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셀 금지' 약관 불공정성 여부 점검

2023.01.2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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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셀 금지' 약관 불공정성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리셀 금지' 약관의 불공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은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는데, 공정위가 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 여부를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리셀_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2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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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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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00:3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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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5
    외교부 "비자발급 제한 연장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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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01:23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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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02:56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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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05:30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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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2:08
    [이슈5]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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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15:18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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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5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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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10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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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02:17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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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00:51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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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02:15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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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01:54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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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00:37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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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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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00:29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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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01:15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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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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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08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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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02:35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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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3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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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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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00:41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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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 02:27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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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02:34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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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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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00:4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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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02:00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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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00:36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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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02:33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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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02:03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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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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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53
    [고용브리핑365] "커피전문점 1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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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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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알려야…통일 갑자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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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00:37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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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교실·학원서 노마스크…버스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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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01:26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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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07:38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양심고백합니다. '달이 뜨면' 가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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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12:59
    [스트레이트]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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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출 규제에 집값 숨 고르기‥ 02:19
    대출 규제에 집값 숨 고르기‥"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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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2만 세대 입주 앞뒀는데 전세가는 '고공행진'…서울 전세 가뭄 내년이 더 심각 01:55
    1.2만 세대 입주 앞뒀는데 전세가는 '고공행진'…서울 전세 가뭄 내년이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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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스마트오더 주류 주문은 신분증 프리패스?…직접 해보니 01:59
    스마트오더 주류 주문은 신분증 프리패스?…직접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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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싫다"…다운 계약·보험 바꿔치기 '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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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만남…차녀 결혼식서 나란히 혼주석에 01:50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만남…차녀 결혼식서 나란히 혼주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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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국내 주식 수익률? 01:25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국내 주식 수익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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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02:03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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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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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02:13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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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서 비빔밥 한그릇에 평균 1만1천원 돌파 00:50
    서울서 비빔밥 한그릇에 평균 1만1천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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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삼성전자 '10조' 팔아치우고...황급히 도망간 '큰손' 외국인들 [지금이뉴스] 01:09
    삼성전자 '10조' 팔아치우고...황급히 도망간 '큰손' 외국인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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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즈&] 한화손해보험, '임산부의 날' 저출생 대응 간담회 外 02:03
    [비즈&] 한화손해보험, '임산부의 날' 저출생 대응 간담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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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정위, 협력사 '마진 0원' 교촌에 과징금 부과 00:41
    공정위, 협력사 '마진 0원' 교촌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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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마저 '메이드 인 차이나' 되나…시멘트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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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내 항공사들, '안전 위반' 5년간 과징금 138억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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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배추' 되니…양배추·양상추 등 대체 채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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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폭염에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 번째 많아 00:38
    폭염에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 번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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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는 오르는데..."4만 전자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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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동산에 10년간 2천882조… 00:44
    부동산에 10년간 2천882조…"절반이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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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녀 비공개 결혼식…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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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동해 수온 56년간 1.9도 올라…오징어 사라진다 00:50
    동해 수온 56년간 1.9도 올라…오징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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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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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은 38개월 만에 금리인하...물가·부동산 영향은? 20:45
    한은 38개월 만에 금리인하...물가·부동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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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내 항공사들, 지난 5년간 '안전 미준수' 과징금 138억 원 00:43
    국내 항공사들, 지난 5년간 '안전 미준수' 과징금 1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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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튜브 쇼츠 '최대 3분'으로 길어진다 00:33
    유튜브 쇼츠 '최대 3분'으로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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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빚 독촉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00:32
    빚 독촉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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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규제 검토 00:38
    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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