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해임안' 진통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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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예산안 협상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는 고수하면서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것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의 회복,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고금리 서민의 금융 지원 등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만약, 오후까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당만의 감액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절대 안된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투자가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김진표 의장이 현행 법인세율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 유예하자는 좋은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감액규모와 세법 개정안을 두고 견해차가 큰 데다, 합의가 되더라도 후속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 중 본회의 합의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해임건의안 처리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모두 결국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2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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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美 국방장관 접견..."실효적 한미 확장억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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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올해 연합훈련에 '北핵·미사일 고도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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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력 남용...파렴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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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이재명,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 대가? 국민이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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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임기 내 'UAE 300억 달러' 모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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