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2023.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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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57쪽짜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140번이 넘게 나오고요. 지시했다거나 승인했다는 표현도 1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범으로는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어느 정도 확신했으니까 공소장 내용을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범 관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범 관계로 적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입증에 이를 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공소장에다 공범으로 적시해버리면 이것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면서 사실 패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겨놓으려고 수사의 전략적 차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 요구가 있었고요 128일이니까 어느새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 앞서 말씀하신 것. 아직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장동 지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그건 대장동 일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과연 설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업자들 얼마나 이익을 갖게 됐는지, 초과이익환수제랄지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이익 분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관여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의 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갖는 것으로 승인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검찰에서 조사하는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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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8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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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40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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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02:02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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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01:39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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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54
    추경호 "하반기 물가 상승률 3%대...DSR 규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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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00:20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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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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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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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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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22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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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01:37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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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48
    안철수 "공천 공포 때문에 일부 초선 성명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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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8
    추경호 "300억 달러 투자, 회담 직전까지 누구도 가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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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01:57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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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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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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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8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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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2:00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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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00:40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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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3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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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5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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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00:46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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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00:29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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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00:45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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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36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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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02:12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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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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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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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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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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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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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03:50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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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상, 10년째 00:38
    일본 외무상,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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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00:38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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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 01:55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70대 용의자 단독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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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1:59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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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16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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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33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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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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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00:33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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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03:30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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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02:03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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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01:51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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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02:14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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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02:24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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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02:01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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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01:49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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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02:05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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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00:39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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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00:31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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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35:21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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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01:34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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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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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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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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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현택 01:5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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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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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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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1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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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00:27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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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李 00:39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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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01:27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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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01:54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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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00:38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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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00:58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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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 증원' 4차 공방... 00:43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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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사협회장 당선인 00:28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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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5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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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06:13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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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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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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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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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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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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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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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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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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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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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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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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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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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01:22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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