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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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33
    [속보] 합참 "北, 동·서해 상 130여 발 포병 사격...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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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 대통령 지지율 38.9%...5개월 만에 40%대 근접 18:30
    [뉴스큐] 윤 대통령 지지율 38.9%...5개월 만에 40%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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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02:55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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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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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 01:55
    [YTN 실시간뉴스]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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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진행 중... 01:54
    협상 진행 중..."대승적 협조 요청" vs "이상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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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 02:08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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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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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 455명 운송 재개 조사... 03:08
    차주 455명 운송 재개 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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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02:25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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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피해... 02:02
    서울 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피해..."열 공급 복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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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경보 속 강릉서 산불...산림 200㎡ 소실 00:21
    건조경보 속 강릉서 산불...산림 200㎡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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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화산 분화 주민 2천 명 대피...러시아에선 얼음 수영 01:50
    인니 화산 분화 주민 2천 명 대피...러시아에선 얼음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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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02:27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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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양양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발견 00:19
    강원도 양양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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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6강전' 거리 응원 날씨는?...추위·미끄럼 사고 주의 00:55
    [날씨] '16강전' 거리 응원 날씨는?...추위·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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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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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벤투호, 브라질전 전망은? 12:33
    [뉴있저]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벤투호, 브라질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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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해설진도 놀란 '미친 장면'...피파 1위 브라질 상대로 다시 한 번? 02:42
    BBC 해설진도 놀란 '미친 장면'...피파 1위 브라질 상대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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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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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02:29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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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02:02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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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강행?...방역 당국 02:44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강행?...방역 당국 "해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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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尹, 지지율 40% 육박 21:05
    [뉴있저]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尹, 지지율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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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1위는? 03:00
    [뉴있저] 올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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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 달 만에 또 포병 사격... 01:46
    北, 한 달 만에 또 포병 사격..."적 사격에 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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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화호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시작 00:20
    [경기] 시화호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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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 03:02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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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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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36
    남욱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 들어"...윤영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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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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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연대 파업 여파...요즘 구직자 몰리는 일자리 02:17
    [자막뉴스] 화물연대 파업 여파...요즘 구직자 몰리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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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먹이를 왜 줘?", 20대 캣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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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쾌하게 16강 준비 완료... 01:52
    유쾌하게 16강 준비 완료..."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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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01:28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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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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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축구 황제, 오래 사세요"...암투병 펠레 "한국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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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 02:59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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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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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02:22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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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조합원 10명 천막서 도박하다 검거 00:28
    화물연대 조합원 10명 천막서 도박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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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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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 02:09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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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34
    남욱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 들어"...윤영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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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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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00:29
    [속보] '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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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03:01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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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02:01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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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02:27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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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 02:26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면허증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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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02:27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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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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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호 00:40
    임동호 "송철호와 경쟁 당시 靑이 공공기관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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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추워...새벽 서쪽 곳곳 비 01:18
    [날씨]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추워...새벽 서쪽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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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9
    [자막뉴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찔한 상황 영상에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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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한국 반도체가 어쩌다...박살난 성적표 '쇼크' 02:55
    [자막뉴스] 한국 반도체가 어쩌다...박살난 성적표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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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주 농협지점에 흉기 강도…직원이 쫓아가 검거 도와 02:15
    공주 농협지점에 흉기 강도…직원이 쫓아가 검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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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큐] 반도체 불황 속 패권 경쟁...한국은 '메모리'만 강국? 02:28
    [뉴스큐] 반도체 불황 속 패권 경쟁...한국은 '메모리'만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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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01:45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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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큐] 심야 택시 10km에 만8천 원...지하철·버스도 인상 예고 14:49
    [뉴스큐] 심야 택시 10km에 만8천 원...지하철·버스도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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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넷플릭스 00:34
    넷플릭스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단속" 공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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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채용 박람회는 북새통 02:19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채용 박람회는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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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03:01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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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즈&] 카카오 02:23
    [비즈&] 카카오 "제주 오피스 사용전력, 재생에너지로 충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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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뉴스 출연] 월간 무역적자 최대 (고란 경제전문기자) 08:24
    [오뉴스 출연] 월간 무역적자 최대 (고란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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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농협 흉기강도 맨손으로 검거…용감한 직원들 02:15
    [영상] 농협 흉기강도 맨손으로 검거…용감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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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매수세로 반등세‥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01:40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매수세로 반등세‥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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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무역적자 역대 최대‥추경호 00:46
    무역적자 역대 최대‥추경호 "점차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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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초수급·차상위'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 01:58
    '기초수급·차상위'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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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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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러, 서방 제재에 맷집…전쟁 1년만에 무역규모 회복 02:56
    러, 서방 제재에 맷집…전쟁 1년만에 무역규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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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비머pick] 이제 배달처럼 거리에 따라 택배비 받는다고? 진짜인지 알아봄 (ft.롯데택배) 02:10
    [비머pick] 이제 배달처럼 거리에 따라 택배비 받는다고? 진짜인지 알아봄 (ft.롯데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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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머pick] 드론 점령한 현대전…적 무인기 골라잡는 원천 기술 확보함 (ft.카이스트) 01:40
    [비머pick] 드론 점령한 현대전…적 무인기 골라잡는 원천 기술 확보함 (ft.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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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공기관 공사현장 전수 조사…불법행위 341건 적발 00:38
    공공기관 공사현장 전수 조사…불법행위 3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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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외전 경제 '쏙'] '2월 난방비 폭탄' 현실화 우려‥대책은?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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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청년층 덮친 고물가 공포..."적금 깨고 씀씀이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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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부총재 "고금리·무역적자 때문에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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