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영상 소지' 1심 판결문 보니…92%가 벌금형

2020.03.25 방영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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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동영상 57개, 사진 1천300장. 한 피고인의 판결문에 첨부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목록입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그나마 무거운 벌을 받은 편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1심 판결문 전체를 살펴봤더니 92%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평균 벌금액은 298만 원, 실형은 1명도 없었고 나머지 8%는 집행유예였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도록 한 법과는 괴리가 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대 4명에게 성 착취 영상 170여 개를 촬영하게 하고 또 다른 성 착취물 1만 8천 개를 갖고 있던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최소 5년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이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재판부는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한다며 형을 깎아줬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 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14.8%만 법정 최소형인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대부분 성폭행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입니다. [김영미/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판사나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 못 하는 것 같아요. 피해는 정말 성폭행 못지않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데.] 텔레그램 n번방은 시스템상 영상을 소지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라는 행위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

SBS 202003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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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나성범, 연습 경기서 시원한 첫 홈런 '쾅' 00:22
    돌아온 나성범, 연습 경기서 시원한 첫 홈런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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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건조함 속 전국 '단비'…제주·남해엔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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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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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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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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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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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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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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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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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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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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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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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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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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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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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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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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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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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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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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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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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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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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