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머니클라스

2022.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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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 꿉니다. 오늘(5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죠. 노후자금을 모으는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 마이너스다. 2년치 지급액을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과연 내가 낸 국민연금은 안전한지, 내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오늘의 키워드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가지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연금, 말 그대로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사들 보면 흉흉합니다. 제대로 관리되는지 의문인데 왜 이렇게 올해 손해가 많아진 겁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의 기금을 운용하는지 아세요? 약 90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훨씬 넘습니다. 이만큼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안타깝게도 2년치 지급액 68조를 날렸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900조가량의 기금을 이렇게 국내 주식에 일부, 해외 주식에 또 27.6%를 넣습니다. 국내 채권에 자그마치 33.8%가 들어갑니다.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되는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국내 채권이 각각 큰 마이너스를 경험을 했죠. 소위 22년 한 해가 금리 인상의 해 아닙니까? 초긴축의 해. 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돈이 은행으로 쏠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고 주가가 빠지죠, 채권시장도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900조를 각 부문별로 투자를 하는 분산투자 방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 세 가지 부문이 마이너스를 경험하면서 2년치의 지급액 정도가 날아갔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어려웠던 것처럼 국민연금 투자도 상당히 상황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젊은 직장인,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이는데 이거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이 많죠.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하도 많아서 요즘 MZ세대 여러분들은 통장이라고 안 하고 텅장이라고 하죠. 텅텅 비었다. 실제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인구구조 변화를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다른 말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고령화죠. 고령화는 또 다른 말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결국 낼 사람은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다 보니까 연금이 결국 총 기금 자체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2057년 정도면 고갈된다. 그런데 이것도 2018년 기준의 전망이고요. 2020년 기준의 전망은 또 앞당겨져서 2055년 그리고 만약에 지금 22년에 전망을 다시 한다. 더군다나 2년치를 까먹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시 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2052~53년 정도로 추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투자가 어려웠으니까 곡간이 비어갔으니까 고갈시점이 당겨질 거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정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30세 정도면 1991년, 1992년생인데요. 이들은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만 65세잖아요. 이때 되면 고갈돼서 나는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앵커] 암울한 예측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를 사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상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고요. 누군가는 돈을 수령해 가요. 그런데 내는 사람이 더 내야 되고 받아가는 사람이 덜 받아가자. 그러니까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모두가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가입자가 먼저 보험료율과 보시는 것처럼 소득대체율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보험료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의 월급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9%, 9만 원을 내고 있다, 연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앵커] 파란색입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죠. 빨간색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월소득이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중 43% 정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덜 의존하고 덜 받아가고 그게 소득대체율의 개념이고 앞으로 더 많이 내자, 9%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데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9%, 보험료율이 우리나라는 9%지만 OECD 평균 수치가 18.3%입니다. OECD가 권고하는 거죠. 이걸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미래세대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내고 덜 받아라라는 것이 조율하기가 어렵고 지난 정권에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반발이 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갈등만 좀 조장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적 표심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표심 때문에라는,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편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계속 받을 사람, 낼 사람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딱 멈추고 뭘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입을 해서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고갈 시점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계속 고 해야 돼? 스탑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개혁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혁되지 않고 국가가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민간연금으로 나는 알아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민간연금이 국민연금만큼의 수익률을 가진 게 없습니다. 안정성도 그렇고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민간연금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면 4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만약에 100만원 수준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월 9만원 정도를 납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내는 돈이 25년 동안 약 27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럼 65세 이후에는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월 약 44만 8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는 돈을 합하면 80세까지 총 8000만원 이상을 받고요.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총 1억 88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오래 사시면서 많이 수급해 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학원생이나 주부 같은 임의가입자는 선제적으로 좀 빨리 가입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가입 기간 늘리는 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릴수록 총 수령액이 많아진다. 우리 장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바로 장수의 의미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100살까지 살아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도 불안하다. 플랜B를 마련한다면 노후자금 마련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좋습니다. 노후 준비에는 크게 두 가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개인연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 주택시세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55세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금도 잘 활용하신다면 노후를 좀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가입 당시 주택 시세다 이것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연금액 늘리는 방법이나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감사합니다.] 이가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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