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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으로 계기로 대책 본격적 검토" "건강보험 개혁안, 이용자 위주로 정책 다시 개편"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미 확대했던 것 되돌리기 어려워…구체적인 기준 세울 것" "과도한 의료 이용 막기 위해 본인 부담 체계 만들 것" "남용 사례로 1년에 2,000일 이상 병원 간 사람도 있어" "중증·응급·심뇌혈관 환자…30분 내에 적절한 조치 가능하도록 개편" "응급실, 네트워크 강화해 소통 잘 되는 구조로 만들 것" --- ▷ 주영진/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인 2시에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 박민수/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오늘 이제 2시에 우리 국민에게 공개가 된 하나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안인 거죠? ▶ 박민수/복지부 2차관: 네, 오늘은 공청회고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조만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내용의 안이 핵심입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하나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필수의료 강화 대책 이렇게 되겠는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줄줄 새는 누수를 좀 막겠다.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필수 의료 지원 강화는 저희가 목표를 어느 지역에서나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주로 응급과 또 심뇌혈관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거고 특히 또 지역에 가면 분만, 소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진료 체계도 확립하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7월에 있었던 근무 중이던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뇌출혈 진단까지 받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7일 만에 숨졌다. 이 사안도 어쨌든 이번에 이런 개혁안을 공청회에 내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겠네요.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렇습니다. 그간에 사실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앞에 또 여러 분들이 말씀도 있었지만 필수의료가 굉장히 지금 낙후해가는 과정들이 쭉 있었고 몇 가지 또 사고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금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그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계기로 저희가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간에 또 많은 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차관님께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라고 하죠.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본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리는데 말이죠.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혜택을 누리시는 이런 급여 보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급여 보장성을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급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은데도 이용을 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살펴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은 하겠다. 특히 예를 들면 뇌 MRI 같은 경우에 지금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도 그냥 촬영을 3번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검사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 MRI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횟수 같은 것도 3회 돼 있는데 한 2회 정도로 제한을 하는 등 이거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검사에서 의학적 필요도와 연관성이 높은 쪽으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남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꼭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줘야 될까. 이게 오히려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렇습니다. 의학적 필요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그대로 혜택을 유지를 하지만 의학적 필요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서 그냥 한번 검사해보고 싶다 이런 것까지 건보를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이번 방침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조금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분들이 또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돼 있으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고 검사받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 박민수/복지부 2차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른 변경이 있습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보완대책이 좀 마련이 됐고요. ▷ 주영진/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외국인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에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도착하신 날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고가의 수술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목적 입국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나니까 바로 또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처럼 즉시 적용을 해 주지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6개월을 반드시 좀 체류하는 조건을 두고 건보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바로 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이런 좀 사례들은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변화일 거 같은데 언제 결정이 돼서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가 또 명확해야 혼선이 없지 않겠습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것은 저희가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런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큰 배경은 뭘까요?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건강보험 재정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인데 그러면 정해진 환경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고 꼭 필요한 분야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재정은 그렇게 해서 지출 수요는 많은데 재정 상태가 뭐 지금 적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조 원 정도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한 2조 8천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고령화 때문에 계속 지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쓰자 그렇게 좀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보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대책이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했던 것을 좀 좁히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 박민수/복지부 2차관: 이미 확대했던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확대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두면서 그 확대했던 내용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좀 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 주영진/앵커: 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본인 부담 체계를 좀 설계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일부 365일. 외래 36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지금은 변동이 없는데 대폭 좀 인상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의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365일 이상 외래를 이용하실 일이 거의 없거든요. ▷ 주영진/앵커: 없죠.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래서 아주 남용된 사례를 예로 들면 1년에 2천 일 이상을 쓰신 분이 있어요. ▷ 주영진/앵커: 2천 일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러니까 하루에 대여섯 번. ▷ 주영진/앵커: 병원을 대여섯 군데? ▶ 박민수/복지부 2차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병원에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것까지 건보에서 그냥 의료 이용이라고 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본인 부담을 대폭 높여서 본인이 대폭 부담을 하면서 이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또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건강보험은 워낙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새로 개선되는 발표되는 대책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삶에 좀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필수의료 인력 지원 방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뭐 분만, 소아 이런 쪽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수의료라고 하면 사실 필수의료가 꼭 응급하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테지만요. ▷ 주영진/앵커: 중증도 있을 수 있고요.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중증 그다음에 응급 그리고 심뇌혈관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박민수/복지부 2차관: 30분 내에 적절하게 진료를 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거나 아주 심각한 장애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사시든 간에 30분 내에는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응급실이 지금의 응급실보다는 보다 더 개선 체계로 바뀌어야겠고 인력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를 아주 소통이 잘되게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도 좀 공급을 확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차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SBS에서 방송했던 낭만닥터 김사부, 응급실을 다뤘던 그 드라마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 박민수/복지부 2차관: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한두 번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바로 그런 응급,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돼서 그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30분 안에 정말로 결정이 되고 진단돼서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 그래서 살려야 하는 환자들은 꼭 살리겠다.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들이 늘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근무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인력들이 뭐 미용, 성형 이런 쪽으로만 너무 관심 기울이지 않으시고 이런 외과 계열이나 응급 계열 이런 쪽에도 많이 인력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차관님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내년쯤에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나오시면 그때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수/복지부 2차관: 저희가 대책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고요. 후속 대책을 또 만들어서 계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대책 발표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민수/복지부 2차관: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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