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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화물연대 파업 2주째…피해 누적 속 노·정 평행선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99%까지 회복됐지만, 정유와 철강 업계 등에서는 물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는 연대 파업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2주째입니다. 정유·철강업계는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내 제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동조 파업에 나서는 노조가 나오면서 공정에 차질을 빚는 건설 현장도 생기고 있다고요?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화물연대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내 정유 대기업 3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재고 소진 주유소'도 생겨나고 있는데, 정유사 앞에서 선전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오늘과 내일 사이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유와 철강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경찰과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서 시멘트 운송 분야 화물차주 790여 명에 대한 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 차주에 대해서도 오늘 첫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에 들어갔는데, 실 화물연대는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대화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2003년 16일 총파업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화물차가 멈추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면서 진정을 냈는데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개입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한편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정부와 민주노총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세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진입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자신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운송방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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