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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해야"

2022.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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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관리비 횡령 등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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