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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정부, 철강 석유화학 업무개시 명령‥"불법과 타협 없다" "정부 '경제에 굉장히 크게 악영향'‥비상 사태로 판단" "국제기구 권고, '국가 비상사태로서 결사의 자유 제한할 수 있는 정도 아니'라고 본 것" "국제기구 권고, 그 자체로 의미 있어‥'단순한 의견 조회'로 보는 건 무리" "국제기구 권고 수용 안 될 경우 내부 심사기구로 갈 수 있어" "국제협약 위반하는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제 신용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상민 '탄핵안', 형사재판에 더 가까워‥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부분 나와야" "이상민, 정치적 책임 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더 높고 아직 불법성 드러난 부분은 없어" "'서해 피격' 수사, 서훈 보고서 보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 할 수 있다면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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