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존중해야"

2022.12.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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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대표들이 최근 '인기투표'란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할 때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원안에는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선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뺀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도 올랐지만 부결됐습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하다는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석부장 재직 기간을 일종의 검증으로 볼 수 있어서 추천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로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고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일부 내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6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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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현서 만난 전봉준-체 게바라 후예들...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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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진, 13일 현역 입대...소속사 00:40
    BTS 진, 13일 현역 입대...소속사 "배웅은 마음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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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주춤, 맑지만 대기 건조...밤사이 서해안 또 눈 01:23
    [날씨] 추위 주춤, 맑지만 대기 건조...밤사이 서해안 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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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곧 시작 02:06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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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화물차 기사 등 8백여 명 현장조사... 03:12
    파업 화물차 기사 등 8백여 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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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돌입...난항 예상 02:53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돌입...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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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 02:34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블레어하우스처럼 숙박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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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02:03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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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03:17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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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추모 '3분 묵념'...쓰촨대지진 때와 달랐다 03:13
    中 장쩌민 추모 '3분 묵념'...쓰촨대지진 때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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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물러난 한파, 예년 초가을...내일 오전 미세먼지 01:47
    [날씨] 물러난 한파, 예년 초가을...내일 오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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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조 4천억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결론 00:45
    [영상] 1조 4천억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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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판결' 최태원에 03:03
    '이혼 판결' 최태원에 "665억원 지급하라"...노소영에게는 아쉬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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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생태관광 치유문화' 고창군 문화도시 선정...전북 3연속 00:20
    [전북] '생태관광 치유문화' 고창군 문화도시 선정...전북 3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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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반도체...이런 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02:22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반도체...이런 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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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안아준 브라질 히샬리송 00:24
    손흥민 안아준 브라질 히샬리송 "너는 영웅"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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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지지' 민주노총 전국 총력투쟁 대회...동조 파업 잇따라 02:22
    '화물연대 지지' 민주노총 전국 총력투쟁 대회...동조 파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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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업무개시 명령 화물차주 속속 복귀...미복귀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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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03:05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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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기 한파에 '꽁꽁' ,공장 안 팔리고 기계는 고철로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기 한파에 '꽁꽁' ,공장 안 팔리고 기계는 고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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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중고' 직면한 미국...전문가들 02:03
    [자막뉴스] '삼중고' 직면한 미국...전문가들 "대응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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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전망 03:15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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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02:02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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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에서 '석탄 부패' 항의 시위...국가궁 점거 시도 00:32
    몽골에서 '석탄 부패' 항의 시위...국가궁 점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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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7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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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환자 7만7천 명대...치명률 넉 달 전의 2배 01:50
    코로나19 신규환자 7만7천 명대...치명률 넉 달 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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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 02:08
    美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기준금리 5%보다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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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국방백서에 02:23
    尹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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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장쩌민 추모 3분 묵념"...시진핑 '특별공고' 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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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02
    [뉴스큐] "브라질 너무해"...세리머니에 울고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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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02:49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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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민주화 시위 놀라 봉쇄 완화...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새 '뇌관' 14:02
    中, 민주화 시위 놀라 봉쇄 완화...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새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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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승부차기 패배로 8강 무산...모리야스 '90도 인사' 01:38
    일본, 승부차기 패배로 8강 무산...모리야스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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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주석 만나 00:40
    [기업]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주석 만나 "투자 확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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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쉴더스 00:27
    [기업] SK쉴더스 "올해 세계 사이버 공격 3분의 1은 악성 코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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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重그룹·서울대 AI 포럼...해양 자율운항 등 논의 00:27
    [기업] 현대重그룹·서울대 AI 포럼...해양 자율운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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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BBQ, 송파에 첫 플래그십 매장...베이커리·커피 판매 00:20
    [기업] BBQ, 송파에 첫 플래그십 매장...베이커리·커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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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aT, 美 메릴랜드·뉴저지 의원들과 '김치의 날' 추진 00:28
    [기업] aT, 美 메릴랜드·뉴저지 의원들과 '김치의 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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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문성 19:02
    [뉴스큐] 박문성 "벤투, 마지막까지 '우리의 축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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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02:16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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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25
    [서울] 오세훈 "안심소득 통해 취약층 보호하는 미래 복지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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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02:06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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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맘때 초겨울 날씨...일교차 주의 01:06
    [날씨] 내일 이맘때 초겨울 날씨...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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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손배소에 김의겸 02:04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손배소에 김의겸 "당당하게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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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02:55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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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철강 피해 확산... 02:37
    정유·철강 피해 확산..."이번 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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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02:44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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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02:31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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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02:18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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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02:49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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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02:28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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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05:05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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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아 있는 비밀병기까지 투입한 러시아 [쥐니어스] 07:31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아 있는 비밀병기까지 투입한 러시아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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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03:01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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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04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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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01:53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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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02:57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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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02:22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1월 말쯤 벗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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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쩌민 위해 3분 묵념" 시진핑 '특별공고' 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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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벽은 높았다...총력 다했지만 '역부족' 01:52
    브라질의 벽은 높았다...총력 다했지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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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직위 이용해 단속 무마하려던 미국 경찰서장 사직 02:28
    [세상만사] 직위 이용해 단속 무마하려던 미국 경찰서장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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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 영빈관, 도로...? [뉴스케치] 03:20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 영빈관, 도로...?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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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01:04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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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02:52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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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전한 '노마스크' 시기, 빨라진다? 02:13
    [자막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전한 '노마스크' 시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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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주호영 '수도권·MZ' 발언 파장...한동훈 차출설까지 25:20
    [뉴있저] 주호영 '수도권·MZ' 발언 파장...한동훈 차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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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방역 완화 불안감에 사재기...독감약 가격 240%↑ 00:19
    中 방역 완화 불안감에 사재기...독감약 가격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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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13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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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이틀째 포사격...尹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 12:15
    [뉴있저] 北, 이틀째 포사격...尹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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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익명의 기부천사 또 500만 원 쾌척...3년째 기부 이어가 03:04
    [뉴있저] 익명의 기부천사 또 500만 원 쾌척...3년째 기부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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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02:44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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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전 이사, 수억 받고 승진·전보 인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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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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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이강인·백승호...한국축구, 그래도 미래를 봤다 01:59
    조규성·이강인·백승호...한국축구, 그래도 미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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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철강 피해 확산... 02:36
    정유·철강 피해 확산..."이번 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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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02:52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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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02:49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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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02:14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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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02:28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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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02:45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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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02:13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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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전 이사, 수억 받고 승진·전보 인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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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동해 완충 구역에 포 100여 발 사격...이틀 연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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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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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07
    당정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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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02:15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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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12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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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01:55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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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02:22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1월 말쯤 벗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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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쩌민 위해 3분 묵념" 시진핑 '특별공고' 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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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8
    "우리 건드리면 제2 폭스콘 될 것"...中난징공대서도 봉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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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02:05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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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모든 책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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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개정 교과과정 최종안도 '자유민주주의' 유지 00:17
    2022 개정 교과과정 최종안도 '자유민주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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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02:27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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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 02:32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블레어하우스처럼 숙박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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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01:50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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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01:15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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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부내륙고속도로 공검터널서 차량 화재...1명 숨져 00:22
    중부내륙고속도로 공검터널서 차량 화재...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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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주 모화역사거리서 화물차 등 6중 충돌...8명 다쳐 00:14
    경주 모화역사거리서 화물차 등 6중 충돌...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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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들 "광화문광장 100일 추모제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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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 야산 산불..."날 밝으면 헬기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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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봄꽃 예년보다 빨리 핀다...서울 개나리, 3월 24일 개화 01:44
    봄꽃 예년보다 빨리 핀다...서울 개나리, 3월 24일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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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서 연쇄 추돌...1명 숨져 00:22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서 연쇄 추돌...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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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7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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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생활날씨] 주말 전국 맑고 대기 건조…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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