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빈 손' 화물연대 '3년 연장'도 물 건너가나

2022.12.0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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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름 만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조합원 총투표 결과입니다. 61.8%가 종료에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37.6%인데. 무엇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봤을 때 민주당까지 당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력, 조직력들이 약화되어 있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파업을 보는. 원론적으로 본다면 화물연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노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슨함들의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들 여론 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호락호락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업무복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초반에 과거 같으면 강경하게 복귀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집단화되는 또 연대파업들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화물연대를 지지하는 연대파업도 민노총에서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말하자면 손배소를 하겠다, 책임 묻겠다, 업무개시명령을 한 부분들이 먹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어쨌든 정부가 이것을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장치로 3년 연장한다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정당성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것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보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품목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당초 이걸 3년 연장해 주겠다 제안을 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얘기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파업이 돼버렸습니다. [김재원] 빈손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자신들이 이미 획득했던 성과도 자칫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앵커] 한 2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재원] 그렇게 되면 화물연대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안전운임제, 특히 컨테이너 운송과 시멘트 운송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조차 효력이 정지되고 새로 제도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라는 일종의 노동조직은 다른 노동조합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화물연대 자체가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파업에 불참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일감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해도 직장이 스톱해버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의 파업과는 성향이 다릅니다. [앵커]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파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군요. [김재원]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또 하나는 이분들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파업을 함으로써 보통의 경우는 자기 직장 내부에서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업을 하고 그것은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인데요.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면 곧바로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저는 운전을 한 3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주유소 가서 기름 떨어진 건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또 동조 파업을 한다고 지하철이 잘 안 와서 굉장히 고통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업은 당신들이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사실 파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애당초부터 자신들이 노조라고 생각하고 파업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거 정권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겁없이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자기들의 투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아마 파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전운임제의 일몰만은 막아야 한다.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3년 연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파업을 해서 이미 손해가 난 상황에서 파업 전에 제안했던 이 제안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일몰 시한 앞서 얘기했듯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전에 여야가 뭔가 협상안을 마련할까요? [김형주] 협상안이 난항이 예상되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정부조차도 말하자면 3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입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개인사업자라도. 또 유가도 올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시간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걸 이런 스트라이크로부터 국가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몇 조도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또 실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던 것도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부가 오버해서 오판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은 옳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화물연대에 대한 법과 원칙이 잘했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몰아치듯이 모든 것을 박탈하는 건 또 하나의 국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손해배상 청구를 업계들이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지금 일단 정부 여당도 강경대응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일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김재원] 화물연대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죠. 왜냐하면 운송을 하지 않은 개개의 화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운송을 시켜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전을 하는 운송업자에게 개개인의 청구가 불가능하고. 화물연대 자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 결행될지 여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가 노동단체의 파업이 항상 나중에 가면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또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그래서 법 위반을 하면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또 노동자를 석방해 달라고 파업을 하고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난 십수년 동안 거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법 질서는 완전히 지켜지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 반복되는데. 과거 미국의 보수정권 중에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1만 4000명이나 되는 항공 관제사 파업에서 전원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후로 파업을 중단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파업의 경제적 손실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사례도 제대로 만들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떤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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