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초음파·MRI에 건보 지원 없다…'文케어' 수술대

2022.12.08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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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초음파나 MRI 같은 고가의 검사비도 건보에서 지원을 늘렸는데요. 그 결과 건보 재정은 크게 악화돼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앞으론 불필요한 초음파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을 하지 않고 검사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흔살 A씨는 지난해 병원에 가서 뇌 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종류의 MRI를 동시에 찍었습니다. MRI 검사에 건보 재정에서 72만원이 지원됐지만, A씨는 단순 두통이었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 시행된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 남용 사례가 늘면서 관련 비용은 4년새 10배가 뛰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인해 건강보험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MRI 검사에만 보험을 적용하되 하루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입니다. 하루에 여러차례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부터 의료계 자문과 논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좀 명확하게..."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에 복지부는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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