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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새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3주 넘게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 매체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비난 행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과 남북 관계 전망,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최근 보이지 않고 있어요. 1월 새해 첫날, 1월 1일이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한 이후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설 경축 공연에도 리설주 여사랑 같이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안 봤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22일째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거의 6일 정도 계속 출석을 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체로 올해 모든 목표들이 다 제시가 됐고 그래서 신년사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시켰고 이후에 보면 지금 새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신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2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경우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연초에 중요한 북한의 행사 때 안 나타나니까 궁금해하는 것은 또 우리의 궁금사항이기도 하겠죠. 물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건강이상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김용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3주 이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다, 이런 첩보나 정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건강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특별히 20여 일째 안 나오고는 있지만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신데 지난 8일이 김정은 위원장 만 39세 생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생일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챙기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처럼 기념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권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모습과는 다른 행보인데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김용현]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최대 명절이 2개입니다. 하나는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고 2월 16일 광명성절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이 북한의 양대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은 안 쇠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일을 굳이 지금 나이가 만 39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40살입니다. 40살인 본인의 생일을 계속 중요한 국가 명절로 부각시키는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생일을 공식적으로 쇠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달력을 보시면 올해 달력도 보고 작년 계속 달력을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은 광명성절, 태양절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본인의 생일은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달력에.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효, 부모, 할아버지에 대한 효 이렇게 접근하면서 본인은 자신을 낮추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무력도발도 지난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아직 잠잠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북한이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을 보시면 그동안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는 다르게 전혀 도발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대체로 보면 지난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의됐던 사안들을 전 인민이, 전 주민이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교육받고 그것을 통해서 결의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에 보면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위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랄지 이것이 주민들에 계속 알려지고 홍보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 결속에 북한이 지금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흡 조절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또 연말 정초이기 때문에, 특히 정초 이 상황에서 내부적인 단속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을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대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이 화면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남한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우리의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금 지난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이후에는 아직 잠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술 핵실험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폭발력이 큰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술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폭발력을 좀 줄이면 전술핵이 되기 때문에 전술 핵실험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북한이 전술핵이 제대로 폭발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만큼 폭발력을 갖고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술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의 부분인데 그것은 북한이 좀 더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되거나 또는 국제적인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껴나간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조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실험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관심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당장은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단거리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도발의 수위를 낮은 수준에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군사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이 4월 안에 군사 위성을 쏘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예고를 한 겁니다. 군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정도에 군사 위성을 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우리가 본다면 가장 높은 수위는 아마 군사위성 발사일 것 같고요. 물론 핵실험도 있습니다마는 핵실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대외 정세를 보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기보다는 저강도 또는 중강도 도발 정도를 하면서 잽을 날리는 정도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또는 한국이, 남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북한이 결정적인 대남, 대미 도발을 강력한 수준에서는 딱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 ICBM 발사 정도가 한 번 있었고 대체로 저강도 도발 또는 중강도 도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지금 당장은 큰 변화 없이 그런 도발을 할 것이다. 다만 4월달에 군사위성 발사 준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군사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ICBM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군사위성 자체가 인공위성이고 인공위성은 ICBM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4월 안에 북한이 ICBM를 한 번 정도 더 발사할 가능성은 북한이 먼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전 등 대외 동향을 좀 봐가면서 북한이 군사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시는 거고. 또 가장 크다면 4월 안에 군사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라고 이미 공포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올해는 연평도 도발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도 가능성 중의 하나로 우리가 중요하게 국방 당국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평도 도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북한이 의표를 찌르는 도발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 당국은 물샐틈없는, 정말 빛샐틈없는 방어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의 수위 자체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남측도 북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한다. 지난번에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휴전선상에서 또는 NLL 선상에서의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 발생.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방이 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연평도 도발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우발적인 사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강대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단호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체 핵 보유.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체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꺼내신 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를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장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 보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핵 보유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망은 핵 보유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가 북한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제재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 우리만 예외로 그러면 IAEA가 우리만 당근을 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만 제재를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는 똑같이 가고 그 제재의 수준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할 것이고 대만도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관계가 엄청나게 긴장으로 빠져들 겁니다. 이런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그것에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니까 미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 한반도 핵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한미 관계 또 남북 군사대결 국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까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 보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가 아니고 핵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한미 동맹을 매우 강력한 수준에서, 그리고 세심하게, 세밀한 부분에서도 동맹을 현재 수준을 유지 또는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북한의 핵 능력이 한국의 또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확장 억제 수단을 강화하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 수단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B1-B전략폭격기나 B-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또 항공모함 이런 전략자산들이 그동안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또는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가 왕왕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기지에 전략전투기들이 내린 적도 있었고 또 동해상에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확장억제수단의 강화는 그것을 준상시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좀 더 긴밀하게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또는 한미가 핵 확산 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협조 체제를 강화시키는 이걸 통해서 북한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이런 조치를 상당히 밀도 있게 하자,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자체 핵을 보유하기보다는 확장억제수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것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식량 부족 상황이 30년 만에 최악이라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김용현]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주 안 좋았을 때가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93년, 94년 이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최소 30만, 최대 200만 명 정도까지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게 국제식량기구랄지 정통한 북한 식량 문제를 접근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굉장한 북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가 지금 전개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작년에 가뭄, 우리도 한국이 가뭄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부지방 가뭄이 심했는데 북한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고 또 풍수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또 식량부족국가입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쌀이나 이런 기초식량이 확보가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북한의 주민들이 90년대 후반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안 죽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을 통해서랄지 또는 본인들이 식량을 비축해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때보다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쁘죠. 그러나 워낙 단련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량 아사자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최근에 한 2년 코로나도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금 징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김용현]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세금 징수가 되는 분야가 대체로 시장으로 봅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공식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각 지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국가는 시장을 용인하고 상인들은 거기서 세금을 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북한식 경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도 물론 활성화돼 있는데 다만 중국으로부터 물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외부로부터 지원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상품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품들이 양도 적도 종류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세수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8일입니다. 북한 건군절. 여기에 대규모 열병식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실제 이미 열병식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어떤 무기들을 선보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김용현] 지금 열병식이 2월 8일일 가능성도 있고요. 2월 16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명성절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평양에 미림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평양의 순안비행장은 일반 여객기가 뜨는 데고 미림비행장은 군 비행장입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 온 게 약 3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움직이는 게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은 열병식 준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체계의 진화된 것들을 계속 보여줘왔습니다. 또 화성-17형도 지난번에 보여줬고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미사일이랄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외부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북한이 화성-17형 보여주고 나서 새로운 미사일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사일이랄지 무기체계, 그다음에 2월 8일이 가지고 있는 건군절의 의미 같은 경우 보면 1948년 2월 8일에 북한 군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열병식들을 보면 말 타고 사열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들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벤트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러시아 같은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 열병식에서 보여지는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팔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김용현] 저는 그 가능성도 열병식을 통해서 무기를 판다라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에 팔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제가 볼 때는 포탄이랄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 체계랄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미사일이랄지 이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러시아가 훨씬 더 앞서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소량보다는 다량으로 필요한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예를 들면 포탄이 부족하달지 또 탱크를 잡는 단거리미사일 체계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달지 그럴 가능성이들이 있고 또 피복이랄지 여러 가지 군수물자라고 하는 것이 무기 체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이런 과정에 근로의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외부로 그런 무기체계를 수출 수 할 수 없는 게 UN 제재에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 무기 거래 정황이 있는 그런 사진을 백악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현] 그러니까 11월 18일 이야기인데요. 그때 미국에서 위성사진을 찍었는데 러시아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역이 하산역입니다. 하산역에서 5량의 객차가 아니고 완전히 오픈된 그 열차가 사진에 보입니다. 왼쪽이 아마 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에 보면 아무것도 안 실려 있는데 북한 쪽으로 와서 보면 이게 두만강역입니다. 두만강변에 있는 두만강역인데 저기서는 컨테이너가 5개가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화차로 왔는데 러시아로 이틀 후인가 돌아갈 때는 화차에 컨테이너가 5개 실렸다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에 그러면 무기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를 오픈된 공간에서 컨네이터네 물건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저것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다라고 하는. 러시아 당국에 제기하는 게 아니고 와그너 그룹이라고 용병그룹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기에 제공하는 무기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도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 국가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냉각이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 희망으로 갖고 계신 그런 실향민들한테는 이런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좌절스럽고 또 슬픔도 클 것 같아요. 남북 관계의 개선, 대화의 출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아쉬운 것은 다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마는 이번 설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산 1세대들은 사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4~5년 안에는 이산 1세대들은 없어집니다. 사라지십니다.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남북관계 교류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마는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출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부 환경이랄지 남북의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지금의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유연화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상가족 상봉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사회문화교류랄지 또는 이상 상봉과 같은 그런 인도적인 교류 협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당국, 특히 통일부가 많은 부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경색이 지금 심화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회문화 교류나 아니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들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설날 연휴 중에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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