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치맨' 3년6개월 구형 '국민 공분'…양형기준 바뀔 수 있을까?

2020.03.26 방영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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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검찰로 넘겨졌죠. 어제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조주빈은 스스로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제작과 배포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혐의는? [앵커] 조주빈,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죠?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방 등을 이용해서 아동음란물이나 성착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소위 박사라는 걸 부인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시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한 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음란물 등의 제작죄가 있습니다. 가장 중한 형인데요. 그거 하나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직접 강제추행을 했던 강체추행 혐의 또 사기, 강요 그다음에 협박죄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성년자들 동의를 받지 않고 아니면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찍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에 의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촬영죄 총 7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직 조사하는 과정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살인예비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단 추가되지 않았는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혐의도 인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7개 혐의보다 추가될

JTBC 2020032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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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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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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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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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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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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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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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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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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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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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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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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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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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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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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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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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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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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