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2022.12.1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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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를 전망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은 10%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57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비용만 1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70대 남성이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하는 등 부적절 행위도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는 줄줄 새는 보험금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처방 병원이나 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천7백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에서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 천억여 원.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1%를 차지합니다. [김지훈 /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 도수치료도 통원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비급여 비용을 불려 가는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도수치료를 포함해 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지난해 1조 4천억 원 규모로, 2018년보다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도 올해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서 120만 원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경선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위험 손해율과 합산 비율 모두 100%를 웃돌고 있고 최근 5년간 위험 손실액은 11조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제도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누적되는 적자에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 보험료를 10%대 후반 수준까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에 따른 어려움과 물가 상승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종 방안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1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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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02:48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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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들 01:06
    이태원 유족들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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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찬 바람...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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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협상 15일로 연장...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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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협의회 출범... 02:36
    유가족협의회 출범..."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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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5일까지 예산안 협상...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02:04
    여야, 15일까지 예산안 협상...내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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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신기하면 시치미 떼지 않기"...전통 매사냥에 추위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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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예산안 15일까지 합의 시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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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협의회 출범... 02:35
    유가족협의회 출범..."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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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최경환·김경수 등 유력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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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24
    검찰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이재명만 남은 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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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4명 탄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2명 사망·2명 중상 01:29
    10대 4명 탄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2명 사망·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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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 종료 후 분위기 반전... 01:45
    총파업 종료 후 분위기 반전..."물류난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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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일방 처리 vs 與 법사위...'안전운임제 연장안' 운명은?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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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02:29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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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02:47
    서울 알짜 분양도 찬바람...분양계약 해지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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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1월 생산자물가 7.4%↑...시장 예상보다 더 올라 02:02
    美 11월 생산자물가 7.4%↑...시장 예상보다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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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01:53
    시진핑 "원유대금 위안화 결제 추진"...석유·안보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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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하락세 지속...이번 주 휘발유 15원·경유 16원↓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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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아, 반갑다!" 거리두기 해제 후 스키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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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면 시치미 떼지 않기"...전통 매사냥에 추위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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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6만2738명, 전주보다 1만 명↑...엿새째 증가세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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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젊은 당뇨·고혈압 증가..."합병증 발생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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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23% 02:01
    발달장애인 23% "모든 일상 도움 필요"...내년부터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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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02:23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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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최악의 인권침해국" UN 31개국 공동성명...중·러는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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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 연속 '방역 승리' 자찬...美, '北 인권 유린' 추가 제재 02:07
    北 이틀 연속 '방역 승리' 자찬...美, '北 인권 유린'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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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4주기 공동행동 추모문화제 개최..."일하다 죽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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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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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물의 길' 14일 세계 최초 개봉...캐머런 "최고의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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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투병 사카모토 류이치, "마지막 콘서트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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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친코, 미국영화연구소 '올해 10대 TV 프로그램' 선정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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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결심' 작품상 등 대종상 3관왕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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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 속 성탄 트리...산타 복장 '도심 달리기' 02:01
    수족관 속 성탄 트리...산타 복장 '도심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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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16강 주역' 조규성·김진수·백승호 02:34
    '월드컵 16강 주역' 조규성·김진수·백승호 "가장 감사한 사람은 역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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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웃고, 네이마르 울고' 8강전 승부차기 희비교차 02:33
    '메시 웃고, 네이마르 울고' 8강전 승부차기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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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옐로카드 18장 남발한 심판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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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모로코-포르투갈, 잉글랜드-프랑스 8강전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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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현 20점' 캐롯, 현대모비스 꺾고 공동 2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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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페퍼저축 꺾고 2위 유지...페퍼저축 13연패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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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술 효성' 이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01:33
    '기술 효성' 이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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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접어야지요"…중대재해법 확대 후 수사 대상 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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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00:31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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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검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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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ELS 최다판매' KB도 자율 배상…"원금 돌려달라"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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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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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00:33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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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5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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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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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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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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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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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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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01:35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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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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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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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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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00:20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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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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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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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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