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2일째...국토부, 업무 복귀 이행 여부 조사

2022.12.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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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위도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 미복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1차 현장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동안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가 보조금을 끊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실패한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게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 3차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양측 대화나 일정을 조율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일요일보다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도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평시 대비 8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 분야는 지난 3일 운송량이 8만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천 톤 대비 80% 수준까지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서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 허가도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을 용인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유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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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화재로 3명 대피...온풍기 주변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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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01:55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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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유튜브 5개월 새 구독자 수 조회 수 크게 늘어 00:21
    [대구] 대구시 유튜브 5개월 새 구독자 수 조회 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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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타이베이 국제선 29일부터 운항 00:20
    [대구] 대구~타이베이 국제선 29일부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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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안동시, '세계유산 도시 안동'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서 00:19
    [경북] 안동시, '세계유산 도시 안동'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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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추위 속 서해안 눈...내일 맑지만 대기 건조 01:49
    [날씨] 밤사이 추위 속 서해안 눈...내일 맑지만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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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1
    민주 "이태원 희생자에 마약 부검 제의...패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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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초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03:08
    고병원성 AI 초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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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00:24
    [부산] 박형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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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00:37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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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알라이얀의 기적'이 낳은 대표팀 신기록...공격포인트·멀티골 등 경신 02:21
    [뉴스큐] '알라이얀의 기적'이 낳은 대표팀 신기록...공격포인트·멀티골 등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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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심사 종료...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0:47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심사 종료...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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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수송관 누수, 1만 8천 세대 00:55
    열 수송관 누수, 1만 8천 세대 "난방 온수 공급 불가"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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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02:00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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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다리 사이에 물구나무선 세미 트럭... 운전사는 괜찮을까? 00:48
    [세상만사] 다리 사이에 물구나무선 세미 트럭... 운전사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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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구 실바 01:37
    [세상만사]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구 실바 "가장 경계하는 한국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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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 출격 준비 완료! 01:56
    [자막뉴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 출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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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협상 재개... 03:11
    예산협상 재개..."대승적 협조 요청" vs "이상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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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0:22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3 금융중심지 '독자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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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지 18:47
    [뉴스큐] 김병지 "황희찬 브라질전에서도 활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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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계동 열 배관 파손...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02:32
    서울 상계동 열 배관 파손...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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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03:13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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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피해 확산...재고 소진 주유소 96개로 늘어 03:04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피해 확산...재고 소진 주유소 96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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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02:05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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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 02:26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면허증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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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03:29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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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 4사와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00:20
    [기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 4사와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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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美배터리 회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00:20
    [기업] 포스코케미칼, 美배터리 회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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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0:22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3 금융중심지 '독자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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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25, 편의점에서 결혼 상담 신청...매장 QR코드 부착 00:27
    [기업] GS25, 편의점에서 결혼 상담 신청...매장 QR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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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에 진심(?)인 윤 대통령, 16강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한 말? [뉴스케치] 02:32
    축구에 진심(?)인 윤 대통령, 16강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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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01:27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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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33
    [속보] 합참 "北, 동·서해 상 130여 발 포병 사격...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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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 대통령 지지율 38.9%...5개월 만에 40%대 근접 18:30
    [뉴스큐] 윤 대통령 지지율 38.9%...5개월 만에 40%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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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02:55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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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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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 01:55
    [YTN 실시간뉴스]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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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진행 중... 01:54
    협상 진행 중..."대승적 협조 요청" vs "이상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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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 02:08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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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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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 455명 운송 재개 조사... 03:08
    차주 455명 운송 재개 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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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02:25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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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피해... 02:02
    서울 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피해..."열 공급 복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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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경보 속 강릉서 산불...산림 200㎡ 소실 00:21
    건조경보 속 강릉서 산불...산림 200㎡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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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화산 분화 주민 2천 명 대피...러시아에선 얼음 수영 01:50
    인니 화산 분화 주민 2천 명 대피...러시아에선 얼음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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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02:27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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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양양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발견 00:19
    강원도 양양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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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6강전' 거리 응원 날씨는?...추위·미끄럼 사고 주의 00:55
    [날씨] '16강전' 거리 응원 날씨는?...추위·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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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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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벤투호, 브라질전 전망은? 12:33
    [뉴있저]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벤투호, 브라질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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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해설진도 놀란 '미친 장면'...피파 1위 브라질 상대로 다시 한 번? 02:42
    BBC 해설진도 놀란 '미친 장면'...피파 1위 브라질 상대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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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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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02:29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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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02:02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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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강행?...방역 당국 02:44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강행?...방역 당국 "해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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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尹, 지지율 40% 육박 21:05
    [뉴있저]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尹, 지지율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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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1위는? 03:00
    [뉴있저] 올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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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 달 만에 또 포병 사격... 01:46
    北, 한 달 만에 또 포병 사격..."적 사격에 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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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화호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시작 00:20
    [경기] 시화호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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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 03:02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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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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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36
    남욱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 들어"...윤영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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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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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연대 파업 여파...요즘 구직자 몰리는 일자리 02:17
    [자막뉴스] 화물연대 파업 여파...요즘 구직자 몰리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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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먹이를 왜 줘?", 20대 캣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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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쾌하게 16강 준비 완료... 01:52
    유쾌하게 16강 준비 완료..."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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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01:28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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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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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축구 황제, 오래 사세요"...암투병 펠레 "한국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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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 02:59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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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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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02:22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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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조합원 10명 천막서 도박하다 검거 00:28
    화물연대 조합원 10명 천막서 도박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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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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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 02:09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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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34
    남욱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 들어"...윤영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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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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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00:29
    [속보] '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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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03:01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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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02:01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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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02:27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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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 02:26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면허증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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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02:27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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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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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호 00:40
    임동호 "송철호와 경쟁 당시 靑이 공공기관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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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추워...새벽 서쪽 곳곳 비 01:18
    [날씨]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추워...새벽 서쪽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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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9
    [자막뉴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찔한 상황 영상에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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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부랴부랴 낸 논란의 대책... 02:09
    [자막뉴스] 부랴부랴 낸 논란의 대책..."가스비 인상만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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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의재구성] 월급 빼고 다 올랐다…물가 상승 언제까지? 03:02
    [현장의재구성] 월급 빼고 다 올랐다…물가 상승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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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플레 완화' 파월 발언에 아시아 증시·통화 대체로 강세(종합) 02:02
    '인플레 완화' 파월 발언에 아시아 증시·통화 대체로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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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확실한 속도 조절 나선 연준...그래도 한은은 고민 중 11:19
    확실한 속도 조절 나선 연준...그래도 한은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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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美 FOMC 결과에 국내도 환호...코스피↑·환율↓ 02:27
    美 FOMC 결과에 국내도 환호...코스피↑·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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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큐] '난방비 추가 지원' 생색내기 논란... 02:00
    [뉴스큐] '난방비 추가 지원' 생색내기 논란..."요금 인상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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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증권가 02:02
    증권가 "이번 연준은 '비둘기'…국내 증시 안도 속 박스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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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 02:23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전쟁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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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D리포트]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2억 화소 채택 01:47
    [D리포트]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2억 화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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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육·문구'도 종업원 없이‥무인점포 '열풍' 02:04
    '정육·문구'도 종업원 없이‥무인점포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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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슈+] 전세가 보증 기준 강화…사기가담 중개사 자격 박탈 21:46
    [이슈+] 전세가 보증 기준 강화…사기가담 중개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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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외전 경제 '쏙'] 파월 '물가하락' 발언‥증시에 봄 오나? 13:43
    [뉴스외전 경제 '쏙'] 파월 '물가하락' 발언‥증시에 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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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월 소비자물가 5.2%‥9개월째 '고공 행진' 02:01
    1월 소비자물가 5.2%‥9개월째 '고공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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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더뉴스] 日 '자녀 많을수록 세금 깎자' 본격 논의...우리나라는? 02:36
    [더뉴스] 日 '자녀 많을수록 세금 깎자' 본격 논의...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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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2억 화소·속도 41%↑…'최강 스펙' 갤럭시 S23 베일 벗었다 02:36
    [영상] 2억 화소·속도 41%↑…'최강 스펙' 갤럭시 S23 베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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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더뉴스] 美 0.25%p 금리인상...우리 경제 '금융' · '부동산 시장' 영향은? 12:57
    [더뉴스] 美 0.25%p 금리인상...우리 경제 '금융' · '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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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집값의 90%까지만 보증‥전세 사기 대책 발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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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원달러 환율 급락…10개월만에 1,210원대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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