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2022.12.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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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로 본인을 스스로 지목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으로 시선은 최고 윗선인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본인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일이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최종승인권자로 본인을 지목한 것을 두고 검찰로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한 보고와 승인 절차만 거쳤을 수도 있는 만큼,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또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를 입증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 전 실장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만 봐도 첫 대면보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와 같은 원칙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정치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2일) :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 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입장인 만큼, 일단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건너뛴 검찰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한 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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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유튜브 5개월 새 구독자 수 조회 수 크게 늘어 00:21
    [대구] 대구시 유튜브 5개월 새 구독자 수 조회 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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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타이베이 국제선 29일부터 운항 00:20
    [대구] 대구~타이베이 국제선 29일부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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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안동시, '세계유산 도시 안동'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서 00:19
    [경북] 안동시, '세계유산 도시 안동'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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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추위 속 서해안 눈...내일 맑지만 대기 건조 01:49
    [날씨] 밤사이 추위 속 서해안 눈...내일 맑지만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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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1
    민주 "이태원 희생자에 마약 부검 제의...패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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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초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03:08
    고병원성 AI 초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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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00:24
    [부산] 박형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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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00:37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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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알라이얀의 기적'이 낳은 대표팀 신기록...공격포인트·멀티골 등 경신 02:21
    [뉴스큐] '알라이얀의 기적'이 낳은 대표팀 신기록...공격포인트·멀티골 등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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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심사 종료...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0:47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심사 종료...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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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수송관 누수, 1만 8천 세대 00:55
    열 수송관 누수, 1만 8천 세대 "난방 온수 공급 불가"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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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02:00
    [날씨]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 눈...동해안은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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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다리 사이에 물구나무선 세미 트럭... 운전사는 괜찮을까? 00:48
    [세상만사] 다리 사이에 물구나무선 세미 트럭... 운전사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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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구 실바 01:37
    [세상만사]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구 실바 "가장 경계하는 한국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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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 출격 준비 완료! 01:56
    [자막뉴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 출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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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협상 재개... 03:11
    예산협상 재개..."대승적 협조 요청" vs "이상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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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0:22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3 금융중심지 '독자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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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지 18:47
    [뉴스큐] 김병지 "황희찬 브라질전에서도 활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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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계동 열 배관 파손...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02:32
    서울 상계동 열 배관 파손...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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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03:13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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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피해 확산...재고 소진 주유소 96개로 늘어 03:04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피해 확산...재고 소진 주유소 96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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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02:05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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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 02:26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면허증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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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03:29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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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 4사와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00:20
    [기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 4사와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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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美배터리 회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00:20
    [기업] 포스코케미칼, 美배터리 회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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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0:22
    [기업]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3 금융중심지 '독자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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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25, 편의점에서 결혼 상담 신청...매장 QR코드 부착 00:27
    [기업] GS25, 편의점에서 결혼 상담 신청...매장 QR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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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에 진심(?)인 윤 대통령, 16강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한 말? [뉴스케치] 02:32
    축구에 진심(?)인 윤 대통령, 16강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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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01:27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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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33
    [속보] 합참 "北, 동·서해 상 130여 발 포병 사격...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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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 대통령 지지율 38.9%...5개월 만에 40%대 근접 18:30
    [뉴스큐] 윤 대통령 지지율 38.9%...5개월 만에 40%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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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02:55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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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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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 01:55
    [YTN 실시간뉴스]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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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진행 중... 01:54
    협상 진행 중..."대승적 협조 요청" vs "이상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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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 02:08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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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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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 455명 운송 재개 조사... 03:08
    차주 455명 운송 재개 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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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02:25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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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피해... 02:02
    서울 1만8천여 가구 난방 중단 피해..."열 공급 복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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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경보 속 강릉서 산불...산림 200㎡ 소실 00:21
    건조경보 속 강릉서 산불...산림 200㎡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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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화산 분화 주민 2천 명 대피...러시아에선 얼음 수영 01:50
    인니 화산 분화 주민 2천 명 대피...러시아에선 얼음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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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02:27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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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양양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발견 00:19
    강원도 양양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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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6강전' 거리 응원 날씨는?...추위·미끄럼 사고 주의 00:55
    [날씨] '16강전' 거리 응원 날씨는?...추위·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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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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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벤투호, 브라질전 전망은? 12:33
    [뉴있저]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벤투호, 브라질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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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해설진도 놀란 '미친 장면'...피파 1위 브라질 상대로 다시 한 번? 02:42
    BBC 해설진도 놀란 '미친 장면'...피파 1위 브라질 상대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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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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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02:29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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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02:02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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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강행?...방역 당국 02:44
    대전·충남 '실내 노마스크' 강행?...방역 당국 "해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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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尹, 지지율 40% 육박 21:05
    [뉴있저]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尹, 지지율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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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1위는? 03:00
    [뉴있저] 올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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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 달 만에 또 포병 사격... 01:46
    北, 한 달 만에 또 포병 사격..."적 사격에 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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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화호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시작 00:20
    [경기] 시화호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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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 03:02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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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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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36
    남욱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 들어"...윤영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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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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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연대 파업 여파...요즘 구직자 몰리는 일자리 02:17
    [자막뉴스] 화물연대 파업 여파...요즘 구직자 몰리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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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먹이를 왜 줘?", 20대 캣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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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쾌하게 16강 준비 완료... 01:52
    유쾌하게 16강 준비 완료..."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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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01:28
    '팀의 기둥' 손흥민 vs 네이마르...8강행 동갑내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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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8강 한일전 보고 싶다"...결전 앞둔 日 커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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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축구 황제, 오래 사세요"...암투병 펠레 "한국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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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 02:59
    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미복귀자 경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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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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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02:22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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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조합원 10명 천막서 도박하다 검거 00:28
    화물연대 조합원 10명 천막서 도박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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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첫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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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 02:09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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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34
    남욱 "이낙연 측 윤영찬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 들어"...윤영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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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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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00:29
    [속보] '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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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03:01
    네이마르 나와라!...축구대표팀,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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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02:01
    강추위 속 열 배관 파손...1만8천 가구 온수·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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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02:27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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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 02:26
    새 차 옮기는 '로드 탁송' 일자리 인기..."면허증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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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02:27
    잠잠한 이재명 백현동·윤석열 장모 수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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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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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호 00:40
    임동호 "송철호와 경쟁 당시 靑이 공공기관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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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추워...새벽 서쪽 곳곳 비 01:18
    [날씨]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추워...새벽 서쪽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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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9
    [자막뉴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찔한 상황 영상에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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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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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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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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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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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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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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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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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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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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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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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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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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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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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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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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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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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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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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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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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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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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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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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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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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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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