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투입된 저출생 예산 272조 원...'부처별 따내기'로 전락

2023.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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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저출생 현상 실태를 짚어보는 YTN 연속 기획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20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투입한 예산이 무려 272조 원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은 모두 어디에 쓰였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2조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예산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재작년 기준 0.81명,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막대한 돈을 써도 효과가 없었단 의미인데, 그렇다면 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을까? YTN이 역대 가장 많은 47조 원이 투입된 지난 2021년 예산을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아동 돌봄 지원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항목이 37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데가 없다"는 현실 요구를 해결할 어린이집 확충이나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9천억 원 정도에 그쳤고,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이보다 3배 많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부처에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계획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세운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돈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효과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올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일까?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저출생 정책을 효과성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설해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여전히 돈을 풀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육아휴직도) 쓰는 사람은 쓰고, 못 쓰는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형태로 흘러가죠. 사회에 균등하게 (정책) 효과성이 퍼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정부의 5년 단위 저출생 대책이 벌써 4차에 접어들었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 막대한 저출생 예산이 부처별 '사업 따내기'로 변질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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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탄금호 주변 식당에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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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02:30
    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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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8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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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40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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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02:02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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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01:39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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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54
    추경호 "하반기 물가 상승률 3%대...DSR 규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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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00:20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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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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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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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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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22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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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01:37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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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48
    안철수 "공천 공포 때문에 일부 초선 성명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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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8
    추경호 "300억 달러 투자, 회담 직전까지 누구도 가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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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01:57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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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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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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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8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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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2:00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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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00:40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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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3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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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5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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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00:46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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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00:29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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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00:45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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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36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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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02:12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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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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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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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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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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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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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03:50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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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상, 10년째 00:38
    일본 외무상,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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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00:38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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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 01:55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70대 용의자 단독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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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1:59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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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16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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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33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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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02:52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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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00:33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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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03:30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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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02:03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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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01:51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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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02:14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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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02:24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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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02:01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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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01:49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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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02:05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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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00:39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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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00:31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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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35:21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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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01:34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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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01:29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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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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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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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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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00:24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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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00:27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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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2:11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원석 "사법 시스템 흔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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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0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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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00:50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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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의대 교수들 00:40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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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실련 00:33
    경실련 "거대 양당, 위성정당 통해 보조금 56억 원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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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01:42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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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투나잇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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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01:41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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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01:55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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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01:37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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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01:40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박민수부터 경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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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02:00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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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02:08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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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02:06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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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네트워크] 베니스에 '판소리 한마당'...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03:07
    [네트워크] 베니스에 '판소리 한마당'...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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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01:54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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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람들 물고 초등학교 들어간 '풍산개'…견주 입건 검토 02:01
    사람들 물고 초등학교 들어간 '풍산개'…견주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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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과 이화영은 운명공동체?…'술판' 의혹 제기 배경은 03:13
    이재명과 이화영은 운명공동체?…'술판' 의혹 제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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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02:21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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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기소 00:27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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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폐업 여관서 백골로 발견된 수급자…2년간 생계급여 그대로 02:00
    폐업 여관서 백골로 발견된 수급자…2년간 생계급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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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재판에 처음 나온 남욱 01:47
    이재명 재판에 처음 나온 남욱 "위례 개발로 李 선거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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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시청자인 척 별풍선 쏘고 01:55
    시청자인 척 별풍선 쏘고 "더 해봐"…100억 벌고 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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