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성범죄자, 거주 제한"

2023.0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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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성범죄자, 거주 제한" [앵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컸는데요. 법무부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범죄 등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플로리다 등 42개 주가 시행하는, 일명 '제시카법'.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선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인데, 법무부가 이를 한국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적인 성범죄로 수감됐던 이들이 지난해 잇따라 출소하면서 거주할 지역이 미리 알려졌는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밖에도 못 나간다,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보장하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장 500m 떨어진 곳에 살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소위 말하는 괴물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가 조밀하게 붙어있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권 제한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원이 도시밀집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제한 거리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깁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 범죄와 다크웹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전국 18개 검찰청에 경찰과의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불법 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출입국 사무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고위험성범죄자 #법무부 #거주지제한 #마약범죄 #한국형_제시카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2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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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성장률 2.6%…4분기는 2년반 만에 역성장 02:25
    지난해 성장률 2.6%…4분기는 2년반 만에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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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강간미수' 이규현 전 피겨 국대 징역 4년 00:33
    '미성년자 강간미수' 이규현 전 피겨 국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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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화솔루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태양광 동맹' 外 01:49
    [비즈&] 한화솔루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태양광 동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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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한파 속 많은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5
    [날씨] 중부 한파 속 많은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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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지난해 '지역활력추진단' 구성 등 하동군에 가져온 변화는? 12:33
    [초대석] 지난해 '지역활력추진단' 구성 등 하동군에 가져온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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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금지 추진 00:45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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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한파 속 전국 눈 펑펑…내일은 다시 추워요 00:42
    [영상구성] 한파 속 전국 눈 펑펑…내일은 다시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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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6일 뉴스워치 01:19
    [이시각헤드라인] 1월 2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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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그쳤지만 '빙판길'…퇴근길 안전 주의 02:14
    눈 그쳤지만 '빙판길'…퇴근길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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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취약계층 위한 긴급지원…오세훈 현장 방문 00:38
    서울시 취약계층 위한 긴급지원…오세훈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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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집값 하락세 재확대…강남은 낙폭 둔화 뚜렷 01:51
    비수도권 집값 하락세 재확대…강남은 낙폭 둔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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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출생아수 2만명 아래로…3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00:38
    월 출생아수 2만명 아래로…3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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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술·택배까지…연휴 끝나니 또 가격 줄인상 01:51
    생수·술·택배까지…연휴 끝나니 또 가격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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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형평 논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폐지될까 01:50
    '효과·형평 논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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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다음달 2일 '공개면담' 합의 00:42
    오세훈-전장연, 다음달 2일 '공개면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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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DA 승인? 등록? 한약 광고 알고보니… 02:14
    미국 FDA 승인? 등록? 한약 광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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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사장에서도 속보'…카이스트, 로봇 '라이보' 개발 00:34
    '모래사장에서도 속보'…카이스트, 로봇 '라이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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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일당 적발 02:18
    특허청,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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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조현범 공소시효 정지 00:45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조현범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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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책임자 4명 구속영장 00:40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책임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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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 00:42
    윤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전당대회 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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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5
    여 "외교성과 폄훼"…야 "국익보다 체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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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내달초 방미 추진…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할 듯 00:42
    박진 외교장관, 내달초 방미 추진…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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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눈…중부 한파특보 발효 중 01:22
    [날씨] 밤까지 곳곳 눈…중부 한파특보 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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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디지털 독과점 집중 점검…콘텐츠 공정거래 확립 10:50
    [뉴스워치] 디지털 독과점 집중 점검…콘텐츠 공정거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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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당권 레이스 가속…이재명, 전북서 민생 행보 03:17
    여, 당권 레이스 가속…이재명, 전북서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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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난방비 폭등에 02:14
    대통령실,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할인폭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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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지난해 성장률 2.6%…4분기는 2년반 만에 역성장 外 11:27
    [이슈5] 지난해 성장률 2.6%…4분기는 2년반 만에 역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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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1
    "이 고지서가 맞아?"…집집마다 난방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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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태원참사 유족과 간담회… 00:40
    민주당, 이태원참사 유족과 간담회…"조사기구 설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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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소환조사 놓고 '막판 신경전' 02:39
    검찰-이재명, 소환조사 놓고 '막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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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대장동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00:51
    중앙지검, 대장동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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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3세들 '마약 카르텔'…태교 여행서도 대마 02:17
    재계 3세들 '마약 카르텔'…태교 여행서도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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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사고 유죄…1심 금고 1년 00:42
    故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사고 유죄…1심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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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02:35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성범죄자, 거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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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바이 코리아'… 02:08
    외국인 '바이 코리아'…"상승장 반전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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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서 코로나 재확산?… 02:13
    북한서 코로나 재확산?…"호흡기 질환자 증가로 평양 닷새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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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사망자 79% 급감"…中 '통계불신' 불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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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02:03
    머스크 "1월 테슬라 수요, 생산량 두 배"…시간외거래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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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 딛고 다시 무대로…빈 소년합창단 내한 02:23
    코로나 위기 딛고 다시 무대로…빈 소년합창단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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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남부 중심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5
    [날씨] 내일 새벽까지 남부 중심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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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아우성…얼마나 올랐나 14:11
    [뉴스프라임]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아우성…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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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6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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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수도권 눈 '펑펑'…빙판길 주의보 01:41
    출근길 수도권 눈 '펑펑'…빙판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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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대설…항공편 결항·국립공원 통제 01:34
    한파·대설…항공편 결항·국립공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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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난방비 폭등에 02:13
    대통령실,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할인폭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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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횡재세' 일축… 00:39
    추경호 '횡재세' 일축…"가스요금, 부담 고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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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7
    윤대통령 "전당대회 꼭 참석"…UAE투자 성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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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팽팽'…예비경선도 당원투표로 02:17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팽팽'…예비경선도 당원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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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소환조사 놓고 '막판 신경전' 02:36
    검찰-이재명, 소환조사 놓고 '막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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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북 무인기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문책론 공방도 02:25
    군, 북 무인기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문책론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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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영공 침범한 남북 무인기 00:46
    유엔사, 영공 침범한 남북 무인기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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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1심 유죄… 00:39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1심 유죄…"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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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향 추진 02:21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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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대란…중앙난방 끄고 실내텐트까지 등장 01:49
    난방비 대란…중앙난방 끄고 실내텐트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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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도 02:07
    불황에도 "여기엔 지갑 연다"…'콘텐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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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새벽까지 충청 이남 눈 01:20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새벽까지 충청 이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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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근무형태' 갈림길 선 기업들 08:44
    [고용브리핑365] '근무형태' 갈림길 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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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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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뒤 다시 시베리아 한파…빙판길 '비상' 01:48
    폭설 뒤 다시 시베리아 한파…빙판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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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속 '난방비 폭탄'…취약계층 '직격' 01:53
    한파 속 '난방비 폭탄'…취약계층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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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02:11
    유엔사 "무인기 보낸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군 "자위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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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 추위…빙판길 주의 01:18
    [생활날씨]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 추위…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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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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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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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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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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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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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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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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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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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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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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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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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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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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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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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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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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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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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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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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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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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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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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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 01:19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중국 적응 마친 뒤 소식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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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00:40
    정부 "인턴, 4월 2일까지 미등록 시 수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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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노사 물밑 협상 중‥임금 인상 이견 좁혀 02:12
    노사 물밑 협상 중‥임금 인상 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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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서울 시내버스노조 파업 철회…임금협상 타결 00:20
    [속보] 서울 시내버스노조 파업 철회…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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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19
    "근무시간 단축 5월 실시"…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속도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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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왔다리 갔다리 쿵쿵... 00:58
    왔다리 갔다리 쿵쿵..."그냥 운전했다" 황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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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오늘 저녁까지 전국 비…경남·제주 돌풍 동반 요란한 비 01:39
    [날씨] 오늘 저녁까지 전국 비…경남·제주 돌풍 동반 요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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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7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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