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여야, 하루 만에 "재추진"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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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회사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내년 봄 이후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는 하루 만에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올해 말 30조원 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구매 대금은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법으로 정한 채권 발행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국회부의장 (어제) :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의 이자 비용을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등의 반대 논리를 받아들여 합의를 깨고 대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57명이 표결에 불참해 부결을 막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전이 회사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전을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신혜원 기자 , 전건구,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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