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긴급 상황이라 판단 안 해‥문책은 검토"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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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군이 초기에 긴급상황으로 보지 않아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책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처음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지휘통제실의 실무자는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고, 전 군에 상황을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통신 체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등 주변 부대에도 상황이 바로 전파되지 않았고,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 같은 대응도 그만큼 뒤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열 결과를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통신 체계 제대로, 뭐 어디 고장났어요?" [주일석/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분야로 식별을 해서…" 군은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천 개의 비행 흔적을 가려내야 하는 기술적 한계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비행 고도·속도 등을 보면 성능이 일부 향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용산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문책 대상과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임병헌/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검열 결과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입니까?" [김승겸/합동참모의장]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질책도 있었지만, '청문회 등은 북한에 이롭다'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남쪽으로 무인기를 내려보낸 북한과, 이에 대응해 무인기를 올려보낸 남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엔사의 조사를 이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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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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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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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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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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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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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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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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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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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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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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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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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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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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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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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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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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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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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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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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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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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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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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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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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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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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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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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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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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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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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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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혜택으로 안 보여"…박은정 남편 '22억원' 감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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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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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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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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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인요한 '마피아' 발언에 조국 "나한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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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천원의아침밥, 더 많은 학교서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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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늘봄학교, 빠른 안착에 최선"…일일 특별강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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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의혹'·'막말 리스크' 선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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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빅5 병원장에 "전공의·교수 설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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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격전지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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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조국 "20대 지지율과 60대 지지율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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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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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민주, 경기·호남 공략...李 "검찰 독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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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수다] 이색 선거전…튀어야 산다/전국 누비는 여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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