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화물차 기사 4백여 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

2022.1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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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 4백여 명이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455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모두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요.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늘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96곳으로 이 가운데 56곳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지며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후보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9% 수준이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t으로 평시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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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 불가피 03:04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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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사이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14:57
    [이슈인사이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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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눈 그치고 추위도 주춤...동해안·남해안 대기 건조 주의 01:10
    [날씨] 눈 그치고 추위도 주춤...동해안·남해안 대기 건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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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01:51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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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민주노총, 오늘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尹 '법과 원칙' 강경 대응 32:43
    [뉴스앤이슈] 민주노총, 오늘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尹 '법과 원칙'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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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감 입원환자 10년 만에 최다...'트리플데믹' 비상 02:12
    美 독감 입원환자 10년 만에 최다...'트리플데믹'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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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토현서 만난 전봉준-체 게바라 후예들...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01:59
    황토현서 만난 전봉준-체 게바라 후예들...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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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진, 13일 현역 입대...소속사 00:40
    BTS 진, 13일 현역 입대...소속사 "배웅은 마음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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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주춤, 맑지만 대기 건조...밤사이 서해안 또 눈 01:23
    [날씨] 추위 주춤, 맑지만 대기 건조...밤사이 서해안 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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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곧 시작 02:06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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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화물차 기사 등 8백여 명 현장조사... 03:12
    파업 화물차 기사 등 8백여 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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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돌입...난항 예상 02:53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돌입...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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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 02:34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블레어하우스처럼 숙박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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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02:03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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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03:17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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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추모 '3분 묵념'...쓰촨대지진 때와 달랐다 03:13
    中 장쩌민 추모 '3분 묵념'...쓰촨대지진 때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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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물러난 한파, 예년 초가을...내일 오전 미세먼지 01:47
    [날씨] 물러난 한파, 예년 초가을...내일 오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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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조 4천억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결론 00:45
    [영상] 1조 4천억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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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조 보컬 그룹 WeNU···싱글 '하루 하루' 데뷔 쇼케이스 04:27
    5인조 보컬 그룹 WeNU···싱글 '하루 하루' 데뷔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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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판결' 최태원에 03:03
    '이혼 판결' 최태원에 "665억원 지급하라"...노소영에게는 아쉬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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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생태관광 치유문화' 고창군 문화도시 선정...전북 3연속 00:20
    [전북] '생태관광 치유문화' 고창군 문화도시 선정...전북 3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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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반도체...이런 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02:22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반도체...이런 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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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안아준 브라질 히샬리송 00:24
    손흥민 안아준 브라질 히샬리송 "너는 영웅"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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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지지' 민주노총 전국 총력투쟁 대회...동조 파업 잇따라 02:22
    '화물연대 지지' 민주노총 전국 총력투쟁 대회...동조 파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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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업무개시 명령 화물차주 속속 복귀...미복귀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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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03:05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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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기 한파에 '꽁꽁' ,공장 안 팔리고 기계는 고철로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기 한파에 '꽁꽁' ,공장 안 팔리고 기계는 고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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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중고' 직면한 미국...전문가들 02:03
    [자막뉴스] '삼중고' 직면한 미국...전문가들 "대응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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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전망 03:15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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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02:02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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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에서 '석탄 부패' 항의 시위...국가궁 점거 시도 00:32
    몽골에서 '석탄 부패' 항의 시위...국가궁 점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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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7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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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환자 7만7천 명대...치명률 넉 달 전의 2배 01:50
    코로나19 신규환자 7만7천 명대...치명률 넉 달 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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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 02:08
    美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기준금리 5%보다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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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국방백서에 02:23
    尹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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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장쩌민 추모 3분 묵념"...시진핑 '특별공고' 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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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02
    [뉴스큐] "브라질 너무해"...세리머니에 울고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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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02:49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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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민주화 시위 놀라 봉쇄 완화...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새 '뇌관' 14:02
    中, 민주화 시위 놀라 봉쇄 완화...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새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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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승부차기 패배로 8강 무산...모리야스 '90도 인사' 01:38
    일본, 승부차기 패배로 8강 무산...모리야스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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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주석 만나 00:40
    [기업]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주석 만나 "투자 확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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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쉴더스 00:27
    [기업] SK쉴더스 "올해 세계 사이버 공격 3분의 1은 악성 코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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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重그룹·서울대 AI 포럼...해양 자율운항 등 논의 00:27
    [기업] 현대重그룹·서울대 AI 포럼...해양 자율운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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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BBQ, 송파에 첫 플래그십 매장...베이커리·커피 판매 00:20
    [기업] BBQ, 송파에 첫 플래그십 매장...베이커리·커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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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aT, 美 메릴랜드·뉴저지 의원들과 '김치의 날' 추진 00:28
    [기업] aT, 美 메릴랜드·뉴저지 의원들과 '김치의 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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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문성 19:02
    [뉴스큐] 박문성 "벤투, 마지막까지 '우리의 축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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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02:16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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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25
    [서울] 오세훈 "안심소득 통해 취약층 보호하는 미래 복지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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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02:06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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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맘때 초겨울 날씨...일교차 주의 01:06
    [날씨] 내일 이맘때 초겨울 날씨...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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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손배소에 김의겸 02:04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손배소에 김의겸 "당당하게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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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02:55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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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철강 피해 확산... 02:37
    정유·철강 피해 확산..."이번 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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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02:44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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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02:31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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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02:18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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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02:49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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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02:28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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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05:05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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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아 있는 비밀병기까지 투입한 러시아 [쥐니어스] 07:31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아 있는 비밀병기까지 투입한 러시아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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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03:01
    위대한 '기적의 여정' 마친 태극전사...이제 다시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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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04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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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01:53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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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02:57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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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02:22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1월 말쯤 벗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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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쩌민 위해 3분 묵념" 시진핑 '특별공고' 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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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벽은 높았다...총력 다했지만 '역부족'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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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직위 이용해 단속 무마하려던 미국 경찰서장 사직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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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 영빈관, 도로...? [뉴스케치]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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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01:04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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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02:52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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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주호영 '수도권·MZ' 발언 파장...한동훈 차출설까지 25:20
    [뉴있저] 주호영 '수도권·MZ' 발언 파장...한동훈 차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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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방역 완화 불안감에 사재기...독감약 가격 240%↑ 00:19
    中 방역 완화 불안감에 사재기...독감약 가격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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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13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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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이틀째 포사격...尹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 12:15
    [뉴있저] 北, 이틀째 포사격...尹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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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익명의 기부천사 또 500만 원 쾌척...3년째 기부 이어가 03:04
    [뉴있저] 익명의 기부천사 또 500만 원 쾌척...3년째 기부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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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02:44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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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전 이사, 수억 받고 승진·전보 인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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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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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이강인·백승호...한국축구, 그래도 미래를 봤다 01:59
    조규성·이강인·백승호...한국축구, 그래도 미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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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철강 피해 확산... 02:36
    정유·철강 피해 확산..."이번 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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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02:52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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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02:49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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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02:14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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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02:28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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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02:45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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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02:13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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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전 이사, 수억 받고 승진·전보 인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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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 완충 구역에 포 100여 발 사격...이틀 연속 도발 00:27
    北, 동해 완충 구역에 포 100여 발 사격...이틀 연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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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국방백서에 02:22
    尹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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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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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02:15
    카카오 먹통 피해 10만여 건...정부, 핵심 기능 이중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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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12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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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01:55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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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02:22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1월 말쯤 벗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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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쩌민 위해 3분 묵념" 시진핑 '특별공고' 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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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드리면 제2 폭스콘 될 것"...中난징공대서도 봉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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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02:05
    우크라, 러 본토 타격 능력 확인...확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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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02:10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모든 책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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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개정 교과과정 최종안도 '자유민주주의' 유지 00:17
    2022 개정 교과과정 최종안도 '자유민주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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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02:27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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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 02:32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블레어하우스처럼 숙박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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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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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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