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민노총 총파업 예고

2022.12.05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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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화물연대 파업 소식부터 보면 열흘을 지나 오늘(5일) 12일째입니다. 정부와 노조 쪽의 입장이 여전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곧 다른 분야에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먼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게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안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다시,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물러서지 않고 있는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오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섭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입니다. 부산 등 일부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타설 작업이 중단됩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나섭니다.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연대파업을 벌이고, 일부 조퇴나 휴가 등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기자] ILO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는데요. 공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ILO는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했고, 관련 협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견 조회가 온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ILO가 협약 위반을 확인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화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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