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철강·석유화학 분야

2022.12.0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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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철강·석유화학 분야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 양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포기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육상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 거부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업무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현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하에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수출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철강_석유화학 #확대심의의결 #임시국무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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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어느덧 흐른 3년…드디어 그날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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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일교차 주의…내일 국외 스모그 유입, 먼지↑ 01:20
    [날씨] 큰 일교차 주의…내일 국외 스모그 유입,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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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종료 D-1…예산안 협상 막판 줄다리기 03:21
    정기국회 종료 D-1…예산안 협상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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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01:58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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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상임위원장 5명 교체…행안위원장 후보에 장제원 00:40
    여, 상임위원장 5명 교체…행안위원장 후보에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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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동 중단 임박' 철강·유화업계 01:49
    '가동 중단 임박' 철강·유화업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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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북한 미사일 발사 올해가 역대 최다…김정은 집권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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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곳곳서 중국 틱톡 규제… 02:12
    미국 곳곳서 중국 틱톡 규제…"국가 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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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업무방해 혐의없음 00:34
    경찰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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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회 입금 스토킹범 집유 00:39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회 입금 스토킹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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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지방공무원법 통과 00:34
    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지방공무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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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 09:04
    [초대석]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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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00:32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심근경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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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저축은행 50주년 02:07
    [비즈&] 저축은행 50주년 "반세기 돌아보고 미래 준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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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중부 비·눈 살짝…미세먼지 나쁨 01:19
    [날씨] 내일 흐리고 중부 비·눈 살짝…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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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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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린 증가세 계속…내일 실내 마스크 조정방향 논의 01:51
    느린 증가세 계속…내일 실내 마스크 조정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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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업무명령 확대 반발…정치권 물밑대화 기류도 02:15
    민주노총, 업무명령 확대 반발…정치권 물밑대화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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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5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되지 않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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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100분 전체 공개 00:41
    윤대통령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100분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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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신종 보이스피싱 02:21
    [그래픽뉴스] 신종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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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00:34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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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두고…노사 대립 첨예 01:52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두고…노사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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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매달 수십조 몰리자…금리 개입 나선 당국 02:18
    정기예금 매달 수십조 몰리자…금리 개입 나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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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일자리 85만개 늘어…고령층 몫이 최다 00:42
    지난해 일자리 85만개 늘어…고령층 몫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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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음파·MRI 건보 적용 축소…과잉 이용 재점검 00:40
    초음파·MRI 건보 적용 축소…과잉 이용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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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수학'…수학 만점자, 작년 3분의 1로 감소 00:44
    '불 수학'…수학 만점자, 작년 3분의 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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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고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낮아지는 안전진단 문턱 02:17
    낡고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낮아지는 안전진단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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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손흥민 동료 6명…월드컵 누가 들어올리나? 01:49
    살아남은 손흥민 동료 6명…월드컵 누가 들어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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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 우려…고민정 최고위원 입장은? 15:25
    [1번지현장]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 우려…고민정 최고위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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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명문팀들, 태극전사들에 눈독…조규성 해외 갈까 01:50
    유럽 명문팀들, 태극전사들에 눈독…조규성 해외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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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값 폭등 조규성 00:32
    몸값 폭등 조규성 "손흥민 스포트라이트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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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잡은 공·황희찬의 조끼…카타르 월드컵 속 과학 01:57
    호날두 잡은 공·황희찬의 조끼…카타르 월드컵 속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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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 성공률 58.1%…지난 월드컵 보다 하락 00:37
    PK 성공률 58.1%…지난 월드컵 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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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별리그 탈락 독일 플리크 감독, 2년 더 지휘봉 00:33
    조별리그 탈락 독일 플리크 감독, 2년 더 지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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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불까지 지른 스토킹범…피해자 보호 '구멍' 01:43
    몸에 불까지 지른 스토킹범…피해자 보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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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방망이로 습격' 보복 전쟁한 조폭 8명 기소 00:37
    '야구방망이로 습격' 보복 전쟁한 조폭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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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단체, '세월호 지원금 친북활동' 시민단체 고발 00:38
    MZ단체, '세월호 지원금 친북활동' 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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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윤대통령 지지율 41.5%…5개월 만에 40% 넘어"[여론조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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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시진핑…'미스터 에브리싱' 만나려 줄선 정상들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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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감원 칼바람에 '꿈의 직장' 잃은 공대생들 좌절 01:55
    빅테크 감원 칼바람에 '꿈의 직장' 잃은 공대생들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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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비 또는 눈…내륙 큰 일교차 01:17
    [날씨] 내일 서쪽 비 또는 눈…내륙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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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복귀 압박 수위 강화 02:54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복귀 압박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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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업무명령 확대 반발…정치권 물밑대화 기류도 02:20
    민주노총, 업무명령 확대 반발…정치권 물밑대화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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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으로…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막판 협상' 02:43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으로…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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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재벌집 막내아들' 인기라는데…찐부자들 투자하는 곳은? 03:33
    [세로뉴스] '재벌집 막내아들' 인기라는데…찐부자들 투자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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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外 10:30
    [이슈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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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임박…여 02:24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임박…여 "국조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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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여권 02:18
    야,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여권 "선복귀 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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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15일 국정과제회의…국민 질문 직접 답변 01:42
    윤대통령, 15일 국정과제회의…국민 질문 직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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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재신청 방침 특수본, 추가 신병 확보 가능할까 02:05
    영장 재신청 방침 특수본, 추가 신병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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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 일주일…삭제·월북 판단 놓고 공방 계속 02:01
    서훈 구속 일주일…삭제·월북 판단 놓고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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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일자리 85만 개 증가…고령층 몫이 47만 개 02:00
    작년 일자리 85만 개 증가…고령층 몫이 47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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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케어' 뒤집기?…MRI·초음파 필요할 때만 건보 적용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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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기소…KH그룹 수사 00:44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기소…KH그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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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도입 2년 지났지만…처벌 강화만으론 부족 01:45
    민식이법 도입 2년 지났지만…처벌 강화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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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경기·영서 중심 눈, 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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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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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01:59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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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08:22
    [현장연결] 윤대통령 "여러분이 우승팀"…손흥민 "더 빛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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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업무개시명령 반발…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 01:43
    추가 업무개시명령 반발…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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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여권 02:17
    야,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여권 "선복귀 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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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냐 확전이냐…화물연대 파업 중대기로 01:40
    복귀냐 확전이냐…화물연대 파업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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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진통 계속…정기국회 회기 넘길까 02:00
    예산안 진통 계속…정기국회 회기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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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임박…여 02:25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임박…여 "국조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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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15일 국정과제회의…국민 질문 직접 답변 01:41
    윤대통령, 15일 국정과제회의…국민 질문 직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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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미끌'…겨울철 복병 '도로 살얼음' 주의 01:47
    순식간에 '미끌'…겨울철 복병 '도로 살얼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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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9:20
    [뉴스프라임] "타협 없다"…9일 만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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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출료·할증료 인상에 서울택시 배차성공률 62%로 증가 00:36
    호출료·할증료 인상에 서울택시 배차성공률 6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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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 호남 곳곳 눈발…미끄럼 사고 주의 01:11
    [날씨] 내일 중부, 호남 곳곳 눈발…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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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08:48
    [고용브리핑365]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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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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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1
    윤대통령 "여러분이 월드컵 우승팀"…손흥민 "대한민국 더 빛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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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6년 연속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 선정 00:34
    손흥민, 6년 연속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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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중앙징계위 출석 00:33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중앙징계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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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위장한 북한 IT인력 주의보…국내 일감 수주 시도도 02:14
    신분 위장한 북한 IT인력 주의보…국내 일감 수주 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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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00:36
    서울시 "전장연 탑승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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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실종 여중생 구한 '영웅군견' 달관이 10년 군생활 끝 전역 01:58
    3년전 실종 여중생 구한 '영웅군견' 달관이 10년 군생활 끝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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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적자 어쩌나…채권한도 확대법안 국회서 발목 02:28
    한전 적자 어쩌나…채권한도 확대법안 국회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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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장관 유흥식 추기경, 당진 솔뫼성지 찾아 미사 00:45
    교황청 장관 유흥식 추기경, 당진 솔뫼성지 찾아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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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 블랙아이스 주의…중부, 호남 곳곳 눈비 01:24
    [생활날씨] 내일 아침 블랙아이스 주의…중부, 호남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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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YTN 실시간뉴스] 이철규 '비례 비판'...윤-한 갈등 '2라운드' 01:33
    [YTN 실시간뉴스] 이철규 '비례 비판'...윤-한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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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예찬 05:09
    장예찬 "당에 견마지로 다해" 김경진 "대통령 읍참마속 못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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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00:39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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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08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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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도총선] 용산으로 달려간 조국 06:50
    [오늘도총선] 용산으로 달려간 조국 "尹 대통령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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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44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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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5
    "총선 지면 종북세력 장악" "이종섭 즉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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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39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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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윤 대통령 19:19
    [티조 Clip] 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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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00:30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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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00:38
    민주 "151석이 최대 희망…힘겨운 '반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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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00:46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친한' 공천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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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02:13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오만한 민주당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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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00:45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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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00:36
    한동훈 "종북세력의 사회 주류 막아야…패배는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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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 00:31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패권 공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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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장동혁 00:37
    장동혁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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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05:22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살아있는 대표한테나 잘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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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09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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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대통령 02:27
    윤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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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30:20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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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00:34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민심 심각...육참골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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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01:51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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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3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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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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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의미래 '비례 사천' 논란…장동혁 02:03
    국민의미래 '비례 사천' 논란…장동혁 "절차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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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01:49
    윤 대통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물가 경각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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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동훈 02:12
    한동훈 "총선 지면 종북세력이 장악"‥민주 "이종섭 소환 반대는 범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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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40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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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00:57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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