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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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앵커]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송 전 실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구속수사는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지만, 특수본은 피의자 개개인의 과실과 인명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면, 2명 이상이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는 재난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대형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한 선례도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건축 단계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서로 다른 데도 여러 기관을 공동 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수사 편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 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마무리한 뒤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과실범의_공동정범 #업무상과실치사상 #경찰청특수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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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00:29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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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01:57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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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02:10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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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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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 02:05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최고의 영화적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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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01:23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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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01:3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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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00:47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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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 02:24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투표자 61.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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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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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00:39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여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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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02:17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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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00:43
    성일종 "자동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에 '빅4'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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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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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N 00:36
    ESPN "2026년 김민재·황인범 전성기…한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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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00:31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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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00:24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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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 00:43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기존 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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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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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 01:59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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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00:3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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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35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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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03:06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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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10:46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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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00:4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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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6
    추경호 "야당 5조 감액 요구에 이견 못좁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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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7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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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00:51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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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2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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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5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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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00:38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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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20:24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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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02:23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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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01:16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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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01:3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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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1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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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4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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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50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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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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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노사문제, 법과 원칙 지켜나갈 것…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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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02:14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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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5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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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6
    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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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02:27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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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00:40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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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00:43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김여사 계좌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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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02:10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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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01:12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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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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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02:5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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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정진상 00:41
    '대장동 뇌물' 정진상 "바뀐 진술 기소…재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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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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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속도로 6중 추돌, 6명 사상…사우나 화재로 90여명 긴급대피 01:37
    고속도로 6중 추돌, 6명 사상…사우나 화재로 90여명 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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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살 아이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 01:45
    '2살 아이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아이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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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39
    "봄기운 담아갑니다."...나들이객, 입춘 맞아 봄꽃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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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부검… 02:09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부검…"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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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제 산불 4시간 반 만에 진화... 00:29
    인제 산불 4시간 반 만에 진화..."주택 화재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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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정월대보름 '맑음'...건조한 대기 주의 01:33
    [날씨] 내일 정월대보름 '맑음'...건조한 대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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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첫 '0'...대중 방역 완화 여부 주목 02:10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첫 '0'...대중 방역 완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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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월 대보름 맞아 '영차영차'...360여 년 전통 기줄다리기 01:58
    정월 대보름 맞아 '영차영차'...360여 년 전통 기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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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산 일광면 논·야산 화재...6천㎡ 태우고 진화 00:15
    부산 일광면 논·야산 화재...6천㎡ 태우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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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00:16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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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북 북부권 쓰레기 처리시설 불...11개 시·군 쓰레기 반입 중단 02:13
    경북 북부권 쓰레기 처리시설 불...11개 시·군 쓰레기 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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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시청 앞 분향소 설치 02:18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시청 앞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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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용돌이 원흉 될까, 갈등 조율 모범 될까…다가온 연금개혁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7:00
    소용돌이 원흉 될까, 갈등 조율 모범 될까…다가온 연금개혁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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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장동에 백현동·판교 호텔까지...수사 범위 넓히는 검찰 02:15
    대장동에 백현동·판교 호텔까지...수사 범위 넓히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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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구속 기소...이재명 연결고리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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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처음으로 '0명' 00:36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처음으로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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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스페셜리스트] 03:59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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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AI 기술로 야간·새벽 산불 잡는다‥초동 대응 빨라질 듯 01:57
    AI 기술로 야간·새벽 산불 잡는다‥초동 대응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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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곳곳 등장하는데…이화영, 검찰 소환엔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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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만들었다하면 최고 흥행 기록‥제임스 카메론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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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인터넷 또 접속장애…"디도스 공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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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진화 더 걸려"…'하루 300톤' 경북 쓰레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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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배기 방치 사망' 엄마, 얼굴 가린 채 "엄청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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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충돌…유가족 1명 실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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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2살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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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김성태 기소 "8백만 달러 대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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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00:17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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