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결국 빚내서?"

2022.1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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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결국 빚내서?"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5년간 증액할 방위비를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인데 나랏빚을 내는 방법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들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5년간 잡힌 금액보다 약 50% 많은 규모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을 방위상과 재무상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집권 자민당에선 여론을 의식해 증세 대신 당분간 국채 발행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기시다 내각도 이쪽에 기운 모습입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GDP의 2.6배에 육박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인 수준입니다. 때문에 전문가 회의는 국채 의존을 경계하고 있고, 재무성 역시 세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주된 재원 충당 방식으로 국채 발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 방위비 증액의 주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 사회보장비 등 다른 예산 삭감, 증세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민당 내에선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일본 #방위비 #재원 #기시다 #자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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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대회… 00:42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대회…"노동탄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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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연이틀 무력도발 예고… 00:38
    북한, 연이틀 무력도발 예고…"경고성 대응 포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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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은 '빨간불' 02:03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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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서쪽 곳곳 눈…강원동해안 산불 주의 01:44
    추위 속 서쪽 곳곳 눈…강원동해안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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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상한제 첫날 러, 우크라에 미사일 폭격 01:56
    유가상한제 첫날 러, 우크라에 미사일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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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00:49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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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제야의 종' 행사… 01:52
    3년 만에 '제야의 종' 행사…"인파분산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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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전철·버스를 한 곳에서'…국내 첫 복합환승센터 건립 02:01
    'GTX·전철·버스를 한 곳에서'…국내 첫 복합환승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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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30대 상무·40대 부사장 발탁… 02:26
    [비즈&] 삼성전자, 30대 상무·40대 부사장 발탁…"미래 준비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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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비…동해안 불조심 01:17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비…동해안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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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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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 차질 3.5조원… 02:05
    출하 차질 3.5조원…"선제적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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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타협은 없다" 강경한 정부…대화 실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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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또 동해 완충구역에 90여발 포격…한미 사격훈련 트집 01:48
    북한, 또 동해 완충구역에 90여발 포격…한미 사격훈련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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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만원 수수' 노웅래 검찰조사…현금다발 규명 집중 02:06
    '6천만원 수수' 노웅래 검찰조사…현금다발 규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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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고소·10억 소송…김 00:41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고소·10억 소송…김 "돈으로 입 틀어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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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완만한 증가세…고령층 치명률은 '우려' 02:11
    코로나 완만한 증가세…고령층 치명률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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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유기동물 감축 01:55
    [그래픽뉴스] 유기동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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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에 서비스 이중화 요구… 02:00
    카카오에 서비스 이중화 요구…"강제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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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5년만에 이혼판결… 00:40
    최태원-노소영 5년만에 이혼판결…"재산분할 6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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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기온 뚝'…한파에 겨울옷·난방기 판매 '쑥' 01:40
    '체감기온 뚝'…한파에 겨울옷·난방기 판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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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축구'는 강했다…개인기와 역습 능력에 속수무책 01:48
    '삼바 축구'는 강했다…개인기와 역습 능력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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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강행 좌절됐지만…아시아 축구 저력 빛났다 02:04
    8강행 좌절됐지만…아시아 축구 저력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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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30
    통일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해도 대화 부정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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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최대 3cm 눈…강원 동해안 산불 비상 01:23
    [날씨] 중부 최대 3cm 눈…강원 동해안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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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정부 02:22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정부 "단호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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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3 협의체' 가동…예산안 담판 시도 02:49
    여야, '3+3 협의체' 가동…예산안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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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돌입…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이견 02:13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돌입…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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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해임·탄핵안' 내일 결론…예산·국정조사 영향 고심 02:16
    민주당 '이상민 해임·탄핵안' 내일 결론…예산·국정조사 영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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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19:40
    [뉴스프라임] 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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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두고 충돌… 02:17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두고 충돌…"독단 운영" "국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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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타협은 없다" 강경한 정부…대화 실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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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 02:10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노동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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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37
    [속보] 합참 "北, 해상완충구역 추가 포사격 10발…모두 100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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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고소…10억 배상소송도 02:23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고소…10억 배상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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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모욕글' 교원평가 폐지론 거세져 02:09
    '성희롱·모욕글' 교원평가 폐지론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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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친부모 구속 00:37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친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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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연대 00:41
    생명연대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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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했지만…불황에 대비책 고심 02:28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했지만…불황에 대비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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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6년…코로나에 증가 폭 주춤 02:12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6년…코로나에 증가 폭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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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빙판길 주의 01:12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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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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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 차질 3.5조원… 02:06
    출하 차질 3.5조원…"선제적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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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타협은 없다" 강경한 정부…대화 실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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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연이틀 동해 완충구역에 포격…한미 사격훈련 트집 02:06
    북한, 연이틀 동해 완충구역에 포격…한미 사격훈련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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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돌입…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이견 02:12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돌입…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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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몫 후반기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에 장제원 00:49
    여당 몫 후반기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에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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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수도권·MZ 대표론' 파장…당권 경쟁 변수 촉각 02:04
    주호영 '수도권·MZ 대표론' 파장…당권 경쟁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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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해임·탄핵안' 내일 결론…예산·국정조사 영향 고심 02:14
    민주당 '이상민 해임·탄핵안' 내일 결론…예산·국정조사 영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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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청 또 눈… 01:34
    수도권·충청 또 눈…"출근길 미끄럼 사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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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02:14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주식은 분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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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금융취약계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00:48
    당정, 금융취약계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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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00:38
    정기석 "실내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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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빙판길 주의…오전까지 내륙 눈·비 01:13
    [날씨] 내일 아침 빙판길 주의…오전까지 내륙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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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한국인 '흑자 인생' 34년 09:43
    [고용브리핑365] 한국인 '흑자 인생'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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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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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이르면 8일 축구대표팀과 용산서 오찬 00:36
    윤대통령, 이르면 8일 축구대표팀과 용산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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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강화? 교통정리?…윤대통령, 관저정치 본격화하나 01:58
    소통강화? 교통정리?…윤대통령, 관저정치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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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자보료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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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1순위 청약 경쟁률 3.7대 1 그쳐 00:57
    둔촌주공 1순위 청약 경쟁률 3.7대 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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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추도대회 엄수…중국 전역 3분 묵념으로 애도 00:45
    장쩌민 추도대회 엄수…중국 전역 3분 묵념으로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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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국가주석, 경기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방문 00:35
    베트남 국가주석, 경기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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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 없는 모습이 진짜"…재현된 임진왜란기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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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겨울철 인기 제품 핫팩… 01:18
    [생활날씨] 겨울철 인기 제품 핫팩…"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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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볼티모어 교량, 보호 구조물 설치 규정 비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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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한에 '선물' 안긴 러시아…UN '감시 전문 기구' 15년 만에 해체 01:59
    북한에 '선물' 안긴 러시아…UN '감시 전문 기구' 15년 만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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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샤오미, '달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판매‥'대륙의 실수'? 02:25
    샤오미, '달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판매‥'대륙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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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02:26
    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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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프라임] 러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연장 무산…감시 활동 제동 19:56
    [뉴스프라임] 러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연장 무산…감시 활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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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02:21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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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운지] "대북제재 CCTV 사라진다"...UN 전문가패널 내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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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바마·클린턴 출격…바이든, 선거자금 340억원 확보 02:12
    오바마·클린턴 출격…바이든, 선거자금 34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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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01:46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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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02:33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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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01:53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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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토양서 새 광물질 발견"...중국 연구진이 전한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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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02:16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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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02:10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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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09:23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미중, 서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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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01:57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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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붕괴된 미국 '대혼란'...가로 막힌 핵심 기지 '풍비박산' 01:40
    [자막뉴스] 붕괴된 미국 '대혼란'...가로 막힌 핵심 기지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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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글로벌D리포트] 7억 명 넘게 굶주리는데…매일 10억 끼 버러진다 01:22
    [글로벌D리포트] 7억 명 넘게 굶주리는데…매일 10억 끼 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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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지구 시간까지 바꿔버린 온난화...자전 속도 느려졌다 [Y녹취록] 01:14
    지구 시간까지 바꿔버린 온난화...자전 속도 느려졌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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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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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왕'의 몰락, 징역 25년 선고...엄친아에서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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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중국서 넷플릭스 못 보는데…'시진핑 상처' 헤집은 '삼체' 비판 쇄도 01:45
    중국서 넷플릭스 못 보는데…'시진핑 상처' 헤집은 '삼체'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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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솟구치는 용암과 일렁이는 오로라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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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 모스크바 테러 연루 증거 확보"…백악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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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깡패 국가' 된 러시아…우크라 '답정너 배후'·북한 '감시 해제' 02:08
    '깡패 국가' 된 러시아…우크라 '답정너 배후'·북한 '감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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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된 가자 아기 '미라처럼'…"배고파 울 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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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01:46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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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01:24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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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01:40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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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03:00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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