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법안소위 통과

2022.12.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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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법안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오늘(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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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황희찬 "2차전 후 눈물 나…뛰고 싶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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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손흥민 07:54
    [현장연결] 손흥민 "포르투갈전 좋은 경기…자랑스러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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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벤투 11:51
    [현장연결] 벤투 "한국 선수들 기억에 남을것…행운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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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8강 대진표 완성…모로코 돌풍 속 4강행 혈투 전망 02:00
    월드컵 8강 대진표 완성…모로코 돌풍 속 4강행 혈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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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평년 웃돌아…큰 일교차 유의 01:21
    [날씨] 당분간 평년 웃돌아…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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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에 정국 대치 심화…예산안 협상 난항 03:15
    이상민 해임안에 정국 대치 심화…예산안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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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 피해 집중…추가 업무개시명령 내일 논의 03:11
    철강·유화 피해 집중…추가 업무개시명령 내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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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2주째 화물연대 도심 집회…정부 01:58
    파업 2주째 화물연대 도심 집회…정부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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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에 절반 이상 복귀…거부 운전자 첫 고발 01:58
    업무개시명령에 절반 이상 복귀…거부 운전자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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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불참시 응징' 문자 보낸 화물연대 포항본부 압수수색 00:28
    '파업불참시 응징' 문자 보낸 화물연대 포항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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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 피해 집중…내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논의 02:01
    철강·유화 피해 집중…내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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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文수사 가능성에 00:41
    한동훈, 文수사 가능성에 "법초월 통치행위 존재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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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기소 앞두고 말공방…남욱 02:14
    정진상 기소 앞두고 말공방…남욱 "이재명이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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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 어려진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02:08
    한국인들 어려진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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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 액체로 모친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기소 00:36
    화학 액체로 모친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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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대표팀 '금의환향' 34:05
    [뉴스프라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대표팀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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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렁이 등 뱀 4천마리 냉동보관 땅꾼 적발…최대 규모 01:48
    구렁이 등 뱀 4천마리 냉동보관 땅꾼 적발…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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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모두 부족했다" 시인한 카카오…시스템 3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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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아이스크림·커피값…밀크플레이션 본격화 01:54
    치솟는 아이스크림·커피값…밀크플레이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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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자기에 담긴 화협옹주 화장품…나도 한 번 써볼까? 01:54
    도자기에 담긴 화협옹주 화장품…나도 한 번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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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심한 추위 없어…동해안 대기 건조 01:17
    [날씨] 당분간 심한 추위 없어…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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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리뷰 01:2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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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의 16강' 축구 대표팀 귀국… 02:08
    '12년만의 16강' 축구 대표팀 귀국…"국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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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2주째 화물연대 도심 집회…정부 01:58
    파업 2주째 화물연대 도심 집회…정부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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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경찰 기동단속팀 운영 00:38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경찰 기동단속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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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난항 속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여 02:32
    예산안 난항 속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여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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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주축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수도권·MZ 대표론' 신경전 02:02
    친윤 주축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수도권·MZ 대표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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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제로코로나 출구전략 가동 01:53
    中,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제로코로나 출구전략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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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가뭄에 바싹 마른 동해안…산불 위험 최고조 01:54
    겨울 가뭄에 바싹 마른 동해안…산불 위험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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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변 00:42
    여변 "15개월 딸을 김치통에…아동학대치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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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닮은 '위례의혹' 첫재판…남욱·정영학 혐의부인 02:13
    대장동 닮은 '위례의혹' 첫재판…남욱·정영학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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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연구진, 흐물흐물해지지 않는 친환경 종이빨대 개발 02:06
    국내 연구진, 흐물흐물해지지 않는 친환경 종이빨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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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집 중 한 집은 '나홀로 가구'…2030이 37% 02:24
    세 집 중 한 집은 '나홀로 가구'…2030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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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평균연봉 4,024만원…억대 100만명 돌파 00:47
    작년 평균연봉 4,024만원…억대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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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35명, 청소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00:50
    국회의원 35명, 청소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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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본격화 01:52
    오는 9일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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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대기 건조, 화재 유의 01:16
    [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대기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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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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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02:40
    [녹취구성]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축구대표팀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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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00:41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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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추운 날씨에 좋은 따뜻한 '차'…그 효능은? 01:17
    [생활날씨] 추운 날씨에 좋은 따뜻한 '차'…그 효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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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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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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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부겸 04:26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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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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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 00:50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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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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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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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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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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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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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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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유승민 00:30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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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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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 02:08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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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02:22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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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국 00:4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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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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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01:5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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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03:25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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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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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01:56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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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01:56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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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01:4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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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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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막 오른 '선거열전'…野 02:43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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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45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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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총리 00:37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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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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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02:2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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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동훈 02:23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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