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2023.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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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달 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계산한 결과가 곧 발표되는데,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초고령 사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37.6%)은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0.84명)은 가장 낮습니다. (통계청)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 개혁',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김수왕 / 서울 신도림동 (55년생) : 저는 국민연금을 받은 지 한 12년쯤 됐는데 지금 80만 원쯤 받고 있어요. 많이 낸 만큼 더 받는다고 하면, 많이 낼 것 같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유운영 / 서울 신대방동 (65년생) :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험료율을 올려도 문제가 없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 그것도 납부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1998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여서 OECD 평균(18.2%)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적게 내는 만큼, 받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생애평균소득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2017년부터 매년 0.5%p씩 감소해 올해 42.5% 수준입니다. 가입 기간 40년을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금 재정이 비어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 시기가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계산해보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보험료율을 15%대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21%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한다든가, 고통스럽더라도 받는 건 지금 수준에 묶어두고 일을 더 해서…. 그래야 세대간 형평성도 유지되고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고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 말 발표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끝장토론'도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정 안정화 개혁과 함께 보장성 강화 개혁도 동시에 하는, 그런 점에서는 1차·2차 연금 개혁하고는 약간 프레임이 다른 개혁이고, 그게 지금 연금 개혁에 관한 국제 동향과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보장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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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천호동 마트에서 하수도 배관 파열 00:23
    서울 천호동 마트에서 하수도 배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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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탄금호 주변 식당에 화재...인명피해 없어 00:23
    충주 탄금호 주변 식당에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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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02:30
    檢 공소장 속 140여회 언급된 이재명...공범으로는 적시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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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8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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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40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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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02:02
    [자막뉴스] 뒤집혀버린 '세계 1위'...中도 못 피한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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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01:39
    [날씨] 내일 전국 영하권...올겨울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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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54
    추경호 "하반기 물가 상승률 3%대...DSR 규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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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00:20
    캠핑장 캠핑카에서 불...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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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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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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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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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22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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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01:37
    [자막뉴스] 하루 아침에 급락...'북극 냉기' 한반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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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48
    안철수 "공천 공포 때문에 일부 초선 성명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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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8
    추경호 "300억 달러 투자, 회담 직전까지 누구도 가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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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01:57
    설 연휴 빛낸 명승부...SK, 캐롯 6연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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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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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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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8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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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2:00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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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00:40
    홍상수 신작 '물 안에서'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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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01:43
    [날씨] 최강 한파 온다, 서울 -17℃...강풍에 폭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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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01:35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할 듯...연휴 막판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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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00:46
    모레까지 대설·한파 예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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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00:29
    한파경보에 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내일 동파 '심각'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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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00:45
    부산→서울 4시간 40분...자정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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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01:36
    강추위 앞둔 연휴 나들이...관광지 곳곳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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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02:12
    코로나로 멈췄던 450여 년 전통 '합동 세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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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02:17
    영화관에서 즐기는 설 연휴...모처럼 활기 띤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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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1,099일 만에 3천만 명 확진"...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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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회담 직전까지 '300억 달러' 베일에 싸여"...추경호, 막전막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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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12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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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윤심은 내 차지"...김기현·안철수 뜨거운 '윤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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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03:50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벌써 '총선 총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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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상, 10년째 00:38
    일본 외무상,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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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00:38
    정부,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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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 01:55
    미국 LA서 총격사건 10명 사망..."70대 용의자 단독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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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01:59
    미국 총기 난사 하루 2건꼴...쉽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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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02:16
    연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마트에선 오수가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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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33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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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02:52
    범죄는 잰걸음 대책은 게걸음...다시 고개드는 '중고 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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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00:33
    [단독]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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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03:30
    '연금개혁' 설 직후 속도...지속 가능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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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02:03
    한류로 퍼진 남한식 말투에 위기감? '오빠' 금지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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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01:51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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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02:14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관광자원화...수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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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02:24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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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02:01
    中 '돌아온 폭죽'에 화재 속출...베이징 밤마다 '게릴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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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01:49
    '위드 코로나'로 돌아왔다! 하얼빈의 '눈과 얼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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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02:05
    설 연휴 OTT 예능 맞대결...'피지컬100' vs.'두발로 티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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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00:39
    블랙핑크 '셧다운' 안무 영상 126일 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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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00:31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53도...중국 역대 최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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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35:21
    與 당권 경쟁·민주 이재명 수사...설 밥상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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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01:34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강 한파'...서울 아침 영하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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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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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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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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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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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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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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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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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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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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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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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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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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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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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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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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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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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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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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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 01:57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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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01:41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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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부 00:39
    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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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새 의협회장 00:42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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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00:34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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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00:36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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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00:30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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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업]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 선임 00:21
    [기업]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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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업] 롯데 00:27
    [기업] 롯데 "신사업 발굴로 기업가치 제고...건설 안정적 재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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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기업] 포스코퓨처엠, 포춘 '아시아 퓨처 30' 선정 00:25
    [기업] 포스코퓨처엠, 포춘 '아시아 퓨처 3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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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제주 우주클러스터 조성 02:04
    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제주 우주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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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기업] EV9, 뉴욕 국제오토쇼 WCA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00:27
    [기업] EV9, 뉴욕 국제오토쇼 WCA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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