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 보유' 발언에 선 그은 미국?...비핵화 강조

2023.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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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단호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체 핵 보유.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체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꺼내신 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를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장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 보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핵 보유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망은 핵 보유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가 북한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제재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 우리만 예외로 그러면 IAEA가 우리만 당근을 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만 제재를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는 똑같이 가고 그 제재의 수준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할 것이고 대만도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관계가 엄청나게 긴장으로 빠져들 겁니다. 이런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그것에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니까 미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 한반도 핵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한미 관계 또 남북 군사대결 국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까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 보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가 아니고 핵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한미 동맹을 매우 강력한 수준에서, 그리고 세심하게, 세밀한 부분에서도 동맹을 현재 수준을 유지 또는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북한의 핵 능력이 한국의 또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확장 억제 수단을 강화하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 수단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B1-B전략폭격기나 B-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또 항공모함 이런 전략자산들이 그동안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또는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가 왕왕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기지에 전략전투기들이 내린 적도 있었고 또 동해상에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확장억제수단의 강화는 그것을 준상시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좀 더 긴밀하게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또는 한미가 핵 확산 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협조 체제를 강화시키는 이걸 통해서 북한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이런 조치를 상당히 밀도 있게 하자,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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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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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서 즐기는 설 명절... 02:28
    도심에서 즐기는 설 명절..."남은 연휴 영화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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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33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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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46
    김기현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심 정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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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지지율 38.7%...2주 연속 소폭 하락 - 리얼미터 01:24
    尹 국정 지지율 38.7%...2주 연속 소폭 하락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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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함양 야산 불... 00:21
    경남 함양 야산 불..."주택 아궁이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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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7:25
    檢 "李,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공소장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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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천호동 마트에서 하수도 배관 파열 00:23
    서울 천호동 마트에서 하수도 배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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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탄금호 주변 식당에 화재...인명피해 없어 00:23
    충주 탄금호 주변 식당에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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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02:30
    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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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8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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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40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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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02:02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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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01:39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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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54
    추경호 "하반기 물가 상승률 3%대...DSR 규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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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00:20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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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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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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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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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22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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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01:37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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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48
    안철수 "공천 공포 때문에 일부 초선 성명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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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8
    추경호 "300억 달러 투자, 회담 직전까지 누구도 가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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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01:57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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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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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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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8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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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2:00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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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00:40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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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3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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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5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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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00:46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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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00:29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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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00:45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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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36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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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02:12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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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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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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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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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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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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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03:50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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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상, 10년째 00:38
    일본 외무상,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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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00:38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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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 01:55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70대 용의자 단독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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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1:59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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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16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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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33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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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02:52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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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00:33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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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03:30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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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02:03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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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01:51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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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02:14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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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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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02:01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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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01:49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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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02:05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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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00:39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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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00:31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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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35:21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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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01:34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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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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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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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00:35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반윤 검사로 각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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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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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한동훈 02:08
    [티조 Clip] 한동훈 "이재명, 조국 200석? 헌법 바꾸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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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도 안 건드려" "젖가슴의 자리"…선거판 흔드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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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이틀 연속 수도권 공략... 02:05
    한동훈, 이틀 연속 수도권 공략..."이·조 심판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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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양문석 아파트 논란 일파만파…대학생 딸 앞세워 '편법 대출' 02:03
    양문석 아파트 논란 일파만파…대학생 딸 앞세워 '편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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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7
    "전관예우? 혜택으로 안 보여"…박은정 남편 '22억원' 감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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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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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 심판론 앞세워 유세…'스윙보터' 충청 찾은 조국 03:06
    여야, 심판론 앞세워 유세…'스윙보터' 충청 찾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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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종섭, 호주에 고작 '열흘' 있었다…'외교 결례' 지적도 02:01
    이종섭, 호주에 고작 '열흘' 있었다…'외교 결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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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25일 만에 물러난 이종섭…국민의힘 '사퇴 건의'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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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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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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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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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 단명 대사...행정력 낭비·호주엔 외교적 결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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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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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인요한 '마피아' 발언에 조국 "나한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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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게 뭐야? 급식 식단표에 적힌 '투표는 국민의힘' [지금이뉴스] 01:08
    이게 뭐야? 급식 식단표에 적힌 '투표는 국민의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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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천원의아침밥, 더 많은 학교서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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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대통령 00:44
    윤대통령 "늘봄학교, 빠른 안착에 최선"…일일 특별강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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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재산 의혹'·'막말 리스크' 선거 변수 부상 01:55
    '재산 의혹'·'막말 리스크' 선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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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총리, 빅5 병원장에 00:45
    한총리, 빅5 병원장에 "전공의·교수 설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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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4:27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격전지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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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조국 02:46
    [티조 Clip] 조국 "20대 지지율과 60대 지지율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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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02:35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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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큐] 민주, 경기·호남 공략...李 00:29
    [뉴스큐] 민주, 경기·호남 공략...李 "검찰 독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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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도피 논란' 이종섭 대사 전격 사임 02:22
    [영상] '도피 논란' 이종섭 대사 전격 사임 "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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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큐] 與 수도권 표심 공략... 00:28
    [뉴스큐] 與 수도권 표심 공략..."이·조 정치에 웃음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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