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통 계승" 청와대 재활용…야 "그럴 거면 왜 이전?"

2022.1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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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 오늘(6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동조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명령 발동은 일단 보류한 상태인데요. 언제든지 추가로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 창구 지금 꽉 막힌 상태죠.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어제 첫 국빈 만찬 장소로 청와대의 영빈관을 택한 뒤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총파업 > 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13일차인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15개 거점에서는 오늘 오후 2시 '총력 투쟁 대회'도 열렸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화면출처: 유튜브 '민주노총') :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저들은 '재난이다', '참사다'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 '핵위협이다'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에 저들은 불평등 세상을,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력 투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노조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 그리고 전국철도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다른 대형 사업장 노조들도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파업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동계 내부의 이 입장 차이, 즉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운송 사업자 위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미 명령장을 받은 화물차주 455명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 중입니다.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주는 1차적으로 운행정지, 2차 불응 때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의 파업 이탈, 더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국민 경제 차질이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 업무 명령 내리겠다"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화물연대 안에서도 노동자들이 각자 처한 처지에 따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 가능하고요. 노동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극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노총은 북한', 이 프레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민노총 홈페이지에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북한조선직업총연맹에서 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련대사라고 하죠, 이북말로. 련대사를 보면 '한·미 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국가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 전복 시도가 아니면 이게 순수한 노동투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은 강조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아니라 '민로총'이다, 강조한 카드뉴스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이 연대사, 지난 8월 전국노동자대회 때 온 것입니다. 넉 달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야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정의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2중대' 등 낡을 대로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드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노조 혐오로 끌어올리겠다는 한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화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 나쁜 정치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에 국회가 나서서 중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라는 중재안도 제시했는데요. 일단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노동계가 여야와 함께 다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원희룡 장관, 모두 지금 상태에서의 추가 협상은 분란의 소지만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실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도 지난달 30일 2차 협상 결렬 이후 1주일 가까이 멈춰 있죠. 정부도 여권도, 같은 진영 '레드팀'에서 나오는 조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네. 우리가 하는 행동과 판단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밀고 나가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좀 위험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정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 "돌고 돌아" > 입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서입니다. 푹 주석은 이번 정부 들어 첫 국빈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빈 만찬도 열었습니다. 베트남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도 함께해서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했는데요.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 (어제) : 양국은 한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우옌 쑤언 푹/베트남 국가주석 (어제) : 이 기회를 빌려 조별리그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눈부신 우승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베트남 축구 대표팀도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 장소, 어디일까요? 용산 대통령실 아닙니다. 바로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 시설을 활용한 첫 사례인데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와 전통', 10문장의 브리핑 중 4문장을 들어 영빈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이번 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영빈관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문 만찬 때도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용했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 (5월 21일) :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5월 21일) :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함께 갑시다!] 이때 이 행사를 위해, 사흘 전에야 휴관 일정을 알리고 관람자 770여명의 예약을 취소시켰는데요. 예약 경쟁이 치열했던 때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뒤로 이번 정부 들어 총 10번의 총리급 이상 외빈 공식 오·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신라호텔, 총리 공관 등을 떠돌며 진행됐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윤 대통령 관저로 갔죠. 그리고 결국 '돌돌영', 돌고 돌아 청와대 영빈관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성대역) : 영빈관에서 국빈행사가 열리는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 돌아 왔구나 싶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부분이라도, 잠시라도 청와대와 그 부속 건물의 용도와 기능,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좋을 일이다. 잘못은 청와대 폐쇄만으로도 충분하니,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 "쓸데없는 고집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버리고, 청와대 활용 방안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다시 찾은 청와대에 민주당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죠.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실은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용산으로 이전하더니, 이전 당시부터 제기된 우려들이 하나같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기재부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을 편성돼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했던 이 말이 반년 만에 바뀐 것이라서, 야당의 더 큰 반발을 샀죠. 결국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 (영빈관을)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 예산, 정부 예산안에 원안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지금 여야가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왜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표' 예산은 왜 반영하려고 하느냐" 맞섭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 그다음에 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낭비성 예산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입니다.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입니다.] 결국 오늘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예산안 협상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전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를 마치는 9일까지는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요. 결국 원내대표들의 담판으로 예산안 협상, 마무리되리라는 전망 나옵니다.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픽은 < 꿈은 계속 이어진다 > 입니다. 강제 '미라클 모닝' 오늘 다들 실천하셨나요? 오늘 새벽 4시에 있었던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6강전!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백승호 선수의 추격골 들어간 후반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겼다고 감히 자평해봅니다. [백승호/축구대표팀 :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힘든 그룹에 있었고, 저희는 끝까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정말 컸기에 이렇게 16강까지 왔다고 생각했고. 비록 오늘 졌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네, 12년 만에 16강 진출 쾌거를 이룬 우리 선수들입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 "죄송하다"는 말 남겼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는 벤투 감독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랑스럽습니다. 4년 뒤 북중미 월드컵까지 우리의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 픽은 < "우리의 적" > 입니다. 다음 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6년 만에 부활한 것인데요. 다만, 이번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 완충구역으로 포탄을 쐈습니다. 이제는 밥 먹듯 어기는 9·19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어제와 오늘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포 사격 훈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1조원 어디로? > 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여 만입니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 1조원 상당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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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대장동 검찰 조사...'사법 리스크' 분기점 29:17
    이재명, 대장동 검찰 조사...'사법 리스크'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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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 00:37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 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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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검찰수사 공방 고조…여, 청년·보수 표심 공략 02:49
    이재명 검찰수사 공방 고조…여, 청년·보수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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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01:33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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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03:35
    민주 "이재명 2차 소환은 망신주기"...與 "뻔뻔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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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권영세 00:42
    권영세 "미 확장억제 의구심 옳지 않아…북 전술핵실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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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대통령, MB에 전화 00:36
    윤대통령, MB에 전화 "UAE 성과 이어가겠다…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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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이재명, 12시간반 검찰 조사 후 첫 마디 01:47
    [영상] 이재명, 12시간반 검찰 조사 후 첫 마디 "기소하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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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야, 이재명 신경전… 00:41
    여야, 이재명 신경전…"조작수사 싸울 것" "본인이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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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략은 '나경원과 연대' 01:55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략은 '나경원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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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42
    "북러 무기 거래 낭설 퍼뜨리면 재미없는 결과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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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요와이드] 소환 조사 마친 이재명…여 주자들, 나경원에 러브콜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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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 모색…여 02:49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 모색…여 "정치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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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03:07
    민주 "檢, 추가조사 위해 고의 지연"...與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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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의도풍향계] 난방비 성난 민심에 화들짝…'네탓 공방' 속 대책 씨름 05:24
    [여의도풍향계] 난방비 성난 민심에 화들짝…'네탓 공방' 속 대책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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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친명계' 10여 명 동행... 00:17
    '친명계' 10여 명 동행..."정적 제거·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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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02:36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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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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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조작' 윗선 향하는 감사원..."방점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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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표 식사정치' 본격화...국정운영 동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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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7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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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수도권에서도 압도적 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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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제3자 변제' 정부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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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02:18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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