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스쿨존 만취운전' 참변...경찰, 뒤늦게 '뺑소니' 적용

2022.12.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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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입장을 번복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초등학생이 숨진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일단 법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맥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했다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 2일 한 5시경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을 안 했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뺑소니 혐의. 이러니까 가중처벌되는 도주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첫 번째 법리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처음에는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1차적으로는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그게 한 20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인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43초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인근 꽃집 사장님에게 대신 신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판례로 그렇다면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망 내지는 상해 사고를 교통사고로 유발시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명함이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주지 않는 경우에 도주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은 이 정도면 다시 현장에 복귀한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본인이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경찰 등이 올 때까지 아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으로 처음에는 이게 뺑소니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오늘 나온 속보 내용을 보면 일단 뺑소니 혐의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1차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법리검토는 최소한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번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다.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냥 지나쳤다고요? [장윤미] 2019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에도 한 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 앞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의 동선과 차량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일방통행으로 바꾸자 내지는 도로에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하게 한달지 이런 도로 시설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경찰 측에서는 그렇다면 강남구청에 한번 시민들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했을 때 50명의 시민들 중의 거의 대부분인 48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수조사 개념이 아니라이런 답변을 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의견을 채택한 게 맞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올 2월에도 이 부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 도로로 정비해야 된다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30km 시속 기준을 20km로 낮추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앵커] 현장 도로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구청도 개입해야 되는 문제이고 경찰서도 개입해야 되는 문제고 협조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로 만드는 건 경찰의 소관이고요. 도로의 구조 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건 또 구청의 역할인데 두 주체 간에 협조, 협업 이런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법 아니었습니까? 이 법을 시행한 뒤에도 그런데 유사한 사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형을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이런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는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민식이법의 당초 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건 이 규율하는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평택에서 굴착기 차량에 치여서 숨진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아닌 부분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가중처벌 영역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법의 형평에 맞느냐고 해서 개정안 그러니까 내용은 도로 이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지금 말씀드린 굴착기 포함되고요. 지게차 등도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앞으로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법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데 그런 구멍을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이 개정안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직 안전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에 보완하는 작업이 같이 병행돼야지 이런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 단위의 농협에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한 자금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상품을 해지해 달라고 도리어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남해 축협에서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상품은 대면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하는 숫자도 통제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난 1일 0시 기점으로 특약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적금 이벤트인데 금리가 무려 10%를 주겠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5%대의 금리 예금, 적금은 많은 상품이 출시되지만 10% 금리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대면가입을 10억 원 한도 그리고 총액은 1000억 원 정도로만 설계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실수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모바일 판매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설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000억 원의 자금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느냐. 남해축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자금이 73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현금자산 보유액은 한 3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해지를 고객들에게 통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농협 한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도 상호금융 부문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했다가 역시 과도한 자금이 몰리는 바람에 취소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발했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까? [장윤미] 법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그런 법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이 비진의의사표시라고 해서 실제 내 내심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무효로 돌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이 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런 상품을 팔 의도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설사 몰랐을 때도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고객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왔구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한도가 있는지, 원래 설계는 그냥 대면판매로만 할 예정이었는지는 고객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로 주장을 법리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리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고객과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장윤미]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자발적으로 그러면 내가 해지하겠다,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해지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왜 내가 해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다고 해서 향후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 이혼소송 5년 만에 결정이 나온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길었는데 처음에는 정식 이혼소송으로 제기된 게 아니라 조정을 먼저 신청했기 때문인데 노소영 관장이 응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정식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받게 되는 액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이 모여졌는데. 이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크게 패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5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위자료 1억 원이라는 것도 많이 인정된 것인데. 이건 통상의 이혼소송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노소영 관장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금액은 거의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SK 주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절반은 내 몫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그 주장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의 5% 정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95% 정도는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앵커] 결국 쟁점의 핵심은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었던 SK 주식. 주식이 거의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소영 관장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이게 법원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인정을 안 한 거군요. [장윤미] 인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게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건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고 거기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이 본인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일부 SK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한정해서 재산분할 액수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아마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SK 주식이 통신회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혼 후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혼인기간이 상당히 3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증식하는 데 있어서 내 기여도도 높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아마 혼인기간이 길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뒤집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성경, SK에 대해서 어떤 특혜적인 정책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소명한다거나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를 할 것인지 그럼 2심으로 가면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소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완패의 결과를 안았기 때문에 사실심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순히 기여도가 혼인기간이 길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재산을 하나하나 쪼개서 내 기여도가 왜, 어떤 점에서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그로 인한 재산 가치 증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입증해야만 1심 판결이 번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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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모닝경제] 위믹스 오늘 상장폐지...철강·석유 업무개시명령 13:31
    [굿모닝경제] 위믹스 오늘 상장폐지...철강·석유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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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짙은 안개...충청 이남 초미세먼지 증가 01:30
    [날씨] 중부 짙은 안개...충청 이남 초미세먼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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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15일째 석유화학제품 피해↑...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02:37
    파업 15일째 석유화학제품 피해↑...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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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더] '씨알 이재명' 무슨 뜻?...'차출론'에 한동훈 답변은? 09:47
    [뉴스라이더] '씨알 이재명' 무슨 뜻?...'차출론'에 한동훈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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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더] 박수현 16:58
    [뉴스라이더] 박수현 "한동훈, 검찰에 '文 조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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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더] 내년부터 한두 살 젊어진다!...위믹스 오늘 상장폐지 05:44
    [뉴스라이더] 내년부터 한두 살 젊어진다!...위믹스 오늘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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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태원 참사 악용 사이버 공격 감행 00:29
    北, 이태원 참사 악용 사이버 공격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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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브라질 16강전 녹화 중계...손흥민 첫 언급 00:37
    北, 한국-브라질 16강전 녹화 중계...손흥민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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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더] 상·하위 자산격차 64배 '최대'...불균형 현상 심화 이유 13:21
    [뉴스라이더] 상·하위 자산격차 64배 '최대'...불균형 현상 심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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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51
    [영상] "아프지 않은 선수는 없었다"...대표팀 주치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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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더] 14:54
    [뉴스라이더] "손흥민 헤더 때 철렁"...'#꺾이지 않는 몸' 도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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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오전에 충청 이남 '초미세먼지' 01:25
    [날씨]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오전에 충청 이남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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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연기 발생...승객 하차 00:30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연기 발생...승객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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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덕수 02:45
    [현장영상+] 한덕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책임 엄중히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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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0:46
    한덕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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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15일째 석유화학 업계도 '아우성'...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02:19
    파업 15일째 석유화학 업계도 '아우성'...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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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03:18
    정부, 오늘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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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예산안 협상 변수 03:27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예산안 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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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이임재 前 서장 등 영장 재신청"...혐의 입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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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8:38
    [현장영상+]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당 사유 없이 불이행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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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맑지만 곳곳 '초미세먼지'...주말까지 큰 추위 없어 01:23
    [날씨] 맑지만 곳곳 '초미세먼지'...주말까지 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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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6
    [자막뉴스] "제2제국 세우겠다" 쿠데타 일으킨 극우단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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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것은 다큐다? 00:54
    [영상] 이것은 다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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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줌인] 다음 주 올해 마지막 FOMC...'산타랠리' 재현될까? 13:52
    [라이브줌인] 다음 주 올해 마지막 FOMC...'산타랠리' 재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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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가천대 길병원,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과 교류 확대 협약 체결 00:25
    [인천] 가천대 길병원,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과 교류 확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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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브] 李 19:59
    [뉴스라이브] 李 "검찰, 남욱 연기지도" vs. 남욱 "영화 아닌 다큐다"...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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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브] 與 공부모임에서 손잡은 장제원·권성동 '화제' 09:57
    [뉴스라이브] 與 공부모임에서 손잡은 장제원·권성동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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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브] 한동훈 04:23
    [뉴스라이브] 한동훈 "헌법 초월 통치행위 없다"...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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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맑고 추위 주춤...충청 이남 대기 질 탁해 01:29
    [날씨] 오늘도 맑고 추위 주춤...충청 이남 대기 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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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 03:04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오후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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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만점자 3명...수학 어려워 당락 좌우 03:26
    올해 수능 만점자 3명...수학 어려워 당락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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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15일째 석유화학·철강업계 차질 상황은? 02:33
    파업 15일째 석유화학·철강업계 차질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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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막판 진통 계속...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03:32
    예산안 막판 진통 계속...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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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매일 여기서 살았다" 부상 이겨낸 황희찬의 '황소 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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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영장 재신청' 사활 ...행안부·용산구청 직원 조사 02:19
    특수본, '영장 재신청' 사활 ...행안부·용산구청 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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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원전 착공 12년만에 가동...전력수급 '숨통' 02:27
    신한울 원전 착공 12년만에 가동...전력수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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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고 지자체에 재량권 02:31
    정부,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고 지자체에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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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여야 '예산안·이상민 해임' 막판 분수령 31:21
    [뉴스앤이슈] 여야 '예산안·이상민 해임' 막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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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류삼영 04:24
    [현장영상+] 류삼영 "징계위에서 직무명령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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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00:53
    한덕수 총리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제위기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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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화상면접보다 온라인 채팅 선호"...北 IT 인력 고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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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사우디 도착... 02:08
    시진핑, 사우디 도착..."아랍 세계에 대한 최대 규모 외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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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재선 도전에 탄력... 02:49
    바이든 재선 도전에 탄력..."질 바이든, 남편 재선 출마한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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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라북도, 2023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00:15
    [전북] 전라북도, 2023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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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국내 유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전북 완주군에 둥지 00:25
    [전북] 국내 유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전북 완주군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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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주춤하지만 큰 일교차...충청 이남 초미세먼지 01:33
    [날씨] 추위 주춤하지만 큰 일교차...충청 이남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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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00:34
    류삼영 "경찰국 설치, 이태원 참사와도 연관...중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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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 02:53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오늘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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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제품 감산 우려도...업무개시명령 영향 미지수 02:43
    석유화학제품 감산 우려도...업무개시명령 영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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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예산안 막판 진통은 계속 03:27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예산안 막판 진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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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재신청' 보강 수사에 사활...수사 차질 우려도 02:30
    '영장 재신청' 보강 수사에 사활...수사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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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만점자 3명...수학 어려워 당락 좌우 04:06
    올해 수능 만점자 3명...수학 어려워 당락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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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쪽방촌 무료 치과 진료...돈의동 구강관리센터 열어 00:17
    [서울] 서울 쪽방촌 무료 치과 진료...돈의동 구강관리센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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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8
    "산재예방 전문 기관 도약"...산업안전보건공단 전략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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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02:17
    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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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서쪽 눈 날림...대부분 대기 질 탁해 01:47
    [날씨] 내일 흐리고 서쪽 눈 날림...대부분 대기 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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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사회재난 대비 기관 합동훈련 실시 00:29
    [경기] 경기도, 사회재난 대비 기관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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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 갈림길 00:36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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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캐나다 한인 입양인 가족의 크리스마스 00:28
    [재외동포 소식] 캐나다 한인 입양인 가족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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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캐나다 한인 입양인 가족의 크리스마스 00:28
    [재외동포 소식] 캐나다 한인 입양인 가족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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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00:41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日 불편할까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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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두바이 월드컵 응원 00:30
    [재외동포 소식] 두바이 월드컵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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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두바이 월드컵 응원 00:30
    [재외동포 소식] 두바이 월드컵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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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곧바로 현장조사 02:16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곧바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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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업계 조업 중단 우려도...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 02:43
    석유화학업계 조업 중단 우려도...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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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3:59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예산안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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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국민패널 100명과 문답 00:50
    尹,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국민패널 100명과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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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4
    대통령실 "만 나이 통일, 尹 국정과제...국회협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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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7:47
    [뉴스큐] "화물연대 파업, 실정법 대신 사각지대 메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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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혐의 입증 주력 02:26
    '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혐의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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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새만금사업법 본회의 통과...전북특별자치도는 계류 00:27
    [전북] 새만금사업법 본회의 통과...전북특별자치도는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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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09
    [뉴스큐] "이과대세, 문과침공" 수능 채점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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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불안한 초등학교 증축공사, 수업 교실 위로 콘크리트 타설 02:2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불안한 초등학교 증축공사, 수업 교실 위로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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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억 달러 벌어들여 北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 01:36
    [자막뉴스] 수억 달러 벌어들여 北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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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상민 장관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진통' 25:59
    [뉴스큐] '이상민 장관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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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사망 사고 항소심...전 서부발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00:42
    故 김용균 사망 사고 항소심...전 서부발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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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 02:25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네 발의 전우,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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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불바다가 된 인천 인쇄공장...급기야 01:55
    [자막뉴스] 불바다가 된 인천 인쇄공장...급기야 "건물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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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저축은행 50주년...취약차주 위해 1,122억 특수채 소각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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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 스낵 신제품, 새우깡 누르고 10년 만에 1위에 올라 00:16
    [기업] CU 스낵 신제품, 새우깡 누르고 10년 만에 1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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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스타벅스, 아이스음료 비중 76%...겨울에도 60% 차지 00:17
    [기업] 스타벅스, 아이스음료 비중 76%...겨울에도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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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교촌, 드론으로 치킨 배달... 00:12
    [기업] 교촌, 드론으로 치킨 배달..."7km 구간 시범비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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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국내 판매 시작 00:06
    [기업]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국내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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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폼 벗은 이대호 02:16
    유니폼 벗은 이대호 "팬으로서 롯데 우승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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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면접보다 온라인 채팅 선호"...北 IT 인력 고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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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앓이' 신드롬...유럽 무대 진출 초읽기 02:06
    '조규성 앓이' 신드롬...유럽 무대 진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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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픽] 이승윤, 자우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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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방탄소년단 RM, 블랙핑크, 어느 날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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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영화 영웅 비하인드 스토리 05:04
    [핫샷] 영화 영웅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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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16회 16:34
    [K-WAVE] 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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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1:51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대통령실 "선 복귀 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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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55
    [YTN 실시간뉴스] "수학 성적이 당락 결정"...만점자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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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무산에 00:39
    與,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무산에 "민주당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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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02:07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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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선 복귀' 제안에 2차 총파업 맞불... 00:34
    정부 '선 복귀' 제안에 2차 총파업 맞불..."윤 대통령 직접 대화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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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곳으로 '로드 탁송'... 01:57
    먼 곳으로 '로드 탁송'..."공장 근처는 포화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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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02:57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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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02:43
    예산안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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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참여연대 00:42
    민변·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대비 못 한 서울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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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카톡 먹통 방지법 통과 02:09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카톡 먹통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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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00:45
    류삼영 "경찰국 신설,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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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개량백신 60세 이상 23.5% 01:49
    목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개량백신 60세 이상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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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만점자 3명...국어·수학 격차 벌어져 '문과 침공' 거세질 듯 02:17
    올해 수능 만점자 3명...국어·수학 격차 벌어져 '문과 침공'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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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말싸움이 '연쇄 보복'으로...군산 폭력조직원 무더기 '덜미' 01:44
    SNS 말싸움이 '연쇄 보복'으로...군산 폭력조직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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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염소·한약재로 만든 '진액' 국산 둔갑시킨 40대 업자 구속 02:05
    수입 염소·한약재로 만든 '진액' 국산 둔갑시킨 40대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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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국가대표의 투혼에 대하여... 01:54
    [앵커리포트] 국가대표의 투혼에 대하여..."강력 진통제도 못 먹은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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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맛 좋은 국산 귤 속속 등장...농가 경쟁력 쑥쑥 02:13
    [녹색] 맛 좋은 국산 귤 속속 등장...농가 경쟁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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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타이완 전투기 부품 수출에 中 00:19
    美 타이완 전투기 부품 수출에 中 "강력한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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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곳곳 미세먼지 주의 01:15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곳곳 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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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덕 할머니, 00:24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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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예산안 협상 '막바지 진통' 02:26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예산안 협상 '막바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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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곧바로 현장조사 02:02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곧바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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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03:01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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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항소심도 02:20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항소심도 "공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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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 02:12
    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민주노총 등에 2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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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내년 예산안 운명은? 22:54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내년 예산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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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 02:11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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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스쿨존 만취운전' 참변...경찰, 뒤늦게 '뺑소니' 적용 13:42
    [뉴있저] '스쿨존 만취운전' 참변...경찰, 뒤늦게 '뺑소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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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황희찬 '손목 키스' 세리머니 주인공은? 03:19
    [뉴있저] 황희찬 '손목 키스' 세리머니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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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02:05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日 불편할까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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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긴급 회의... 00:43
    화물연대, 긴급 회의..."파업 지속 여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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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發 여객기 스페인 비상착륙...승객 12명 도주 00:47
    모로코發 여객기 스페인 비상착륙...승객 1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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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룰의 전쟁' 본격화...당심 비율 뇌관 02:00
    與, 전당대회 '룰의 전쟁' 본격화...당심 비율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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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벤투호' 환영 만찬... 00:49
    尹, '벤투호' 환영 만찬..."꺾이지 않는 마음 큰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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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송지호서 전어 수만 마리 떼죽음... 01:44
    고성 송지호서 전어 수만 마리 떼죽음..."용존산소 부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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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곧바로 현장조사 02:02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곧바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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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1:53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대통령실 "선 복귀 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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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긴급 회의... 00:42
    화물연대, 긴급 회의..."파업 지속 여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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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03:01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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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곳으로 '로드 탁송'... 01:59
    먼 곳으로 '로드 탁송'..."공장 근처는 포화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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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 02:10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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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02:16
    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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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고 지자체에 재량권 02:32
    정부,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고 지자체에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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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예산안 협상 '막바지 진통' 02:32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예산안 협상 '막바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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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룰의 전쟁' 본격화...당심 비율 뇌관 02:00
    與, 전당대회 '룰의 전쟁' 본격화...당심 비율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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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틀만에 무려... 고성 송지호 전어 떼죽음의 원인 01:31
    [자막뉴스] 이틀만에 무려... 고성 송지호 전어 떼죽음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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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훈 영장에 01:00
    검찰, 서훈 영장에 "靑 안보실·국정원, 첩보 은폐 지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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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화상면접보다 온라인 채팅 선호"...北 IT 인력 고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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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02:06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日 불편할까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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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항소심도 02:20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항소심도 "공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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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웅 23점' KCC, 캐롯 꺾고 최하위 탈출 00:24
    '허웅 23점' KCC, 캐롯 꺾고 최하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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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니아 더블더블' 신한은행, BNK 꺾고 4위 유지 00:24
    '김소니아 더블더블' 신한은행, BNK 꺾고 4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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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만점자 3명...국어·수학 격차 벌어져 '문과 침공' 거세질 듯 02:15
    올해 수능 만점자 3명...국어·수학 격차 벌어져 '문과 침공'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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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첫 여성·진보 교육감인 노옥희 교육감 별세 00:29
    울산 첫 여성·진보 교육감인 노옥희 교육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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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염소·한약재로 만든 '진액' 국산 둔갑시킨 40대 업자 구속 02:04
    수입 염소·한약재로 만든 '진액' 국산 둔갑시킨 40대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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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송지호서 전어 수만 마리 떼죽음... 01:45
    고성 송지호서 전어 수만 마리 떼죽음..."용존산소 부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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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말싸움이 '연쇄 보복'으로...군산 폭력조직원 무더기 '덜미' 01:43
    SNS 말싸움이 '연쇄 보복'으로...군산 폭력조직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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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GS칼텍스 누르고 개막 12연승 질주 00:32
    현대건설, GS칼텍스 누르고 개막 12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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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 02:23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네 발의 전우,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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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01
    尹 "여러분이 월드컵 우승팀"...벤투호 靑 영빈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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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앓이' 신드롬...유럽 무대 진출 초읽기 02:06
    '조규성 앓이' 신드롬...유럽 무대 진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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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6년 연속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한국갤럽 조사 00:36
    손흥민, 6년 연속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한국갤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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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원전 착공 12년만에 가동...전력수급 '숨통' 02:29
    신한울 원전 착공 12년만에 가동...전력수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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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회사채 2배→5배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00:37
    한전 회사채 2배→5배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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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마신 가습기 살균제 폐에 도달"...정부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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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소방 바디캠 등 현장 영상 국정조사특위 제출 00:44
    '이태원 참사' 소방 바디캠 등 현장 영상 국정조사특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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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수감 WNBA스타 그라이너 석방...러 무기상과 맞교환 00:32
    러 수감 WNBA스타 그라이너 석방...러 무기상과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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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02:06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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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장연 탑승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검토 00:31
    서울시, 전장연 탑승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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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일자리 85만 개↑...절반은 60대 이상 00:37
    지난해 일자리 85만 개↑...절반은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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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 대부분 대기 질 탁해 01:16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 대부분 대기 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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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 내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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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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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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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02:35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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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11:07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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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업에 출근길 혼란… 02:02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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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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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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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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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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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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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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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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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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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유권자 미국서도 재외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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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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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세 출정 나선 군소정당…한목소리로 '정권심판' 02:06
    유세 출정 나선 군소정당…한목소리로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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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용산서 선대위 출정식…"윤석열 심판 열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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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높인 한동훈, 12곳 광폭 유세…'부가세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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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 돌입…"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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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할래?" 전 직장 동료의 제안…지인 58명 속여 6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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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준다고 애 낳을까?‥여야 돈 풀기 공약 내놨지만 "비현실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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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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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지지 전화' 사하구청장‥선관위, 정치중립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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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장남 줄줄이 채용…"차남은 법인차까지" 직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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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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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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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고거래로 물건 팔고 돈 받았는데‥왜 갑자기 계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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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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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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