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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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벼랑 끝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주말에도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등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하는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습니다. 금투세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낮춰온 비과세 기준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여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소위 윤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경찰국 관련 예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지역 화폐 예산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쟁점 협의가 안되면서 전반적 증감액 규모도 결정을 못 했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몇시간을 앞두고 여야는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단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최대치로 하며 임했습니다." 2014년 5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산안 협의 마지노선은 오는 일요일로 다시 설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 오후 2시쯤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협상이 공회전한다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내년도예산안 #정기국회 #임시국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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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기소' 여야 엇갈린 평가…"대표 사퇴해야" "카더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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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중국 '위드코로나' 수순… 05:47
    [차이나워치] 중국 '위드코로나' 수순…"머잖아 코로나 충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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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기 등 100톤 분량 인도적 지원품 우크라이나로 00:33
    발전기 등 100톤 분량 인도적 지원품 우크라이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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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00:29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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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01:57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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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02:10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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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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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 02:05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최고의 영화적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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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01:23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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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01:3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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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00:47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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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 02:24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투표자 61.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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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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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00:39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여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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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02:17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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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00:43
    성일종 "자동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에 '빅4'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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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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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N 00:36
    ESPN "2026년 김민재·황인범 전성기…한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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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00:31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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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00:24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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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 00:43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기존 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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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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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 01:59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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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00:3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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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35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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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03:06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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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10:46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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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00:4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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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6
    추경호 "야당 5조 감액 요구에 이견 못좁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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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7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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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00:51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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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2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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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5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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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00:38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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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20:24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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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02:23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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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01:16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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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01:3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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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1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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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4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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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50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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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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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노사문제, 법과 원칙 지켜나갈 것…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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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02:14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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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5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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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6
    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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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02:27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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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00:40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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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00:43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김여사 계좌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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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02:10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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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01:12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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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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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02:5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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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정진상 00:41
    '대장동 뇌물' 정진상 "바뀐 진술 기소…재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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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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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친윤 vs 安' 연일 날 선 공방...민주, 잠시 뒤 장외투쟁 02:31
    '친윤 vs 安' 연일 날 선 공방...민주, 잠시 뒤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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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방부 01:55
    국방부 "K2 전차, 세계최고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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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6
    "항모용 KF-21 독자개발…중항모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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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與, '조국 유죄'에 십자포화… 01:32
    與, '조국 유죄'에 십자포화…"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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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1번지] 수도권 훑는 김기현·안철수…민주, 장외투쟁 32:28
    [뉴스1번지] 수도권 훑는 김기현·안철수…민주,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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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일본·미국 연쇄방문 조율 중...'외교'로 돌파구? 02:46
    尹, 일본·미국 연쇄방문 조율 중...'외교'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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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4:42
    "동시 발사시 핵에 버금가는 위력"...'현무-5 미사일' 파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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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당 02:29
    민주당 "검찰 규탄" 장외로…수도권 훑는 김기현·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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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0:37
    이재명 "평범한 유족 투사로...정권 비정한 행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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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당 02:42
    민주당 "검찰 규탄" 장외로…수도권 훑는 김기현·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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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블링컨 02:06
    [영상] 블링컨 "중국 정찰풍선 용납 못 해"…방중 전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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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VOA 00:46
    VOA "미 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 소송 관련 북에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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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당, 오늘 대정부 장외투쟁…'검찰 수사·민생파탄' 규탄 01:37
    민주당, 오늘 대정부 장외투쟁…'검찰 수사·민생파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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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金, 나경원 연대 제의 vs 安, 윤핵관 직격...민주, 오늘 장외투쟁 02:33
    金, 나경원 연대 제의 vs 安, 윤핵관 직격...민주, 오늘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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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도권 훑는 김기현·안철수…민주, 오늘 장외투쟁 02:17
    수도권 훑는 김기현·안철수…민주, 오늘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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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미 외교 장관 02:21
    한미 외교 장관 "북 위협에 확장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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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9
    "확장억제, 중국 견제 협력"…전략자산 서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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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토요와이드] 과열되는 김기현·안철수 신경전…민주, 오늘 장외투쟁 24:14
    [토요와이드] 과열되는 김기현·안철수 신경전…민주, 오늘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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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의힘 당대표 9명 도전…민주, 오늘 대규모 집회 00:38
    국민의힘 당대표 9명 도전…민주, 오늘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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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당, 오늘 '민생 파탄 · 검사 독재 규탄' 장외 투쟁 00:33
    민주당, 오늘 '민생 파탄 · 검사 독재 규탄' 장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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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선거 레이스 본격 가동...野, 6년 만에 장외 집회 28:03
    與, 선거 레이스 본격 가동...野, 6년 만에 장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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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01:44
    한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북 불법자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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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당, 오늘 숭례문서 첫 장외투쟁 00:37
    민주당, 오늘 숭례문서 첫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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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金, 나경원 연대 제의 vs 安, 윤핵관 직격...민주, 오늘 장외투쟁 03:05
    金, 나경원 연대 제의 vs 安, 윤핵관 직격...민주, 오늘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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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韓 '독자 핵무장론' 불편한 美... 10:11
    韓 '독자 핵무장론' 불편한 美..."尹 발언,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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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北中 '탐지 불가'...세계 최강 전투기 한반도에 01:46
    [자막뉴스] 北中 '탐지 불가'...세계 최강 전투기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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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8
    "한국 야구·문화 배워요" 외국인 선수, KBO 적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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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건희 여사, 수어의날 맞아 수어 인사… 00:42
    김건희 여사, 수어의날 맞아 수어 인사…"여러분 손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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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김기현, 나경원 만나 연대 제의... 00:27
    與 김기현, 나경원 만나 연대 제의..."숙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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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52
    "얼음물에 빠진 조종사를 구하라"…공군 혹한기 구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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