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친구 사건 뛰어든 검사…'직위 이용' 감찰

2020.03.26 방영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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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와 관련 있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임 검사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이 특이사항을 경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며 현직 검사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성이 신고 시점과 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신규 임용돼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였습니다 A 검사는 수사팀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와 보이스피싱 관련 법리 검토 서류까지 팩스로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보이스피싱 수사하는 (관련 법리) 그런 거죠. (경찰) 수사관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검찰도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A 검사 소속 검찰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본인이 먼저 검사 신분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초기 신고 때 경찰이 미숙하게 대응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경찰관이 신분을 물어와 검사라고 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법리 검토 서면을 보낸 것은 '피해자 측으로서 조치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등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 : 이미 신분이 검사로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 그런 자료라든가 전화를 받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정한 직무집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대처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

SBS 2020032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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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출 1천만 원…"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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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컵라면 주면 음란방 입장"…그렇게 4만 영혼은 찢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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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공장 직원이 10명으로…'수출 의존' 중소기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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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천700조 원 코로나 대응…"실업자에 넉 달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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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 대도서관도…"나를 위한 투표"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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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세 이하 제한 풀어달라" 축구협회, IOC-FIFA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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