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결국 무산…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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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법인세 개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진행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오늘 결국 본회의가 안 열린 겁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지다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밤에도 협상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기재부가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데만 최소 8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오늘 자정으로 끝나는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회의장과 함께 두 차례 회동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인데요. 3천억 이상 기업의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더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임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고, 보고된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감액한 단독 수정안을 국회의장에게 건네며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기도 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한 다음에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관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되는 11일 오후 2시 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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