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시도...법인세 두고 '진통'

2022.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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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재차 만났다던데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5시 15분쯤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회동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오전 11시에도 만나 40분가량 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는데요. 오전 회동 이후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도 꾸준히 중재안을 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일단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직 해소해야 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한다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3%나 24%로 낮추고 시행은 늦추는 중재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외에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관련 법안들과 예산안 증액·감액 규모, 또 지역 화폐와 경찰국 예산 등도 쟁점인데요. 만약 오늘 늦게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접점을 찾으면 예산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지난주에 한 차례 표결이 불발된 터라 내일은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도 소집한 상태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단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무시하고 파업에 나서면서 무효가 됐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반면 야당은 여당이 무리해서 3년 연장안을 막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 국회 법사위 통과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자동 종료까지는 이제 20여 일이 남았는데, 그 사이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1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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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시도...법인세 두고 '진통' 03:54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시도...법인세 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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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02:29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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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25
    검찰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이재명만 남은 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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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4명 탄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2명 사망·2명 중상 01:29
    10대 4명 탄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2명 사망·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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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미결정 희생자' 74년 만에 첫 명예회복 02:58
    '4·3 미결정 희생자' 74년 만에 첫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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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16강 주역' 조규성·김진수·백승호 02:35
    '월드컵 16강 주역' 조규성·김진수·백승호 "가장 감사한 사람은 역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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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02:48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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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들 01:06
    이태원 유족들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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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최경환·김경수 등 유력 02:15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최경환·김경수 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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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찬 바람...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 01:13
    [날씨] 밤부터 찬 바람...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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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협상 15일로 연장...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02:01
    여야, 예산안 협상 15일로 연장...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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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협의회 출범... 02:36
    유가족협의회 출범..."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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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5일까지 예산안 협상...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02:04
    여야, 15일까지 예산안 협상...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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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신기하면 시치미 떼지 않기"...전통 매사냥에 추위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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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예산안 15일까지 합의 시도 03:05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예산안 15일까지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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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협의회 출범... 02:35
    유가족협의회 출범..."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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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최경환·김경수 등 유력 02:15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최경환·김경수 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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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24
    검찰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이재명만 남은 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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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4명 탄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2명 사망·2명 중상 01:29
    10대 4명 탄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2명 사망·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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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 종료 후 분위기 반전... 01:45
    총파업 종료 후 분위기 반전..."물류난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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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일방 처리 vs 與 법사위...'안전운임제 연장안' 운명은? 02:41
    野 일방 처리 vs 與 법사위...'안전운임제 연장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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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02:29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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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02:47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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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1월 생산자물가 7.4%↑...시장 예상보다 더 올라 02:02
    美 11월 생산자물가 7.4%↑...시장 예상보다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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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01:53
    시진핑 "원유대금 위안화 결제 추진"...석유·안보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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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하락세 지속...이번 주 휘발유 15원·경유 16원↓ 00:31
    기름값 하락세 지속...이번 주 휘발유 15원·경유 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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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겨울아, 반갑다!" 거리두기 해제 후 스키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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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신기하면 시치미 떼지 않기"...전통 매사냥에 추위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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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6만2738명, 전주보다 1만 명↑...엿새째 증가세 00:26
    확진 6만2738명, 전주보다 1만 명↑...엿새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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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대 젊은 당뇨·고혈압 증가... 02:14
    20~30대 젊은 당뇨·고혈압 증가..."합병증 발생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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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23% 02:01
    발달장애인 23% "모든 일상 도움 필요"...내년부터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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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02:23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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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北 최악의 인권침해국" UN 31개국 공동성명...중·러는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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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 연속 '방역 승리' 자찬...美, '北 인권 유린' 추가 제재 02:07
    北 이틀 연속 '방역 승리' 자찬...美, '北 인권 유린'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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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4주기 공동행동 추모문화제 개최... 00:26
    김용균 4주기 공동행동 추모문화제 개최..."일하다 죽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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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02:15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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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추적 한 달째 '난항'...'도주' 자체는 처벌 불가 02:16
    김봉현 추적 한 달째 '난항'...'도주' 자체는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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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바타:물의 길' 14일 세계 최초 개봉...캐머런 02:48
    '아바타:물의 길' 14일 세계 최초 개봉...캐머런 "최고의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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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투병 사카모토 류이치, 02:07
    암투병 사카모토 류이치, "마지막 콘서트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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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친코, 미국영화연구소 '올해 10대 TV 프로그램' 선정 00:21
    파친코, 미국영화연구소 '올해 10대 TV 프로그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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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질 결심' 작품상 등 대종상 3관왕 차지 00:19
    '헤어질 결심' 작품상 등 대종상 3관왕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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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쿠키' 뉴욕타임스 '베스트 송 70' 선정 00:25
    뉴진스 '쿠키' 뉴욕타임스 '베스트 송 7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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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 속 성탄 트리...산타 복장 '도심 달리기' 02:01
    수족관 속 성탄 트리...산타 복장 '도심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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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16강 주역' 조규성·김진수·백승호 02:34
    '월드컵 16강 주역' 조규성·김진수·백승호 "가장 감사한 사람은 역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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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웃고, 네이마르 울고' 8강전 승부차기 희비교차 02:33
    '메시 웃고, 네이마르 울고' 8강전 승부차기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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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옐로카드 18장 남발한 심판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 00:31
    메시, 옐로카드 18장 남발한 심판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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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모로코-포르투갈, 잉글랜드-프랑스 8강전 00:34
    내일 새벽 모로코-포르투갈, 잉글랜드-프랑스 8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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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현 20점' 캐롯, 현대모비스 꺾고 공동 2위 00:27
    '전성현 20점' 캐롯, 현대모비스 꺾고 공동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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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페퍼저축 꺾고 2위 유지...페퍼저축 13연패 00:31
    흥국생명, 페퍼저축 꺾고 2위 유지...페퍼저축 13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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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빙판길 유의 01:14
    [날씨] 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빙판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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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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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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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포커스] 여야 대표, 막말 격돌…이종섭 사의 표명 39:24
    [뉴스포커스] 여야 대표, 막말 격돌…이종섭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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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34%...국민의힘 37%·민주당 29%"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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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01:47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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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외교부 01:45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이 대사 "서울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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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종섭 사의 표명‥ 01:47
    이종섭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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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5:59
    "책임지는 자세"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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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50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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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0:41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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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경기서 00:40
    민주, 경기서 "품위 있는 유세해야"…이재명은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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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00:40
    한동훈 "국민 용서 구하는 마음…정치 쇄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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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01:43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잠시 이성 잃고 실수…순진함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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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요한 04:32
    인요한 "한동훈 짠해 죽겄어" 홍익표 "이재명 발언, 쉽게 표현하려다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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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종섭 호주대사 25일 만에 사의… 02:05
    이종섭 호주대사 25일 만에 사의…"서울 남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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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통방통]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 13:24
    [신통방통]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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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통방통] 공영운 前 현대차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28:47
    [신통방통] 공영운 前 현대차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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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앤이슈] 한동훈 00:47
    [뉴스앤이슈] 한동훈 "범죄 처벌 막으려고 정치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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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티조 Clip] 01:02
    [티조 Clip] "선거 기간 법원 출석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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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앤이슈]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표명...반전 카드 될까? 29:09
    [뉴스앤이슈]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표명...반전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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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8
    "'심판' 투표율 높을 것"…민주당, 낮은 자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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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3:18
    "범죄자 심판이 민생" vs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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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02:07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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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 02:05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 남아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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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총선 D-12...'막말' 레이스도 시작? 01:33
    [영상] 총선 D-12...'막말' 레이스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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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경찰 수사 착수 01:25
    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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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01:47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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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종섭 사의 표명‥ 01:44
    이종섭 사의 표명‥"서울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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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00:38
    민주 "이종섭 사퇴 아닌 해임했어야...尹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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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04:32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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