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vs 단독예산…예산 정국 안갯속

2022.12.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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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와 얽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는 오후에 국회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가 합의하지 못한 감.증액 사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협상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는 9일 정기 국회 내 합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화폐 등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예산안 정국의 핵심 변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건너 뛰고 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탄핵할 경우 예산안 협상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갑자기 이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여야가 '준예산'과 '단독예산'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이홍렬,김영길/영상편집:양규철] [배해수]

OBS 202212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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