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의심' 초음파·MRI 줄인다‥보장성 후퇴 우려도

2022.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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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머리가 어지러워요." 지금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MRI, 즉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러면서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보장성이 후퇴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50대 환자 이 모씨. 신경학적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뇌와 뇌혈관 MRI를 찍었습니다. 40대 환자 김 모씨는 복부 불편감 등을 이유로 5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단순 증상만으로도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2018년 1천 890여억 원이었던 MRI와 초음파 검사비는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뇌와 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만, 그것도 최대 2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적용 대상이었던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도 필수 항목에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복지부장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과도하게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의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적어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줄어든 건보 지출은 중증·응급 분야 등 필수 의료 지원에 투입하겠다면서, 내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이지영 정혜인 기자(h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2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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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로 코로나' 폐기‥아직은 기대보다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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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 교사' 출신 페루 대통령 탄핵‥5년 사이 6차례 대통령 탄핵 02:25
    '시골 교사' 출신 페루 대통령 탄핵‥5년 사이 6차례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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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친에서 가족으로'‥ 01:41
    '절친에서 가족으로'‥"내년엔 안 봐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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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이원석, 장타 지우는 호수비‥'내년 시즌 기대하세요!' 00:25
    [스포츠 영상] 이원석, 장타 지우는 호수비‥'내년 시즌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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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서쪽 눈 살짝‥추위 대신 미세먼지 01:20
    [날씨] 출근길 서쪽 눈 살짝‥추위 대신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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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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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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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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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추행 뒤 01:37
    성추행 뒤 "축복"…세뇌당한 신도, '하늘궁' 나온 뒤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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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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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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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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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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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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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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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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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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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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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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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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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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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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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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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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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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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라이더] '분실물 때문에'...제 발로 경찰관 찾아간 지명수배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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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하마터면...' 초등학교 덮친 화마... 08:24
    '하마터면...' 초등학교 덮친 화마..."쓰레기장이 화근"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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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강원 산지 20㎝ 폭설 00:30
    [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강원 산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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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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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전국 비·눈…오후 서쪽 황사비, 강원 산지 대설 01:44
    [날씨] 전국 비·눈…오후 서쪽 황사비, 강원 산지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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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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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퍼레이드] "성악과 트롯 넘나든다"…'미스트롯3' 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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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슈분석] 檢, 임창정 소환 조사…'SG발 주가조작' 공모했나? 06:08
    [이슈분석] 檢, 임창정 소환 조사…'SG발 주가조작' 공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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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공의 1300여명에 업무개시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 02:07
    전공의 1300여명에 업무개시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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